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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상반기 내 전면 시행"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상반기 내 전면 시행"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내다봤다. 또,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 업무에는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를 추가했다. 신용정보원이 영위 가능한 업무에 기업금융 분석 지원도 추가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결합 관련 이해 상충 방지장치를 보완하는 등 제도 정비사항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2024-04-17 21:52
  •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중기부는 5~6월 중 국세청으로부터 가맹점 데이터를 받아 시스템에 반영하고, 이후 오류사항 점검을 거쳐 8월에는 가맹 정보를 실제와 동일하게 갱신할 계획이다.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대한 조사와 개선 요청도 있었다. 대형 온라인쇼핑몰 A사에 입점한 소상공인 K 씨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로 △온라인쇼핑몰에서 가격할인으로 판매한 상품에 대해...
    2024-04-17 09:30
  • 지난해 외식업 평균 매출 3.1억 원, 전년 대비 12.7%↑…"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지난해 외식업 평균 매출 3.1억 원, 전년 대비 12.7%↑…"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한 2023년 가맹사업 현황을 8일 발표했다. 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지난해 기준, 가맹점 수 및 평균 매출액은 2022년 기준이다. 정보공개서 기준 지난해 가맹본부는 8759개, 브랜드는 1만2429개, 가맹점 수는 35만2866개로 집계됐다. 각각 7.0%, 4.9%, 5.2%가 증가하며 가맹산업은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2024-04-08 14:20
  • 가맹사업법 소송 패소 사실 감춘 CJ푸드빌…공정위 "정보공개서에 내용 담았어야"
    가맹사업법 소송 패소 사실 감춘 CJ푸드빌…공정위 "정보공개서에 내용 담았어야"
    '뚜레쥬르'의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해지와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한 CJ푸드빌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CJ푸드빌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 통지 명령을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뚜레쥬르 가맹본부인 CJ푸드빌은 2019년 한 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2024-04-04 14:21
  • [특징주] 카카오, 기대 밑도는 1분기 실적 전망에 약세
    [특징주] 카카오, 기대 밑도는 1분기 실적 전망에 약세
    2일 오전 9시 53분 현재 카카오는 전 거래일 대비 2.79% 하락한 5만2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대신증권은 카카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지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22.7%, 96.6% 늘어난 1조9917억 원, 1229억 원을 예상한다”며 “게임, 음악 사업 부문 실적 부진과...
    2024-04-02 10:05
  • [최우수상-상생협력부문] KGC인삼공사, 매출 확대 지원 등 가맹점 상생 노력 [2024 소비자 유통대상]
    [최우수상-상생협력부문] KGC인삼공사, 매출 확대 지원 등 가맹점 상생 노력 [2024 소비자 유통대상]
    2004년부터 정관장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KGC인삼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전면 도입해 공정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가맹점사업자와 공정한 사업관계가 유지되도록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또 프로모션 분담에 대한 ‘사전 동의 제도’ 시행으로 개정된 가맹사업법도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 KGC인삼공사는 가맹점사업자...
    2024-03-28 20:03
  • '검증된' 원가율 30%·순수익 34%, 알고 보니 허위·과장…여우애김밥 과징금 2.5억 원
    '검증된' 원가율 30%·순수익 34%, 알고 보니 허위·과장…여우애김밥 과징금 2.5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점인 여우애의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퍼스트에이엔티는 2019년 10월 가맹점 개설과 관련한 창업안내서에 '검증된 순수익 34%', '원가율 31%'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 같은 수치가 매장 평균치라고 표시했다. 하지만 해당...
    2024-03-28 12:00
  • 삼성웰스토리,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200명 키운다
    삼성웰스토리,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200명 키운다
    삼성웰스토리는 프랜차이즈 고객사와 직접 소통하며 고객사의 고민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식자재 영업담당자를 프랜차이즈 전문 컨설턴트로 키워 고객사의 가맹 사업 확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웰스토리는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프랜차이즈 교육 컨설팅 전문기업인 맥세스컨설팅과 업무협약(MOU)를 맺고 지난 3개월간 교육 과정을...
    2024-03-19 17:08
  • “사업 다각화 쉽지 않네”…사업 부진에 카드사 '전전긍긍'
    “사업 다각화 쉽지 않네”…사업 부진에 카드사 '전전긍긍'
    당시 카드업계는 해외송금 시장 규모를 약 20조 원으로 내다봤고, 이듬해인 2019년 개정된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연간 5만 달러 이내로 해외송금 업무가 허용되며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의 참여로 경쟁력을 잃게 됐다. 특히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워 해당 시장을 선점했다. 이후 2020년...
    2024-02-27 17:00
  • 심야 영업 강제하고 판촉 내역도 숨겨…이마트24 과징금 1.4억 원
    심야 영업 강제하고 판촉 내역도 숨겨…이마트24 과징금 1.4억 원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라며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21 15:36
  • 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이재명, 소상공인 표심 저격...‘정책자금 2배 확대’ 등 공약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으로 불공정거래를 막고, 국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단체협상권 부여에 나설 계획이다. 이 정책위의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살아야 민생도 살고 경제도 살아난다”며 “민주당은 3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과 경기침체로 큰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부담은 줄이고 매출을 늘리면서 맘 편히...
    2024-02-14 16:32
  • 경기도, 5년간 기맹사업 분쟁조정 444건 처리·조정성립률 88%
    경기도, 5년간 기맹사업 분쟁조정 444건 처리·조정성립률 88%
    출범 6년 차를 맞은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5년간 총 444건의 분쟁조정을 처리하고 88%의 조정성립률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는 지난 2019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지자체도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발생한 분쟁을 조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2024-02-13 16:00
  • bhc치킨, ‘배달앱 판촉비’ 오류금액 자진시정 조치
    bhc치킨, ‘배달앱 판촉비’ 오류금액 자진시정 조치
    bhc치킨 가맹본부 관계자는 "bhc는 지난해 11월,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심사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제가 있으면 적극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12월 중순부터 약 5주간 진행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상기 문제점이 발견돼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8 09:50
  • ‘가맹점 갑질조사’ 공정위 칼날에…bhc·버거킹·투썸에 쏠린 눈
    ‘가맹점 갑질조사’ 공정위 칼날에…bhc·버거킹·투썸에 쏠린 눈
    시중보다 비싼 필수품목ㆍ판촉비 전가 비일비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해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본부(본사)의 가맹점사업주(가맹점주) 갑질에 대한 직권조사를 예고했다. 대상 업체로 bhc, 버거킹, 투썸플레이스(투썸) 등이 꼽히는데, 최근 맘스터치가 가맹점 갑질로 과징금을 받자 업계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2024-02-02 05:00
  • 공정위, ‘가맹점주협의회 설립 방해’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 철퇴
    공정위, ‘가맹점주협의회 설립 방해’ 맘스터치에 과징금 3억 철퇴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점주 단체 설립을 방해한 맘스터치를 제재했다. 맘스터치는 공정위 판결을 존중하는 한편, 추후 이의신청 등 후속조치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패스트푸드 전문점 맘스터치 가맹본부인 맘스터치앤컴퍼니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 원을 부과한다고 3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내용을 보면, 맘스터치...
    2024-01-31 14:04
  • [전문가 제언] “공정위 정보공개서 확인 필수…폐점률도 따져야” [프랜차이즈 명암]
    [전문가 제언] “공정위 정보공개서 확인 필수…폐점률도 따져야” [프랜차이즈 명암]
    “계약 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가맹을 준비하는 예비 점주에게 모두 한 목소리로 이같이 조언했다. 또 가맹본부(본사)·가맹점주가 함께 상생하려면 본사와 가맹점주 간 리스크를 공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23일 본지와...
    2024-01-24 05:15
  •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 기각…"요건 불충족"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 기각…"요건 불충족"
    경쟁사 소속 가맹기사들에 대한 승객 콜 차단 혐의(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를 받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추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20일 전원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2023-12-28 12:10
  •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중대재해법·우주항공청법 등 민생 법안 뒷전…연내 통과 물 건너가나
    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양당이 제시한 법안 중 '개식용 금지 및 폐업 지원 특별법'은 지난 20일...
    2023-12-26 15:34
  •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2+2 협의체서 법안 이견 못 좁힌 여야…내주 회의서 재논의
    5일제 도입을 위한 과로사예방법 △독점적 지배력을 갖는 온라인 플랫폼의 행태를 규제하기 위한 온라인플랫폼법 △가맹본부의 갑질 근절을 위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지역의료격차 해소 및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국립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운영 관련 법안 등 10개 법안을 제시했다.
    2023-12-26 15:10
  • 공정위 과징금 3.5억 맞은 bhc “과거 경영진 잘못, 겸허히 수용”
    공정위 과징금 3.5억 맞은 bhc “과거 경영진 잘못, 겸허히 수용”
    bhc ”어떠한 이의 제기 않을 것...분쟁자율조정협의회 발족할 것”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도 중단한 치킨 가맹본부 bhc에 과징금 3억5000만원과 시정명령을...
    2023-12-2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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