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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SK플래닛 등 4곳에 169억 과징금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SK플래닛 등 4곳에 169억 과징금
    소액결제사는 가맹점(판매점)과 소비자간 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상품 대금의 일정금액을 결제수수료로 수취해 수익을 창출한다. 만일 소비자가 지정된 기일(휴대폰 요금 납부일)까지 상품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연체료가 부과된다. 공정위에 따르면 4개 소액결제사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2010년 3월~2019년 6월 기간 중 연체료를 공동으로...
    2021-11-17 13: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대전)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1년 법·경제분석그룹(LEG) 최종발표회 개최 △공정위-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정보통신기술 분야 업무협약 체결 △광명철강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3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2021년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021-11-14 09:37
  • [단독] 11월 정상화 멀어지는 머지포인트...머지는 ‘투자처투어’ 고객은 ‘음식점투어’
    [단독] 11월 정상화 멀어지는 머지포인트...머지는 ‘투자처투어’ 고객은 ‘음식점투어’
    한편 머지플러스는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8월 11일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했던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돌연 음식점업으로 축소 운영하겠다고 밝혀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켰다. 경찰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권 대표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8월 25일에는 머지플러스 본사 및...
    2021-11-07 12:53
  • 헌재 "'구입강제 품목 이익 공개' 가맹사업법 조항 '합헌'"
    헌재 "'구입강제 품목 이익 공개' 가맹사업법 조항 '합헌'"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강제로 구입하도록 한 품목에 대해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와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A 가맹본부 등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2021-11-07 09:00
  • 조성욱 "거대 플랫폼, 오징어게임 1번 참가자 같아...엄정하게 법집행"
    조성욱 "거대 플랫폼, 오징어게임 1번 참가자 같아...엄정하게 법집행"
    각 법 위반 행위 주체는 카카오, 쿠팡, 구글을 가리킨다. 조 위원장은 또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및 전자상거래법 제·개정을 통해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플랫폼과 소비자 간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규범을 정립하겠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단독행위 심사지침도 마련해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시장획정 기준과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2021-11-04 10: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기자실) △가맹·대리점 분야 공정위·지자체 간 간담회 및 업무이양 설명회 개최 △기업집단 하림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 지원행위 제재 2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2021년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29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13:30 학술심포지엄축사(대한상의)...
    2021-10-24 13:24
  • IPO 앞둔 카카오페이, 20일 기관 수요예측 시작...밸류에이션 산정 ‘갑론을박’
    IPO 앞둔 카카오페이, 20일 기관 수요예측 시작...밸류에이션 산정 ‘갑론을박’
    카카오페이의 주요 사업은 결제 서비스로 지난 6월 기준 가맹점 수(61만2000개)는 2019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결제 거래금액은 2021년 상반기 9조2000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 동기 대비 81.5% 증가했다. 증권가에선 최근 불거진 인터넷 플랫폼 규제 이슈에 대한 카카오페이 타격 최소화를 예상하면서 신성장 동력을 기대한다는 분석이 있다. 김동희...
    2021-10-20 15:15
  •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정액과징금 최대 상한 ‘4억 이상’으로 상향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정액과징금 최대 상한 ‘4억 이상’으로 상향
    현행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상 정액과징금의 중대성 정도별 부과기준금액 상한이 공정거래법, 가맹법 등의 과징금 고시보다 낮아 공정위 소관 법령 간 일관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공정거래법, 가맹법 위반 적용 구간별 과징금 부과기준액은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 4억 원 이상~5억 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억 원 이상...
    2021-10-14 10:52
  • 금융위, 마이데이터 시동…카드이용정보 확대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금융위, 마이데이터 시동…카드이용정보 확대 신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카드 거래내역 제공시 가맹점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주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 부가조건으로 카드사는 개인인 정보주체 본인의 조회 및 분석 목적에 한정해 정보를 제공하고, 동 서비스로 정보를 제공받은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본인에 대한 조회·분석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을 하지 않도록 운영할...
    2021-10-13 17:42
  • 타다 품은 토스, '핀테크+모빌리티' 앞세워 한국형 '그랩' 노린다
    타다 품은 토스, '핀테크+모빌리티' 앞세워 한국형 '그랩' 노린다
    실제로 카카오뱅크는 내년부터 자사 CSS에 카카오페이 거래 내역과 카카오택시 탑승 이력 등 카카오 계열사들이 보유한 비금융정보를 반영한다. 한편, 국내 모빌리티 시장은 글로벌 자금이 들어오면서 격변기를 맞고 있다. 현재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올초 카카오모빌리티는 구글인터내셔널을 대상으로 565억 원 규모의 투자를...
    2021-10-08 14:21
  • [노트북을 열며] 편의점 가맹본부를 위한 변명
    [노트북을 열며] 편의점 가맹본부를 위한 변명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까지 갑질을 개선하기 위한 각종 법안은 수차례 개정을 거듭해왔다. 그러나 국감이 시작되면 늘 대기업과 가맹본부의 갑질은 되풀이된다. 법안에 허점이 있어서일까. 아니면 갑질 대상을 찾기 위해 억지로 프레임을 덧씌우는 것일까. 통계는 가장 합리적인 근거이지만 통계의 모집단과 조건 등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다른 결론을...
    2021-10-06 17:00
  • [2021 국감] 고개 숙인 카카오 김범수…“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기업 전환 속도”
    [2021 국감] 고개 숙인 카카오 김범수…“케이큐브홀딩스, 사회적 기업 전환 속도”
    배 대표에 대해서는 야놀자의 숙박업주 대상 과도한 광고비·수수료 착취 문제와 가맹 파트너사에 대한 불공정행위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감에서 미국처럼 공정위가 빅테크 규율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빅테크의 시장에서의 역할과 중요도 측면에서 미국 같은 강한 정도의 대응은 아직은 이르다”고 밝혔다....
    2021-10-05 17:48
  • [2021 국감] 머지포인트 권남희 대표 “환불은 고객 전체가 요구한 바 아니며 순차적 진행”
    [2021 국감] 머지포인트 권남희 대표 “환불은 고객 전체가 요구한 바 아니며 순차적 진행”
    한편 머지플러스는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8월 11일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했던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돌연 음식점업으로 축소 운영하겠다고 밝혀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켰다. 경찰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권 대표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8월 25일에는 머지플러스 본사 및...
    2021-10-05 17:09
  •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2021 국감] 공정위 "대한항공ㆍ아시아나 M&A 심사 연내 완료"
    자금·자산 거래까지 확대한다. 규제 합리화를 위해 사모펀드(PEF) 전업집단을 대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고, 시장감시 필요성이 적은 소규모 비상장사 공시 부담도 낮춘다.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해선 하도급·가맹·대리점 표준계약서 도입업종을 확대하고, 하도급업체의 하도급대금 협상력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조정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21-10-05 10:38
  • 신세계푸드, ‘노브랜드 피자’로 고가 논란 피자값 잡을까?
    신세계푸드, ‘노브랜드 피자’로 고가 논란 피자값 잡을까?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신세계푸드는 지난달 7일 ‘노브랜드 피자’의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다. 노브랜드 피자의 창업비용은 가맹비 1650만 원을 포함해 1억6835만 원이며, 단위면적(3.3㎡)당 인테리어 비용은 308만8000원, 기준점포면적 43㎡으로 총 인테리어비용은 4015만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노브랜드버거의 인테리어 비용 9350만 원의 절반 수준이다....
    2021-10-04 17:00
  • [단독] 머지포인트 11월 정상화 몸부림…중단된 서비스 재개 가능할까
    [단독] 머지포인트 11월 정상화 몸부림…중단된 서비스 재개 가능할까
    한편 머지플러스는 금융당국의 전자금융업 등록 요청을 이유로 8월 11일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했던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돌연 음식점업으로 축소 운영하겠다고 밝혀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켰다. 경찰은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권 대표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8월 25일에는 머지플러스 본사 및...
    2021-09-30 18:00
  •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권남희 대표 등 임원진 사기죄로 고소
    머지포인트 피해자들, 권남희 대표 등 임원진 사기죄로 고소
    머지플러스는 지난달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했던 머지포인트 서비스를 돌연 음식점업으로 축소 운영하겠다고 밝혀 대규모 환불 사태를 일으켰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서울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권 대표 등 3명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형사입건했다. 지난달 25일에는 머지플러스 본사 및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를...
    2021-09-28 15:26
  • 골목상권 갈등에 당정 규제 몰매…카카오, 백기 들었다
    골목상권 갈등에 당정 규제 몰매…카카오, 백기 들었다
    택시의 경우 가맹 택시와 비가맹 택시의 승객 호출(콜) 알림을 차별한다는 의혹이 지속해서 제기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장이 접수되기도 했다.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한 유료 요금제인 ‘프로 멤버십’ 역시 가맹ㆍ비가맹 차별에 이어 요금제 가입 여부에 따라 배차를 차별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스마트호출 서비스 요금을 인상하려던 계획도 소비자와...
    2021-09-14 18:00
  • 공정위, '계열사 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제재 돌입
    공정위, '계열사 누락 혐의' 김범수 카카오 의장 제재 돌입
    '가족회사' 케이큐브홀딩스 관련 자료 미제출 의혹공정위, 가맹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T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온라인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 동일인(총수)인 김범수 이사회 의장의 계열사 신고 누락(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카카오와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2021-09-13 10:44
  • 규제 칼날 겨눈 정부…네이버ㆍ카카오는 ‘신중 모드’
    규제 칼날 겨눈 정부…네이버ㆍ카카오는 ‘신중 모드’
    김재신 공정위 부위원장은 “국내 주요 모빌리티 플랫폼이 비가맹택시를 차별하고 가맹택시에 배차를 몰아줬다는 신고도 접수돼 (올해 초부터)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거래 위반 가능성을 법적 규제로 틀어막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조성욱 위원장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온라인...
    2021-09-1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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