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업 등 '매출 안 줄어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노동부, 항공운송업 및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매출액 감소요건 완화

▲지난달 8일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에 대응해 항공운송업과 고무·플라스틱 제조업에 대해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항공운송업, 고무·플라스틱 제조업의 고용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고용유지지원금 매출액 감소요건을 완화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유지원금은 매출액 감소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 대신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면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지원요건·수준은 급여 지급 여부에 따라 상이하며, 상한은 1일당 최대 6만6000원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13일부터 원유 수급 차질로 직접 타격을 받는 석유 정제품 제조업과 화학 물질·화학제품 제조업에 대해 매출액 감소기준(유급 15%, 무급 30%)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업황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매출액 감소요건 완화업종에 항공운송업, 고무·플라스틱 제조업을 추가한 것은 업계의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항공·관광업계는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비용부담이 커져 전쟁 장기화로 노선 감축 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 항공유 가격은 2월 89.03달러에서 3월 평균 194.49달러, 지난달 2주 평균 216.44달러로 올랐다.

고무·플라스틱 제조업은 나프타 수급난과 주요 원료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적으로 종량제 봉투 원료인 고밀도 폴리에틸렌의 1톤(t)당 원료 가격은 2월 130만~140만원에서 지난달 220만~240만원으로 상승했다.

아울러 노동부는 지원요건을 완화한 석유 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화학제품 제조업, 항공운송업, 고무·플라스틱 제조업 사업주와 거래금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사업주도 완화대상에 추가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중동전쟁 상황을 고려해 앞으로도 지속해서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해 고용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