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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증권범죄합수단’ 복원 1년…‘여의도 저승사자’ 서울남부지검, 주가조작 373명 기소
    서울남부지검은 “무자본 M&A를 통한 주가조작, 선행매매‧다단계 등 불법 주식 리딩(Leading)방 운영, 전환사채를 활용한 회사자금 빼돌리기 등 전통적인 금융‧증권 범죄에 대해 전문 주가조작 세력, 기업 사냥꾼, 금융 브로커 등을 엄단했다”며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화된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행은 물론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비리 등 신종 범죄 또한 적극...
    2023-07-06 14:35
  •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K-영화 제작비 세액공제,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수준으로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우선 주가조작 제재 강화 등 가상자산·증권시장 불법거래를 근절한다. 불공정채용, 상습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제재 기반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채용강요·고용세습 등 불공정채용 금지·제재, 부정채용자 채용취소 근거 마련,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국가기관 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을 담은 공정채용법 입법 및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한다. 상생협력법...
    2023-07-04 14:00
  •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법, 국회 문턱 넘었다…테라-루나 사태 이후 1년 2개월만
    가상자산 업계·전문가 일제히 환영…“2단계 입법은 과제” 그간 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를 낸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일제히 환영 의사를 밝혔다. 법안 가결 직후 디지털자산거래소 협의체(닥사, DAXA)는 법안 제정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재진 닥사 상임부회장은 “국내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을 규율하는 첫번째 입법이...
    2023-06-30 17:27
  • ‘오락가락’ 美 규제로 덕 보는 싱가포르, 홍콩과 ‘크립토 허브’ 두고 격돌
    ‘오락가락’ 美 규제로 덕 보는 싱가포르, 홍콩과 ‘크립토 허브’ 두고 격돌
    기존 아시아 금융 허브라는 지위를 발판으로, 이미 가상자산 산업 생태계가 마련된 점도 매력적이다. 포브스지와 더블록 등 외신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미국과 영국에 이어 블록체인 분야 투자 규모로 세계 3위를 기록했다. 지난 6년 동안 싱가포르에서는 39억 달러 규모의 566건의 블록체인 관련 대규모 투자 딜이 있었다. 국내 가상자산·블록체인 기업 역시...
    2023-06-24 06:00
  • 바이든, ‘재선도전’ 첫 유세서 ‘메이드 인 USA’ 거듭 강조
    바이든, ‘재선도전’ 첫 유세서 ‘메이드 인 USA’ 거듭 강조
    그는 “일부 헤지펀드 매니저와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자들은 교사나 소방관보다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이곳에 있는 누구보다도 낮다”며 “이제 이들은 최소 소득세를 내야 할 때다. 그들이 억만장자라 해도 상관없다. 공정한 몫을 내라”고 외쳤다. 최소 소득세는 0.01% 최상위 계층에 최소 25%의 세금을 매긴다는 바이든 행정부의 계획을 의미한다. 바이든...
    2023-06-18 13:58
  • 김기현 “아들 봉급쟁이 회사원일 뿐…누구 아들처럼 도박·성매매 안 해”
    김기현 “아들 봉급쟁이 회사원일 뿐…누구 아들처럼 도박·성매매 안 해”
    김기현, '아들 암호화폐 업체 임원' 언론보도 전면 반박“직원 30명 정도 되는 중소벤처기업에 직원으로 취업한 것”“아들 회사 취업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장 후 5개월 뒤…이해충돌 아냐”李 향해 역공…“이재명 아들 도박·성매매는 사실인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1일 아들이 암호화폐 업체 임원이라는 언론 보도를 두고 “직원 30명 정도 되는...
    2023-06-11 12:22
  • 바이낸스US, SEC 철퇴에 '달러 입금 중단'…“거래소 이용 주의해야”
    바이낸스US, SEC 철퇴에 '달러 입금 중단'…“거래소 이용 주의해야”
    바이낸스US는 “가상자산 전용 거래소로 전환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 모든 고객 자산에 대해 1:1 준비금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의 거래, 스테이킹, 예금 및 인출은 계속해서 완벽하게 운영된다”며 고객 달래기에 나섰다. 올해 초부터 연이은 사법 리스크에 시달렸던 바이낸스는 5일(현지시간) SEC가 증권법 위반 및 워시트레이딩·사기...
    2023-06-09 17:10
  •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토큰증권, 기업 ‘발행 규모’ 확대 없으면 이용자에 수익 전달 안 돼”
    지난 4월 EU(유럽연합)에서는 가상자산 규제법안 미카(MiCA)가 통과돼 제도권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에에 따른 관리감독 규정이 구체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완성 코스콤 미래사업TF부서장은 ‘토큰증권 발행 유통 인프라 구축방향’을 제시했다. 김 부서장은 “금융위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발행과 유통을 같이 생각했던 금융기관들이 발행과 유통 중 어디에...
    2023-06-05 17:37
  • [시론] 가상자산산업,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시론] 가상자산산업, 규제 실효성 높이려면
    국내의 경우 종래의 특정금융정보법은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정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현재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이용자보호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디지털자산 업계와 산업을 통할하는 최초의 입법이 이뤄지는 셈이다. 입법에 앞서 산업이 먼저 급속도로 발전한 결과, 그동안 시장에는 혼란도...
    2023-06-05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원후취월/미카
    가상자산 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직접 개입하는 포괄규제법이 마련된 것은 전 세계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 법안은 가상자산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잃으면 가상자산 제공자가 책임지도록 했다. ☆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 / 강당(講堂) 많은 사람이 한 군데 모여 의식이나 강연 등을 들을 수 있는 큰 장소를 뜻하는 이 말은...
    2023-06-01 05:00
  • 플라이빗,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 인증…“자율공시 통해 투명성 강화”
    플라이빗,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 인증…“자율공시 통해 투명성 강화”
    “2022년 정보기술 부문 대비 13.1% 정보보호 투자” 가상자산 거래소 플라이빗의 운영사 한국디지털거래소가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31일 밝혔다. 플라이빗은 지난 23일 정보보호공시종합포털에 정보보호공시를 등록, 정보보호 투자 우수기업으로 지정됐다. 플라이빗의 이번 공시는 정보시스템감리법인 및 회계법인의 외부감사를 통해 각...
    2023-05-31 10:48
  • 박대출 "당정, 국가첨단기술 분야에 새로운 분야 추가 방안 논의"
    박대출 "당정, 국가첨단기술 분야에 새로운 분야 추가 방안 논의"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의힘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이뤄내도록 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 확대, 특화단지 조성, 전문인력 양성 등의 제도적·예산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과 관련해선 "김남국...
    2023-05-26 10:50
  •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산업이 성숙화 단계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 성격으로 가상자산 산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돼 초석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평가도 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와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며 이용자와 투자자가 보호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는 최소한의...
    2023-05-23 05:00
  • 국회 문체위 “‘P2E 업체 로비’ 의혹에 청문회 실시”
    국회 문체위 “‘P2E 업체 로비’ 의혹에 청문회 실시”
    또 “P2E를 포함한 게임산업 전반의 건전한 육성·발전 및 투명한 관리를 위한 법 제도의 개선 방향과 과제에 대해서도 면밀히 따져보겠다”고도 했다. 김 의원이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국게임학회와 일부 전문가들은 가상자산을 발행한 특정 게임업체들이 P2E 합법화를 위해 국회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2023-05-21 16:54
  • 위정현, 위메이드 고소에도 추가 폭로 “문제 이미 알고 있었다”
    위정현, 위메이드 고소에도 추가 폭로 “문제 이미 알고 있었다”
    그는 “가상자산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많기에 코인을 위한 새로운 법을 만들기 보다는 가상자산을 제도적으로 편입시켜서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육성할 분야는 확실히 키워야지 건강하게 산업이 발전하고 투자자가 보호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새로운 법안을 만드는 게 쉽지 않기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면...
    2023-05-19 15:22
  • 미국에 뿔난 가상업계...갈링하우스 리플 CEO “더 많이 떠날 것”
    미국에 뿔난 가상업계...갈링하우스 리플 CEO “더 많이 떠날 것”
    이들은 가상화폐 산업에 우호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갖춘 곳으로 짐을 싸서 하나둘 떠나고 있다. 가상화폐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리플)의 최고경영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17일(현지시간) 미국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미국의 혼란스러운 규제가 기업들로 하여금 해외로 눈을 돌리게 만들고 있다”며 “유럽은 (가상자산 규제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고, 영국과...
    2023-05-18 17:11
  • EU, 세계 첫 가상자산 규제법 시행 확정…비트코인 하락
    EU, 세계 첫 가상자산 규제법 시행 확정…비트코인 하락
    EU 순회 의장국인 스웨덴의 엘리자베스 스반테손 재무장관은 “최근 벌어진 사건들로 인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유럽인을 더 잘 보호하고, 돈세탁과 테러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을 오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규정을 시급히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EU는 미카 세부 조항을 확정한 뒤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2023-05-17 07:57
  • [사설] 김남국의 민주당 탈당, 의혹의 끝 아니다
    그는 2021년 12월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비롯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공동발의자였으며, 대체불가토큰(NFT) 기술 기반 ‘이재명 대선 펀드’를 주도했다. 관련 업계 일각에선 시세 조작 의혹까지 대두되는 실정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이 11일 “형사사건 관련성이 있다”는 입장을 공개한 것도 사안이 가볍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청년 세대가 가장 분노하는 것은...
    2023-05-15 05:00
  • '김남국 사태' AtoZ...위믹스 인출부터 대국민사과까지
    '김남국 사태' AtoZ...위믹스 인출부터 대국민사과까지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이 당초 알려진 80만여 개보다 더 많은 약 127만 개에 달할 수 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된 데다 이해충돌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김 의원이 게임 관련 코인에 호재가 될 만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한 사실과 게임으로 얻은 아이템을 가상자산으로 활용하는 ‘P2E’ 게임 규제 완화 토론회를 개최한 이력이 알려졌다.
    2023-05-11 15:36
  • [기자수첩] 새옹지마인가, 유비무환인가
    [기자수첩] 새옹지마인가, 유비무환인가
    국내 가상자산 산업이 글로벌 사태 영향에서 비껴간 이유는 규제 안에서 사업 했기 때문이다. 풀리지 않은 문제가 산재한 바이낸스의 국내 진출은 시장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 물론 바이낸스가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서 생길 긍정적 효과도 있다. 업비트로 쏠린 거래량 확보, 해외 유동성 공급이 기대된다. 가장 중요한 건 고파이에 묶인 투자자 보호일 것이다....
    2023-05-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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