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조사 대상 애경산업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내부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환경부 공무원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정보유출 이후 뇌물을 받은 것도 수뢰후부정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4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환경부 서기관 최모 씨의 상고심에서 일부...
코웨이는 자발적 협약 이행 사항인 생활화학제품 전 성분 공개 지침에 따라 가습공기청정기에 사용 중인 가습 필터 5종에 대해 전 성분을 공개했다. 전 성분 공개 대상 제품인 가습 필터에 함유된 모든 성분을 정부에 제출하고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를 통해 제공한다.
또한 생활화학제품 안전 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 보상 관련 사내 규정을...
최근 코웨이는 이름에서부터 멀티를 표현하는 ‘듀얼클린 가습공기청정기’를 출시했다. 이 제품은 공기청정기와 가습기가 하나로 합쳐진 제품으로 공기청정과 습도조절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다.
공기청정 부분은 코웨이만의 차별화된 4단계 필터 시스템으로 0.01mm 극초미세먼지까지 99.99% 이상 제거한다. 습도조절 부분은 자연기화식 방식으로 초미세수분입자가 공간...
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소송지원, 건강 모니터링 등 체감형 서비스를 강화하고 환경오염 피해구제의 범위를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생활화학제품까지 확대한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2021년은 탄소중립 전환의 원년이 될 것"이라며 "환경부가 선도해 2050년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고 그린뉴딜 체감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거대 로펌의 힘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만 봐도 그렇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재벌과 거대 로펌이 야합한 결과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소비자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금감원조차 거대 로펌의 세력을 의식한다는 건 안타까운 일이다. 금감원이 그들을 우려하고, 무서워하는 순간 제대로 된 감독의 순기능은 잃게 된다.
개발단계에서부터 이미 환경부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 평가, 질병관리청의 흡입 독성평가 연구에 참여했으며, 현재는 코로나19 치료제의 약물전달 및 체내 대사연구를 위해 국내 의료기관들과 산학협력을 위한 협의 단계에 있다.
회사 관계자는 “인체조직모델은 동물실험과 같은 비임상 효력 및 독성평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 비임상과 임상의 중간단계로써...
법원이 12일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임직원 모두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수면으로 위로 떠올랐다.
인사 청문회 당시 여야 의원들은 재판 무죄 판결을 두고 한 장관의 대응책을 요구했다. 이에 한 장관은 "환경부가 지금까지 제공한 여러 자료로 충분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렇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속도 제안에 "최대한 속도내겠다"폐기물 처리 지역 편중 현상엔 "발생 지역 해결이 원칙"가습기 살균제 1심 결과에 대해선 "보다 면밀한 인과관계 증명 위해 노력할 것"
20일 진행된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는 의례히 이뤄지는 자질 검증이 아닌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민원이 쇄도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