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종합대책...RTI 도입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통해 내년 3월부터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사업자대출을 받을 경우 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대출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기로 했다. 주택은 1.25배,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택은 1.5배를 적용해 이자를 감당할 만한 임대소득이 여기에 미치지 못하면 은행이 대출을...
◇ “장기소액연체자 빚 탕감, 부작용 방지 못 하면 더 큰 문제” = 이 위원장은 정부의 대책 발표에도 불구, 11월에만 10조1000억 원이 증가한 금융권 가계부채 문제엔 정부를 향해 종합적인 접근을 통한 대책 수립을 주문했다.
그는 “대출규제를 높이면 정작 필요한 사람들은 사금리 쪽으로 옮겨가 더 높은 금리에 내몰릴 가능성이 크고, 시장금리를 올리면 취약계층을...
국토교통부는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오는 29일 디딤돌대출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자를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주택 가격 하락 시에도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로 지난 2015년 12월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를 위해 주택도시기금...
전매제한을 강화하고 대출 한도를 줄인 8·2 대책과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의 아파트 집단대출 강화 등 건설사의 분양 위험성이 커지면서 공급도 자연히 줄게 된 것이다. 내년에 부활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등도 재건축 아파트 분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공급이 줄어드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분양가 상승률은 큰 폭으로 빠지고 있다....
14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향후 상가 시장 위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정부 대책은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인 것으로 나타났다.
10.24 대책에서는 임대업자가 대출을 받을 때 연간 임대소득이 대출이자보다 많아야 대출이 승인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대출 비중이 높은 상가분양은 한층 강화된 대출요건에 투자자들의 자금줄이 막히며 수요 감소 등...
금융정책국은 가계부채 종합대책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공석이 된 금융서비스국장에는 올 초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교육 파견을 갔던 최훈 국장을 조기 복귀시켰다. 최 국장은 파견 전까지 금융서비스국을 맡았었다. 올해 금융서비스국에 가상화폐, 인터넷은행, 키코(KIKO) 재조사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가장 노련한 인사를 선임한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0·24 가계부채종합대책의 아파트 집단대출 강화와 지난달 7일 시행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2018년 부활 예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분양물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입지와 상품성을 갖춘 곳에 청약수요가 몰리는 쏠림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됐다. 2018년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여파로...
8·2 대책 이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부의 10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당장 시행되는 것이 아니어서 그 효과를 말하기는 부적절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일반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신용한도대출 등을 포함한 기타대출은 3조7000억원 늘어난 19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한은이 현재 편제로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8년...
이 총재와 국민, KEB하나, 신한, 농협, 수출입, 씨티, 수협은행 등 7개 은행 행장들은 1일 태평로 한은 본관에서 열린 금융협의회에 참석해 “정부의 적극적인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 등에 힘입어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면서도 “가계부채 수준 및 증가율이 여전히 높아 앞으로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장기적으로 가계대출...
정부가 지난 10월 24일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르면 이미 상환 능력이 부족해 부실화 우려가 큰 한계가구는 32만 가구에 달한다. 이런 와중에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커지면 부채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급매물이 나오면서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생긴다.
또한 정부는 신DTI와 DSR 등을 도입, 신규 대출 규제를 늘리고 있다. 이는 신혼부부 등 대출...
실수요자에게 인기 있는 대단지, 역세권 단지 등에 대한 수요와 재건축 단지의 사업진행단계별 가격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 10.24 가계부채대책이 발표되면서 레버리지 효과를 이용한 투기수요가 줄고 주거복지 로드맵의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과 동일한 상승폭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매매가격은 0.13% 상승하며 지난달 상승폭을 유지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달 24일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이후에도 5주 연속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반면 울산, 충청, 경상권 등 지방은 여전히 하락세다.
30일 한국감정원이 11월 4주(11월 2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매매가격은 0.03% 상승, 전세가격 0.01% 하락으로 나타났다.
27일 조사 기준으로 양호한 입지 여건 및 각종 호재로...
정부에서 지난번 8월, 10월 주택가격안정대책,ㄷ가계부채종합대책 등을 내놨다. 신DTI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 모든 걸 감안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 눈여겨보겠다.”
△ 14일 IMF 한국 미션단장이 우리나라 기준금리 2번 인상해도 상당히 완화적이다고 말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일종의 간섭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IMF 미션의 기준금리 발언...
정부가 8·2부동산대책과 가계부채종합대책 등을 쏟아내고 있지만 지난 3분기(7~9월) 가계부채는 1419조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 행진을 지속했다. 최근 집값이 되레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12월 금리인상이 유력한 미국 연준(Fed)의 통화정책도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높다. 2015년부터 금리인상을 시작한 연준이 이번에...
특히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된 이후인 10월에도 롯데건설이 공급한 ‘문래 롯데캐슬’은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과 더불어 ‘샤롯데 서비스’로 카셰어링, 조식 배달 서비스 등 롯데캐슬만의 특별한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 약 3500여 명의 청약자가 몰려 평균 8.2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가구가 1순위에서 마감됐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청약 조건이나...
8·2부동산대책에 이어 9·5후속 조치, 지난달 가계부채 종합대책 등 달마다 규제책이 쏟아진 데다 이달엔 지방광역시 분양권 전매제한까지 본격 시행되면서 광역시 주택매매가격 움직임이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민간택지 전매제한 강화 시행 이후 짧은 기간이라 크게 하락하지는 않았지만 약보합 등 움직임이 적은 상황”...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신DTI,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의 세부적 소득과 부채 산정 방식을 담았다.
◇두 번째 주담대 만기 15년 제한…대출액도 절반 이상 줄어 = 신DTI의 가장 큰 특징은 연 원리금 상환액에 기존 주담대 원금이 반영된다는 점이다....
26일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내놓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후속대책에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 발표한 신DTI,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의 세부적인 소득과 부채 산정 방식을 담았다. 소득은 2년치를 보는 등 지속성을 따지고, 부채는 기존에 이자만 반영했던 것까지 원금도 반영해 포괄적으로 상환능력을 따진다.
◇두번째 주담대...
정부의 가계부채 종합대책이 발표됨에 따라 주택가격전망 CSI가 4포인트 내린 106을 기록했다. 장기평균이 110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한편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물가인식과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을 의미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각각 2.5%를 기록했다. 이는 공히 전월대비 0.1...
정부가 8·2대책과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이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파트 입주물량이 내년에도 증가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은데다 서울 등 일부지역에 대한 주택가격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추후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주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