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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민생안정 금융대책과 세제개편안의 엇박자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민생안정 금융대책과 세제개편안의 엇박자
    중소기업이 오랫동안 염원하던 가업승계제도 개선안이 대부분 수용되었다. 이처럼 파격적 조세정책은 민간의 투자 및 소비 여력을 증대하여 ‘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고리를 구축하려 한다는 긍정적 평가와 동시에 부자 감세로 양극화를 확대한다는 부정적 평가도 받고 있다. 민생안정 금융대책과 조세개편안은 같으면서도 다르다. 우선 공통점은 둘 다...
    2022-07-29 05:00
  • [이슈크래커] 가업승계 숨통 트였지만...중기업계, 여전히 아쉬운 이유
    [이슈크래커] 가업승계 숨통 트였지만...중기업계, 여전히 아쉬운 이유
    정부는 지난 2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가업 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기업을 운영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물려줄 때 상속 재산의 일부를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매출액 4000억 원 미만 기업에서 1조 원 미만 기업으로...
    2022-07-23 08:13
  •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그는 "일자리·투자 세제 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를 일몰 종료하는 등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규제적 성격의 조세제도는 적극 개선해 나가겠다"며 "가업 승계 관련 애로는 대폭 완화해 경쟁력 있는 기업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투자 확대와 기술의 세대 간 이전도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2022-07-21 16:23
  •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세제개편] 법인세 최고세율 25→22%…다주택자 종부세 중과 폐지
    이 제도는 계열사 등 특수관계법인 간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해 거래 시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봐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을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확대한다. 공제한도도 현행 500억 원에서 가업영위기간에...
    2022-07-21 16:00
  • [세제개편] 매출 1조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공제한도 최대 1000억
    [세제개편] 매출 1조 미만 가업상속공제 적용…공제한도 최대 1000억
    정부는 기업의 원활한 생전 사전 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과세특례 한도를 100억 원에서 최대 1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해 가업상속공제 방식(상속)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증여)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납부유예 방식을 선택할 경우,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 수증자가 양도·상속...
    2022-07-21 16:00
  • ‘몸값 1조’ 유니콘기업 새로 5곳 추가…글로벌 순위 10위로
    ‘몸값 1조’ 유니콘기업 새로 5곳 추가…글로벌 순위 10위로
    마국성 대표는 “투자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더 있었는데 지분 문제 때문에 (투자를) 꺼려하는 회사들이 있었다”며 복수의결권 제도 통과를 촉구했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국회에서도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 재벌기업들의 가업 승계나 세금탈취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항상 막판에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중기부가 머리를 깎는 심정으로 (법안 통과를...
    2022-07-21 14:39
  • 당정, 식비 20만원 비과세에 소득세·종부세·법인세 완화 협의
    당정, 식비 20만원 비과세에 소득세·종부세·법인세 완화 협의
    추 부총리의 대통령 업무보고 뒤 기재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고 현행 4단계인 과표구간도 3개 이하로 줄여 중소·중견기업의 세 부담까지 함께 낮춘다는 방침을 밝혔다. 특히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을 늘리고,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 유예 제도도 신설한다고 말했다.
    2022-07-18 10:43
  • 김창기 국세청장 “중소기업 위해 세액공제·감면 등 상담 진행”
    김창기 국세청장 “중소기업 위해 세액공제·감면 등 상담 진행”
    김창기 국세청장은 14일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과 가업승계 제도에 대해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방문해 기업 간담회를 열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사전심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물가...
    2022-07-14 14:13
  • 중기부, 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글로벌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중기부, 납품단가연동제 제도화·글로벌 초격차 스타트업 1000개 육성
    스타트업 기업들이 강소기업,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지원, R&D 지원, 판로 지원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소상공인의 금융 채무 부담을 완화하는 데 정책역량을 모으고, 중소기업 가업승계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2022-07-12 15:40
  • 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경총은 “지난달 16일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 승계 활성화 방안 등 그간 경총이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어 기업 활력 제고와 투자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앞서 경총은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25%로 인하하고 투자세액공제 확대 및 가업상속공제...
    2022-07-03 12:00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무엇을 위한 가업상속공제인가
    가업상속공제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이다. 가업의 원활한 승계를 지원하여 해당 기업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회적 필요성에 조세공평성이라는 보편적 원칙을 훼손하면서 예외를 만든 것이다. 사람들의 삶에서 일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제도 도입의 취지는 일반적인 수준에서 공감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조세공평성에 위배되는...
    2022-06-20 05:00
  • 중소·중견업계 숙원 ‘가업승계 제도’ 손질…장수기업 육성 활성화?
    중소·중견업계 숙원 ‘가업승계 제도’ 손질…장수기업 육성 활성화?
    피터팬 증후군은 중소기업이 성장해 중견기업이 되면 세제·예산 등 각종 지원이 단절되고 규제가 확대돼 다시 중소기업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현상을 말한다. 공제 기준 완화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중견기업이 대폭 늘었다는 의미다. 상속세 납부 유예로 세금을 내기 위해 현금을 마련할 시간적 여유도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이번 대책으로 가업승계가 활성화...
    2022-06-19 14:52
  •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세대 간 기술·자본 이전 촉진을 위해 가업상속공제·사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제도도 합리화한다.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유예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가업상속공제(최대 500억 원) 중 선택해 적용토록 할 방침이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매출액 기준도 4000억 원 미만에서 1조 원 미만으로...
    2022-06-16 14:49
  • [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경제정책 방향] 경제 규제혁신 TF 신설…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에 대해서는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를 납부유예하는 제도를 신설해 가업상속공제와 선택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는 기업의 매출액 기준도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하고, 사후관리 기간도 7년에서 5년으로 축소한다. 경제법령상 형벌이 기업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2022-06-16 14:00
  • 60주년 맞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주간’ 맞아 다채로운 행사
    60주년 맞은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주간’ 맞아 다채로운 행사
    아울러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 설명회’(5.17, 대전 유성호텔), ‘중소기업이 알아야 할 노무이슈 설명회’(5.17, 부산상공회의소), ‘ESG경영·가업승계제도 설명회’(5.17,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중소기업 적정단가 보장을 위한 토론회’(5.18, 여의도 중기중앙회), ‘혁신도시 이전기관과의 지역상생 협의체 간담회’(5.18, 중기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
    2022-05-15 14:32
  • 윤석열 "공익직불제 예산 2.4→5조 원…농업 예산 확대"
    윤석열 "공익직불제 예산 2.4→5조 원…농업 예산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에 청년농 육성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영농상속공제 가액을 상향해 후계농 가업 승계를 촉진한다.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한도와 상환기간도 늘린다. 이 외에도 △마을주치의제도 등 사회안전망 강화 △디지털 농축산물 생산유통시스템 구축으로 유통비용 대폭 절감 △군·학교·공공급식에 친환경 국산농산물 우선 공급, 급식단가 인상...
    2022-03-12 08:00
  • 산업 엔진 ‘중소기업’ 공약...이재명 '균형회복'ㆍ윤석열 '가업승계·물류난' 초점
    산업 엔진 ‘중소기업’ 공약...이재명 '균형회복'ㆍ윤석열 '가업승계·물류난' 초점
    윤 후보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전 및 사후 요건(관리 기간 및 업종요건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완화하고, 사전(死前)증여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이 계획성 있게 승계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소·중견기업이 10년 이상 경영한 뒤 상속하면 과세대상 재산에서 최대 500억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이 공제...
    2022-03-04 05:00
  • 이재명 신경제 핵심은 ‘대규모 재정 투자’…철도부터 디지털·에너지·중소기업까지
    이재명 신경제 핵심은 ‘대규모 재정 투자’…철도부터 디지털·에너지·중소기업까지
    중소벤처기업에 대해선 10조 원 규모 모태펀드를 조성하고, 기술보증 규모를 2배로 확충하며, 디지털·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환 컨설팅 및 투자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가업승계를 용이하게 하는 방안 마련도 약속했다. 서비스업에 관해선 문화선도 국가를 목표로 세계 일류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법률·회계·건축·금융 등 지식서비스업도...
    2022-01-11 10:00
  • 한경연 "韓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5대 정책 방향 제시
    한경연 "韓 청년 일자리 문제 심각"…5대 정책 방향 제시
    한경연은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처럼 장수기업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가업승계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막대한 조세부담 우려’가 꼽힌다. 국내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최대 주주 주식 할증 평가 시 60%까지 높아진다. 가업상속공제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실효성이 낮다. 일본의 경우 상속세...
    2021-10-18 06:00
  • 경총 "기업 경쟁력 향상 위해 법인세･상속세율 인하해야"
    경총 "기업 경쟁력 향상 위해 법인세･상속세율 인하해야"
    사업승계 세제 특례조치를 통해 비상장 중소기업 상속세 부담이 실질적으로 '0'이 되도록 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우리나라는 가업상속공제 요건이 여전히 엄격해 제도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경총 하상우 경제조사본부장은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반도체, 배터리와 같은 미래 전략 기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 것은 긍정적이나, 법인세ㆍ상속세율 인하...
    2021-08-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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