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정부 측 안대로 2000명으로 확정된다.
반면 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정부의 증원 정책 효력은 정지되고 2025년도 의대 증원은 무산된다.
어느 쪽이 패하든 대법원에 재항고해 다시 판단을 구할 예정이지만, 이날 집행정지에서 의료계가 패할 시 사실상 2025학년도 입시...
앞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1심에서 원고의 당사자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며 집행정지 신청 자체를 각하한 바 있다.
법원서 어떤 결정이 나오느냐에 따라 올해 의대 정원 증원 여부가 사실상 결정된다. 대법원에 재항고해도 이달 말 전에 나오기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법원이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게 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의대 증원은 예정대로 추진된다. 이 경우 전공의 의료현장 이탈을 비롯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할 우려가 크다. 전공의들의 경우, 이주까지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추가 수련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게 돼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및 시행규칙에 따라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지연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겠다면서도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의료계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이르면 내일(16일)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원이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게 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용하게 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된다.
검찰은 형사조정이 성립돼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가 이행되면, 기소유예나 공소권 없음, 각하로 불기소 처분하거나 기소 시 양형에 참작해 구형에 반영한다. 2021년 불기소율은 89.08%, 2022년 89.19% 등 조정이 성립되면 불기소율은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인다.
하지만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다. 법학 박사인 천주현 변호사(천주현 법률사무소)는 “이혼이나 민사...
법원은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효력을 정지할지(인용), 소송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할지(각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지(기각)를 결정한다.
법원이 각하나 기각 결정을 하게 되면 27년 만의 의대 증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용하게 되면 내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된다.
각 대학은 다음 달 1일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입시...
방심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정보 심의요청을 받고도 통신망에서 정보 유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각하한 것이다.
13일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가 담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련 감사’ 자료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방심위 직원 2명은 A사이트의 국보법 위반행위에 대한 접속차단 심의 요청을 받아...
정부 측에 유리하고 긍정적인 내용만 부각하고 부실한 결과는 무시한 채 진행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보정심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이날 공개한 의료계 소송대리인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2000명은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결정한 숫자”라며 “이를 보건복지부...
의대 증원이 부당하다"며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양측의 자료를 검토해 늦어도 17일까지는 정부의 의대 증원·배분처분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판단은 집행을 정지하는 '인용',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기각', 소송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각하' 중 한 가지다. 1심 결정은 각하였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선거인들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을 기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대구 중·남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대법원은 “두 사건은 이미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제21대 총선 선거무효 소송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경찰서로 보내도록 한 규칙 조항’에 관해서는 기각 2인, 인용 4인, 각하 3인으로 견해가 나뉘었다.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범죄 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이 있었다.
보관 등의 행위에 대해 반대의견을 낸 김기영 재판관 등은 “이 사건 규칙조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므로...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장면을 촬영한 최재영 목사가 스토킹 혐의로 고발된 것과 관련해 "각하 요건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우 본부장은 "아직 김건희 여사를 조사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영상을 토대로 스토킹 행위의 횟수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앞서 의대증원과 관련해 제기된 7건의 집행정지 신청 건은 법원에서 모두 각하 결정된 바 있다.
법원은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의대생,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적격이 없다는 공통된 판단을 내렸다. 의대 증원 처분의 원고는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라는...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증원 강행으로 인한 학습권 침해와 의료 퇴보는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취지의 의대생 가처분 신청은 성균관대·동국대·단국대·인하대·울산대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앞서 의대생들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을 멈춰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연달아 각하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1심은 ‘수출 통제 집행 권한은 미국 정부에 있어 웨스팅하우스가 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각하했지만, 같은 해 10월 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이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미국 방문에서 제니퍼 그랜홈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한미 원전 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 정부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한 전 장관이 소위 ‘검수완박’ 입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두고 헌재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으로, 당시 헌재는 한 전 장관 등에게 심판청구 자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A씨는 이후 법무부에 해당 재판에 사용된 경비와 세부내역, 선임변호인 소속 로펌과 변호사, 개인정보를 제외한 로펌 계약서, 담당 공무원 명단 등의 정보를...
전의교협은 이날 전국 대학 총장들에게 보내는 서신에서 “부디 대학, 그리고 교육자로서 본분을 생각하고 무리한 의대 증원을 거둬달라”고 요청했다. 전국 32개 지방 의대생 1만3000여 명은 22일 자신이 속한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와 박단 위원장, 전공의·의대생·수험생 등은 정부...
‘부제소 특약’이라고도 부르는 이 합의를 한 이후에 일방이 소를 제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각하’ 판결의 대상이 된다.
결과적으로 ‘각하’와 ‘기각’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그 의미는 상당히 다르다. ‘기각’은 소송을 제기한 절차가 적법하지만 그 내용이 실체적인 이유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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