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와 가상자산에 대해 보이스피싱법을 전면 적용한다. 피해금이 가상자산으로 전환되면 가상자산거래소 계정을 정지하고 금감원의 채권 소멸 절차를 거쳐 피해금 환급이 가능하게 된다.
피해금을 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다른 거래소로 전송하면 연관 계정을 모두 지급 정지하고 채권 소멸을 통해...
금융위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구제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 및 가상자산에도 보이스피싱법을 적용하고, 일정기간 가상자산 전송을 제한하는 숙려기간 등을 도입해 가상자산 현금화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의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회사가 간편송금업자와 보이스피싱 관련 계좌정보를 공유하도록 한다.
또한...
국내법인 특금법 구조상 외국인까지 규제하기 쉽지 않아불투명한 지배구조ㆍ자금세탁 혐의 전북은행에 부담실질적인 키 쥔 전북은행…사업관계 쉽게 정리하지 않을 듯
바이낸스의 임원들로 손바뀜된 고팍스를 운영하는 스트리미의 변경신고 기한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신고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현재 FIU 가상자산검사과 인원은 9명으로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보다 적은 숫자다. 이 밖에 신고 되지 않은 사업 형태까지 찾아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초기 특금법은 거래소나 수탁업체를 대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사업구조를 포함해서 법을 만들지 못한 것 같다”라며 “구매 서비스나 예치 서비스 등 새로운...
업계 관계자는 “거래소나 수탁업체를 대상으로 초기 특금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사업구조까지 포함해서 법을 만들지는 못한 것 같다”라며 “구매 서비스나 예치 서비스 모두 앞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본법이 만들어져야 할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비트세이빙 관계자는 “ISMS 인증을 받고 가상자산 사업자...
다양한 국가의 가상자산 사업자들을 위해 한국어와 함께 영어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코드 관계자는 “트래블룰 현황 관리 시스템을 통해 회원사의 AML(자금세탁방지제도) 담당자가 가상자산 이동 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자금세탁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회원사들이 편리하게 규제를 준수하고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레그테크...
델리오 측은 “금융위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 수리를 완료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라며 “국내 대형 로펌을 통해 법무검토를 받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에 대해서는 해당이 없다”라고 밝혔다.
헤이비트의 경우 지난해부터 분기별로 디지털자산 실사 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헤이비트 2022년 4분기 디지털자산 보고서에 따르면 “예치상품과 관련해 보유하고...
플라이빗은 금융권 출신 임원진이 주축이 된 가상자산거래소로, 코인마켓 운영사 가운데 처음으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접수해 자격을 취득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 처음으로 자체 AML 평가모델 'FARA’(FLYBIT Enterprise-Wide AML Risk Assessment)'를 개발해 시장의 신뢰 향상을 이끌고 있다.
KDAC은 신한은행이 참여한 한국 최초 법인 대상 가상자산 커스터디 전문...
지난해 말 기준 FIU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의 ACAMS 자격증 현황에 따르면 국내 코인마켓 사업자의 보유 인원은 평균 3명이다. 구체적으로 △코어닥스 8명 △캐셔레스트 7명 △플라이빗 1명 △플랫타익스체인지 1명 △한빗코 2명으로 순이다. ACAMS 자격증을 취득한 인원이 없는 곳도 4곳이나 됐다.
이에 중소 거래소는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의 외부 컨설팅을 통해...
또 STO 발행인 계좌관리기관으로의 업무도 수행할 수 있으며 지난해 특금법에 의거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사업자(VASP) 자격을 획득하기도 했다.
정상호 델리오 대표는 “가이드라인 발표에 맞춰 사내에 토큰증권 샌드박스 TF(특별팀)를 구성해 STO와 연계한 서비스 준비작업에 착수 중”이라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관련 서비스를 선출시하고 법률 개정...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FIU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바이낸스의 고팍스 경영 개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고팍스의 실명계좌 유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하다. 바이낸스의 불분명한 신원과 경영진의 자금세탁 리스크가 고팍스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주는 전북은행에 부담이 된다는...
리플 소송에 이어, 스테이킹과 스테이블코인까지 증권법 도마에 오르면서,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언제 어떤 사업이 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SEC 내부에선 SEC의 규제행태에 대한 비판이 나왔다. ‘크립토 맘’ 헤스터 피어스 SEC 위원은 현재는 스테이킹 프로그램이 SEC에 등록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어떤 스테이킹...
반면에, 예치상품은 예치 서비스 사업자가 대차 혹은 차익 거래로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금융 시장의 펀드와 비슷한 개념이다. 고팍스는 제네시스 캐피털의 상품을 중개하는 방식으로 고파이를 운영해왔다.
다만 국내법상 가상자산은 기초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에 적용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2017년 말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 FIU에 변경 신고해야 한다.
변경 신고 의무 사항은 △신고인 관련 △대표자ㆍ임원 현황 △수행할 행위 유형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정보 등이다.
FIU 관계자는 “아직까지 변경신고 관련해서 진행 중인 것은 없다”라고 밝혔다.
바이낸스가 지원한...
지난달 6일 FIU가 페이코인 운영사 페이프로토콜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이유로 페이코인을 거래 유의 종목으로 지정한 지 한 달 만이다.
DAXA 측은 "페이코인 측의 사업 대응계획 관련 자료를 확인했고, 이에 따른 소명 이행 여부 및 추가 검토를 위해 유의종목 지정 기간을 연장한다"고 거래 유의 종목 연장 이유를 밝혔다....
류익선 페이프로토콜 대표는 “2~3월 내에 확인서 제출 및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재신고를 통해 페이코인의 결제 서비스를 계속해 나가겠다”며 “국내 규제 때문에 주춤했던 해외 결제 서비스에 더 박차를 가할 것이고, 이미 사업자 신고수리가 된 지갑사업자로서의 다양한 사업도 더 빠르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닥사는 공지에서 “사업자 변경 신고에 실패하는 경우 페이코인(PCI) 관련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이 확인돼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페이코인의 해외 가상자산 결제 사업이 상장 유지를 위한 역할을 해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지난해 11월 페이프로토콜은 싱가포르 소재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회사 ‘트리플 에이’와...
증권성은 가상자산마다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다. 예를 들어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을 갖거나 가격 변동에 따라 사전에 정해진 방식대로 금액을 지급 받는 경우 등은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Q&A] 내가 투자한 코인은 증권에 해당할까? 금융위가 제시한 판단 예시)
이수영 금융위 자본시장과장은 3일 사전 브리핑에서 “채무...
현재 가상자산 업계에서 증권성 판단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리플(XRP) △랠리(RLY) △파워렛저(POWR) 모두 해외에서 발행됐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회장은 “자본시장법에 대한 해석 판단 결정 권한은 금융위의 고유 권한인데, 구체적인 향후 계획 없이는 거래소·투자자·발행자 등 시장에서는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다양한 사업도 더 빠르게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달 6일 제15차 신고심사위원회에서 페이프로토콜이 낸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에 대해 불수리 처분하고 이달 5일까지 결제 서비스를 정리하도록 지시했다.
집행정지 신청 각하에 따라 거래소 상장 폐지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6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