팀장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 출신 박광배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은 검찰의 ‘가상자산 합동수사단’ 출범에 발맞춰 기존의 ‘가상자산 수사대응 태스크포스(TF)’를 20여 명 규모의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으로 강화 개편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장 ‘가상자산 수사대응팀’에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했던...
유동성 악화로 고팍스 가상화폐 예치 서비스 고파이에 자금이 묶인 투자자들은 속절없이 흘러가는 시간에 애를 태운다.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델리오가 입출금 중단 사태 후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태 원인과 피해 규모에 대해 침묵하고 있다.
26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고파이 투자자들은 FIU와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홍채 인식 보안성ㆍ중앙화 비판토크노믹스ㆍ유틸리티도 문제로투자 물량 많아 가격조작 우려90% 올랐던 가격 대부문 반납
샘 알트먼의 가상자산 프로젝트 ‘월드코인’이 24일 정식 출시했다. 오픈AI와 샘 앞트먼에 대한 관심에 힘입어 출시 초기 한때 90%를 넘는 상승률을 보였지만, 일부 가상자산 투자자와 전문가들은 ‘월드코인’의 가능성에 비판과 우려 섞인...
가상자산 투기세력 국부유출 사건 수사결과무역대금 지급 가장…13조원 해외로 빼돌려가상자산 투기세력, 3900억 이상 부당이득“금융사 임직원들, ‘허위’ 증빙자료 알면서현금 등 대가 받고 불법송금 핵심역할 수행”
검찰은 가상자산 투기세력들과 함께 매매차익 취득 목적으로 해외 가상자산을 국내 페이퍼컴퍼니로 전송해 국내에서 매각한 후 매각대금 13조 원...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26일 오후 2시 가상자산합수단의 출범식을 진행한 뒤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검찰에 암호화폐 관련 범죄 전담 수사조직이 꾸려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합수단장에는 이정렬 현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 부장검사가 내정됐다. 사법연수원 33기인 이 부장검사는 증권금융분야 전문가로, 2021년 대검찰청 선정 증권금융분야 2급...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상화폐 거래 논란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거듭 송구하고, 머리 숙여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다”면서도 “어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제명 권고에는 유감을 표한다”며 자문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형평에 맞게 적용된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향후 남아 있는...
최원석 BC카드 사장은 “우즈베키스탄은 코로나19 시기에도 모바일 결제, 전자화폐, 가상자산 포함 전체 금융업 성장률이 26%로 높은 수준을 기록한 나라다”며 “BC카드는 우즈베키스탄 결제 인프라 고도화를 적극 지원하고 나머지 스탄 국가들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지난주 뉴욕지방법원 “리플, 그 자체로 증권은 아냐” 판결가상자산 업계 자축 분위기...SEC는 “실망스럽다”
가상자산(가상화폐) 리플을 둘러싸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발행사인 리플랩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개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리플랩스가 연방 증권법을...
바젤3로 불리는 패키지는 완충 자본 도입과 레버리지 비율 제한 등을 골자로 한다. 또 가상자산(가상화폐)부터 ESG, 신용에 이르기까지 금융 전반에 걸친 위험 관리 계획안이 여기에 담겼다. EU이사회는 성명에서 “규칙이 통과하려면 아직 회원국과 의회의 공식 승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MiCA는 가상자산을 △자산준거토큰 △전자화폐토큰(이머니토큰) △기타 토큰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차등규제를 도입했다. 특히, 자산준거토큰과 이머니토큰 발행자는 충분한 유동성 준비자산을 보유하게 했다.
MiCA는 그동안 법적 지위가 없었던 가상자산 서비스를 ‘금융성 서비스’로 봤다. EU 내에서 가상자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회원국...
이장우 대표는 현재 업루트컴퍼니 대표이사이자 한양대학교 글로벌기업가센터의 겸임교수, 한국회계학회 가상자산 전문위원 등을 맡고 있다. ‘NFT 사용설명서’를 감수하고 ‘당신의 지갑을 채울 디지털 화폐가 뜬다’를 집필했다.
업루트컴퍼니는 비트코인(BTC)·이더리움(ETH) 등 디지털자산을 매일 지정한 금액만큼 자동 구매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의...
앞서 원 회장은 가상화폐(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업가 강 모 씨의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혐의로 구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초록뱀미디어의 최대주주인 초록뱀그룹은 과거 빗썸홀딩스의 최대주주인 비덴트와 빗썸 관계사인 버킷스튜디오가 발행하는 전환사채(CB)에 1000억 원 넘게 투자해 이익을 얻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원 회장의...
리딩투자는 고수익을 내도록 주식‧코인(가상화폐) 등 투자를 이끌어 준다는 의미로, 카카오톡‧유튜브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
검찰이 리딩투자 사기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한 문자메시지 발송 일당을 수사한 결과, 20‧30대 피의자 8명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해킹된 카카오톡 계정으로 리딩투자 사기 문자를 보내 총 12명으로부터 피해금액...
‘법무법인(유한) 세종’ 통해 논란 해명 첫 입장김규대 COO, ‘국힘 김기현 대표’ 장남 맞지만“C레벨 임원으로 부족함 없는 경력‧역량 갖춰”‘러그풀’‧‘먹튀’‧‘꼬리자르기’ 각종 의혹 제기엔“자생력 갖추면 분사가 당연”…법적 대응 예고
“언오픈드는 적임자를 채용하고 역량을 갖춘 직원을 승진시켰을 뿐, 정치적인 배경을 고려하거나 이용한 사실이...
블랙록은 통보를 받은 지 나흘 만에 재신청하면서 자신들이 신청한 ETF의 원활한 거래를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시장을 감시할 것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첨부했다.
블랙록의 재신청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크다. 가상자산 시장 감시 부분은 이제까지 규제기관이 이제까지 30개 달하는 현물 비트코인 ETF 상장 신청서를 거부한 주요 이유였다고...
법안은 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건을 명시했다. NFT는 가상자산의 정의에서 제외됐다. 가상자산 시장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도 담겼다.
가상자산 업계·전문가 일제히 환영…“2단계 입법은 과제”
그간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한...
예치·신탁할 때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며,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법안은 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CBDC)를 가상자산에서 제외하고 한국은행의 자료제출 요구 건을 명시했다. 가상자산 시장 및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 자문을 위해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하는 조항도 담겼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원영식(62) 초록뱀그룹 회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등의 혐의를 받는 원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가상화폐) 이용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민간에 중앙은행의 역할을 빼앗기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통화 주권을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과 일본, 유럽은 러시아를 국제 은행 결제망에서 퇴출했다. 유럽 정책 당국은 역제재를 받았을 경우를 염두에 두고 있다. 유사시 유로존 경제가 타격을 입지 않도록...
중기부는 그동안 가상자산 거래소를 비롯한 블록체인·가상자산 기업을 지원하지 않았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2018년부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유흥 주점업·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과 함께 벤처기업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해당 데모데이가 암호화폐, 블록체인, NFT, 크리에이터 이코노미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