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가상자산 기본법 도입...5년 전 정부 스탠스와 달라”글로벌 웹3 기업 국내 투자자와 기업들 사업 모델에 관심
“산업이 얼마나 빠르게 바뀌고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노력들이 합해져 있는지 봐야한다.”
김준우 쟁글 대표는 26일 이투데이 주최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진행된 ‘2024 테크 퀘스트’에서 ‘한국 웹3 산업의 기회와 위험’을 주제로...
웹3 산업 육성 의지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이런 기운을 받아서 게임 회사도 웹3 게임 영역에 진출해 대중화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6월 1일부터는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트레블 룰 도입과 은행 및 신탁사 등 금융기관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되는 등 가상자산 대중화를 위한 법·제도적 바탕을 쌓는 중이다. 규제로 인해 가상자산...
한 총리는 “내년 7월에 시행할 예정인 ‘가상자산법’을 통해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는 철저히 걷어내겠다”고 약속했다.
한 총리는 산업계 전반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한 총리는 “경제와 사회 전반이 디지털로 구현되는 시대에서 개인의 정보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회적 책임 또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지역산업 생태계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투표와 전자 공증 서비스 등 공공부문에 이러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새로운 시장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가상자산과 관련한 규율체계도 국제사회의 논의에 맞춰 만들어가겠다"며 "내년 7월에 시행할 예정인 ‘가상자산법’...
DAXA 김재진 상임부회장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둔 중요한 시기에 신규 자문위원을 위촉하게 되었다”라며, “산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DAXA가 마련하고 있는 자율규제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배가하는 데 노력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상자산 기본법 및 웹3.0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제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시장 진흥과 육성을 위한 2단계 법안의 과제가 남아있다. 코인 발행(ICO)과 코인 운용 예치업,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에...
김 위원장은 "빈발하고 있는 금융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 있는 개선을 위해 지난달 발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논의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며 "6월 통과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하위규정을 충실히 마련해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금융범죄에...
황석진 교수는 “가상자산 2단계 입법에서는 산업의 육성과 진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ICO 등 가상자산 발행 규제와 가상자산 운용업·투자자문업 등 서비스업자에 대한 규제, 자율적인 시장감시를 위한 자율규제기관의 설립 법정화 등을 제도 과제로 꼽았다. 황 교수는 “공시 의무화를 통해서 백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발행량 및 유통량을...
2010년대 가상자산 업계 주도했던 일본규제 강화와 애매한 과세 규칙에 기업들 떠나자민당, 지위 회복 위한 웹3 백서 출간과세 개정, 전문 장관 신설 등 제안경제산업성, 전담 부서까지 설치
“웹3.0과 NFT(대체 불가능 토큰)를 신자본주의의 기둥으로 세운다.”
일본 집권 자민당이 4월 발간한 웹3.0 백서에 적힌 문장이다. 자민당은 지난해 봄 디지털사회추진본부 산하...
특히 가상자산 산업에 합리적인 규제를 적용해 혁신을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업계에서는 ‘크립토 맘(Crypto Mom)’으로 불리기도 한다. 퍼스 위원의 이런 생각이 담긴 대표적인 것이 ‘토큰 세이프 하버 조항(Token Safe Harbor Proposal)’* 이다.
정 센터장과 만난 헤스터 퍼스는 최근 SEC의 잇따른 움직임이 가상자산 시장 내 규제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또한, “써클은 가상자산 산업 뿐만 아니라 상거래를 하는 기업, 인터넷 기업, 금융기관등과도 파트너십을 맺을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첨언했다.
제레미 알레어는 한국 시장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냈다. 그는 “한국이 가상자산 산업에 대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이 한국에게 중요한 시기”라며 “한국은 규제를 처음부터 제대로 만들 기회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입찰 공고된 3377억 원 규모의 국유증권을 내달 4일부터 온비드를 통해 공개입찰 방식으로 매각한다고 21일 밝혔다.
매각 대상 증권은 △건설업 14개 △제조업 11개 △도ㆍ소매업 6개 △운수ㆍ창고업 5개 △부동산업 5개 △기타 업종 7개 등 총 48개 기업이다. 그 중 한밭산업(주), (주)엘지씨엔에스 및 (주)아라리오 등은 수익성 및 재무상태가...
신규 채용 2020년 182명서 2022년 551명까지
위메이드가 게임산업을 이끌 인재 확보와 지식재산권(IP) 사업에 속도를 내며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1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게임사업PM, 백엔드 개발, 프론트엔드 개발, 3D 캐릭터 아티스트, QA엔지니어, 게임기획, 마케터, 블록체인 개발 PM, 서버개발, 가상자산 담당자 등을 채용 중이다....
13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올 상반기 자민당 내부 웹3.0 프로젝트팀이 ‘디지털 자산의 대중화 시대를 위하여’라는 백서를 발간하며 가상자산 산업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과거 일본은 가상자산 거래소인 마운트곡스, 코인체크 등에 해킹이 발생하면서 규제를 강화했다. 해킹 사건 이후로 일본은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이익에 최대 55% 세금을 부과할...
金외 10억 이상 거래액 파악…"이해충돌 소지"여야 온도차…"김남국 제명과 별개" vs "형평성 따져야"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명 권고' 결정을 받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비롯해 코인을 보유했던 현역 의원이 11명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치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
FIU는 탈세 및 범죄 수익 흐름을 막기 위해 금융 기관과 가상자산사업자뿐만 아니라 강원랜드를 비롯한 국내 카지노 17곳에서 AML 이행 여부 등을 살핀다. FIU는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CTR) △고객확인의무(CDD) 제도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기관 경고·과태료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강원랜드는 산업통상자원...
또한 MiCA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기존 금융 상품·서비스에 적용된 원칙을 가상자산 산업에 접목해 맞춤형 규제 체계를 수립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내부자거래 및 내부정보의 불법적 공개가 금지되며, 시장조작행위에 관여하거나 관여하려는 시도도 금지된다. MiCA는 2024년 6월 30일(자산준거토큰, 이머니토큰)과 2024년 12월 30일(기타 토큰...
이어 “중국은 아직도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거래도 못 하게 하고, 반면 홍콩에서는 조금 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등 나라마다 다르다”면서 “국제공조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국제 흐름을 잘 파악해 2차 법안을 준비하고, 그 사이에 최대한의 행정력과 FIU(금융정보분석원)가 갖고 있는 법 이런 것을 동원해서 가상자산 업계하고 협의해 나가면서 자율적으로...
김 위원장은 "1년 전 취임할 때를 생각해보면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너무나 의견이 갈려서 가상자산에 대해 조금 규제를 하려고 하면 기술혁신을 저해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협의를 해서 최소한 불공정 거래와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만 해서 일단 법이 통과됐다"고 말했다.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향후 계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