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산출한 총 감액 규모는 1조7000억∼2조 원이다. 예산을 증액할 수 없으니 지역화폐 사업, 서민 임대주택 등 이른바 ‘민생사업’ 예산으로 돌리겠다는 구상이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원내대표가 예산안을 놓고 어제 정책위 회동에서 상의했지만 여전히 입장 좁힐 수 없었다”며 “민주당은 이미 공표한 대로 감액 중심 수정안 만드는...
윤 대통령은 "첫 예산안 법정기한(12월2일까지)이 열흘이 넘게 지나가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예산안 감액 규모와 법인세 인하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이달 9일 정기국회 마감일을 넘겨 추가 협상을 거쳐 1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상태다.
이어 "특히 원사업자가 연동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급사업자에 요청하거나 연동계약에 따라 가격 하락 시 대금을 감액하는 것은 하도급법 위반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로 중소기업계의 근심을 한시름 덜었지만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며 말했다.
그는 연동제 법제화 과정에서...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서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은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에서 진통을 거듭하고 있다. 예산안 감액 규모와 법인세 인하 등에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이달 9일 정기국회 마감일을 넘겨 추가 협상을 거쳐 1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한 상태다.
김 의장은 "이 세 가지 감세안이 예산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특히 세출에는 거의 영향이 없고 세입 분야는 약간의 수정만 하면 민주당이 만든 감액 위주의 예산 수정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15일까지 여야가 예산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예산안 부수법안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하겠다는 것이 당의...
◇③이상민 해임안 등 산적한 갈등의 골
이미 여야는 법인세 외에도 내년도 예산안 감액 규모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행정안정부 경찰국 예산 등 ‘권력형 예산’에 대해 감액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위한 예산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본회의 통과도 뇌관이다.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정 사상 야당의 단독 예산안이 처리된 적은 없다.
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을 보유한 만큼 본회의에서 자체 수정안을 처리한 뒤 정부 안은 부결시킬 수 있다. 다만 헌법상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 동의가 필수기 때문에 민주당은 정부 예산안에서 증액 없이 경찰국, 대통령실 등 관련 내용과 서민을 위한 감액안을 반영한 수정안을 만들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그동안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마련해 왔다. 그래서 (이 대표가) 오늘 주신 말씀까지 포함해서 저희는 수정안을 발의하는 가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그전까지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으로 나와서 합의하는 예산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예산안 협상이 불발될 것에 대비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서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마련, 발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발의한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지난 8일 본회의에 보고된 상태다. 이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는데, 그 시한이 11일 오후 2시다.
국민의힘은 11일...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내년 예산안 감액 요구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음을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국회의 적정 감액 규모는 과거 실질 국회 감액 규모(평균 5조1000억 원)에서 내년의 실질적 총지출 증가율을 고려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는 “수정안은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하겠다는 우리의 굳은 의지와 함께 초부자들을 위한 감세를 확실히 나누면서도 위법적 시행령에 의한 권력기관의 잘못된 예산과 그동안 예산심사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정부가 감액에 합의한 내용을 최소화해서 담았다”며 “이제라도 대통령과 초부자가 아닌 국민이 바라는 민생예산을 수용하길 다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여야는 예산안 합의를 위해 연일 원내대표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감액 규모와 세법 개정안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8일 여당이 감액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자체 예산안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예산 대폭 증액을 위한 초부자 감세 철회와 감액 규모 최대한 확보라는 우리...
앞서 민주당은 2년 유예안을 수용하는 대신 증권거래세율을 현행 0.25%에서 0.15%로 낮추는 조건부 절충안을 제시했다.
법인세 인하와 지출 예산안 증·감액을 놓고는 여전히 견해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신 의원은 법인세율을 22%로 낮추는 정부안에 대해 “100여 개 초(超)대기업에 대한 감세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639조 원이라는 최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선 국회 예결위 심의를 통해 1조2000억 원 감액에만 동의해줬다"며 "본예산 규모가 더 작았던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단순 회계 이관을 제외하고도 평균 5조1000억 원을 국회에서 감액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불필요한 대통령실 이전 비용 등 낭비성 예산...
◇여전히 감액 이견 차 뚜렷…본회의 후 막판 협상 국민의힘 주호영·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으나 견해차만 확인하고 1시간도 안 돼 헤어졌다. 다만, 여야 모두 회기 내 예산을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어 오후 본회의 종료 후 막판 협상을 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를...
野 "예산처리 큰 벽에 막혀…7대 민생예산 약속"
더불어민주당은 8일 “정부와 집권 여당이 자신의 책무를 포기한다면 감액 중심의 ‘단독 수정안’ 제출이 불가피함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힌 뒤 “단독 수정안은 초부자 감세와 불요불급한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 의중)...
예산안에 관해서도 “내일이 정기국회 마감일인데, 아직도 간격이 상당히 커 걱정이 태산 같다”고 우려하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국회에서 평균 예산 삭감액이 5조1000억 원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5조1000억 원 이상 감액을 주장하고 있다. 감액한 만큼 국회 증액이 가능해서 자신들이 주장하는 예산을 많이 넣으려는 공간을 확보하려는 생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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