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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안진, ‘코로나19’ 명분 연차 소진 강요 논란

이에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연차 강제는 위법”이라며 “연차휴가는 강제로 사용케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기지정권’을 법으로 보장받는다. 근로기준법 60조 5항은 ‘사용자는 관련 법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2020-03-27 14:22
코로나19는 다르다…"재정·통화 가용 수단 모조리 동원해도 경제충격 상쇄 어려워"

노동 시장, 자본 형성, 생산성 기능 등 경제 구조 자체가 무너진다. 즉 공장이 문을 닫고 공급망이 망가지면서 생산이 중단되고 강제 무급휴직과 정리해고가 발생해 경제 주체의 대규모 피해가 지속되는 것이다. 코로나19는 과거 감염병 사태와 사뭇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며 사상 초유의 글로벌 감염사태로 확산하고 있다. 중국에서 시작된 지 두 달 남짓...

2020-03-16 14:12
[사설] 고용연장 전제는 노동개혁과 생산성 혁신

그럼에도 쉽게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정년 이후의 고용연장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임금체계, 사회보험료 부담 등의 여건을 함께 따져봐야 하고, 노동시장 유연성과도 직결된다. 대법원이 55세였던 육체근로자 가동연한을 60세로 올린 게 1989년이었는데, 우리 법정정년이 60세로 연장돼 전면 시행된 게 불과 3년 전이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다. 생산성 증대가...

2020-02-12 18:06
[정치권력 금융지배] 정부 입맛대로 ‘국책은행 인사’…독이 된 ‘기타공공기관’ 지정

이 때문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도 강제가 아니다. 임추위 구성이 공공기관법에 적혀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국책은행이 임추위 구성을 하려면 내규를 따로 작성해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표적인 기관이 수은이다. 수은은 원하면 임추위를 열어서 CEO를 선임할 수 있다. 반면 산은과 기은은 임추위를 구성할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 ◇자율성 보장?… 오히려...

2020-01-21 05:00
[경제레시피] 2020년 최저임금 8590원…한눈에 보는 최저임금의 세계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다음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고용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해 의결한...

2019-12-26 17:14
[사설] 20대 국회 경제법안 처리, 정말 시간이 없다

경제계가 다급한 법안들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면서, 조속한 입법을 한목소리로 호소한 건 한두 차례가 아니다. 최우선 현안은 내년부터 중소기업에도 강제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보완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인데, 우선 처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데다,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 민감한 노동 현안과...

2019-11-18 05:00
유니클로 광고 "위안부 조롱 의도 아냐" vs 서경덕 교수 "100% 의도"

80년 전인 1939년은 일제의 '조선인 노무동원'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로 조선인 노동자를 중요 산업으로 강제 연행하고, 많은 조선인 여성이 위안부로 전선에 동원된 때이다. 이에 네티즌은 "의미심장하다", "한국 위안부 할머니와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조롱한 것 같다"라며 유니클로 광고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2019-10-18 14:49
[정책발언대] 꼰대가 만드는 청년 정책

주된 정책 입안 및 결정권자인 50·60대가 청년으로 살아온 1980~1990년대의 노동·경제 상황과 지금은 매우 다르다. 50·60대 중심의 청년 정책은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에게 적용되기 어렵거나 현실과 괴리된 정책일 수밖에 없다. 정부는 대기업에 고용을 늘리라고 강제하거나 중소기업의 급여를 강제로 높일 수 없다. 청년들에게 결혼 자금을 무상 지급하거나...

2019-10-07 17:53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新친일파 계보를 잇는 ‘위안부 망언’ 교수들

구독자 27만명 이상을 보유한 해당 계정에는 위안부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은 물론 ‘조선인은 DNA부터가 글러먹었다’, ‘강제징용공은 모집에 의한 노동이다’ 등의 발언이 담긴 영상이 수 개월 간 고스란히 게시돼 있다. 위안부 망언을 일삼는 교수와 친일 유튜브를 개설‧운영하고 있는 이들을 과연 어떻게 보는 것이 바람직할까. 자신의 말 한 마디로 말미암아 얼마나...

2019-09-30 07:00
[사설] 정년연장, 노동개혁·생산성 혁신 전제돼야

그럼에도 정년연장은 쉽게 풀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우리 경제구조와 여건이 감당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정년연장은 기업의 지불능력과 임금체계, 노동시장 유연성, 사회보험료 부담 등과 직결된다. 생산성 증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만 커지고 경쟁력은 떨어진다. 신규 고용 여력 감퇴로 결국 일자리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그렇지...

2019-09-19 05:00
인권위 "부당해고 후 복직 시 불리한 대우는 차별" 판단

이에 대해 해당 대학은 "당시 기성회계가 폐지되고 대학회계가 도입되면서 노동조합과 협의에 따라 전환한 것으로 법적 강제사항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학은 "본교에는 대학회계를 재원으로 채용한 근로자는 대학회계직, 무기계약직, 대학 공무직 등으로 구분돼 무기계약직이 차별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인권위의...

2019-09-06 12:22
[올댓트립①] 바다·계곡 안 가요…천연 에어컨 속으로 떠나는 '여름 휴가'

성류굴의 장엄한 풍경은 2억5000만 년 전 천장에서 떨어진 물 한 방울에서 시작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성류굴은 다른 동굴과 달리 삼국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명문과 글, 그림 등을 간직한다. 지난 봄에 발견된 동굴 명문에는 임랑, 공랑 등 화랑의 이름과 울진현령 이복연의 이름 등이 새겨졌다. 고려 말 학자 이곡은 성류굴을 탐험하고...

2019-08-23 05:00
[이필상 칼럼] 경제전쟁, 무기는 결국 기업이다

미중 경제전쟁과 한일 경제전쟁은 단순하게 수출과 수입을 다투는 무역갈등이 아니다. 미국과 중국, 한국과 일본이 각각 자국 경제의 운명을 걸고 싸우는 국가 전쟁이다. 무력하게 대응해 패전국이 되면 경제후진국으로 전락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승전국이 되면 경제패권을 차지한다. 지난 50년간 한국경제는 경이로운 성장을 해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경제대국으로...

2019-08-22 19:46
[단독] ‘인권경영’ 화두로 올린 LG화학…글로벌 사업장 인권 점검한다

평가지표 영역은 △인권경영 체제 △인도적대우 △강제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 △차별금지 △근로시간 △임금 및 복리후생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등이다. 이미 LG화학은 지난 4월 처음으로 국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를 완료했다. 오창과 청주 사업장과 사내 생산도급사 10개를 대상으로 근로자 설문 및 인터뷰, 문서 검토를 통해 사내...

2019-08-08 17:20
[종합] 문재인 대통령 “日 조치 무모한 결정…일본도 큰 피해 감수해야”

아울러 “‘강제노동 금지’와 ‘3권분립에 기초한 민주주의’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와 국제법의 대원칙을 위반하는 행위”라면서 “일본이 G20 회의에서 강조한 자유무역질서를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우리가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조치가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타격을...

2019-08-02 14:42
[김면수의 이슈만화경] 대한민국 대표 토종금융 ‘새마을금고’의 민낯

뿐만이 아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인천지역본부는 지난 11일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 모 새마을금고 A 모 이사장이 과거 여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노조는 “A 모 이사장의 성적 농담은 매우 일상적이었다”며 “새마을금고 대의원이나 측근들을 접대하는 술자리에 직원들을 수시로 강제...

2019-07-15 08:00
이상헌 ILO 국장 “韓핵심협약 미비준 시 EU 무역제재 배제 못해”

ILO는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아동노동 금지·차별 금지에 관한 8개 협약을 가장 기본적인 핵심협약으로 분류해 모든 회원국에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결사의 자유(제87호·제98호)와 강제노동 금지(제29호·제105호)에 관한 4개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조건없는 핵심협약 비준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2019-06-14 11:10
아시아나항공 노조, 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 노사 갈등 점화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쟁대위 발족이 쟁의행위 돌입 필수 요건은 아니다"라며 "다만 쟁대위 구성을 통해 조직 규모 자체를 키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이 진행되는 가운데 내부 직원들 사이에선 '강제 구조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쟁대위 전환에 대해 "비대위는 일반적으로 비상...

2019-06-10 14:28
[사설] 민노총 법치 유린, 언제까지 두고만 볼건가

4월 중순에는 부산시가 불법시설물인 일본 총영사관 인근의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철거하자, 시 청사를 점거하고 시장실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 및 시청 공무원들과 충돌했다. 철거는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 하지만 오거돈 부산시장은 오히려 민노총에 사과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였다. 민노총의 도를 넘는 불법 폭력이 계속되는 데도 공권력은 사실상 이를 방치하고...

2019-05-24 05:00
[자본시장 속으로] 인도 화폐개혁 이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물론 인도 화폐개혁이 모든 경제 분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핀테크 업체 및 신용·현금 카드 산업은 공전의 호황을 누렸다고 한다. 지폐 의존도가 높았던 인도 사람들을 강제로 신용거래의 세계로 유입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이후 신용카드 및 핀테크 산업은 강력한 성장의 계기를 맞는다. 이상과 같은 인도의 경험은 한국에 두...

2019-04-0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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