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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논단] ‘교섭창구 단일화’ 흔드는 노란봉투법
    [논현논단] ‘교섭창구 단일화’ 흔드는 노란봉투법
    원·하청 노조 섞여 협상요구 불보듯1년 내내 교섭 우려…산업현장 혼란원칙 지키며 취지 살릴 방안 찾아야 운동회 단골 종목인 2인 3각은 두 사람이 발을 묶고 호흡을 맞춰 뛰는 경기다. 노동현장에도 이 경기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노조가 수십, 수백 개가 되더라도 사용자와 발을 묶고 뛸 파트너는 딱 ‘하나’로 정해오라는 것이다. 그래야 엉키
    2025-11-28 06:00
  •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가짜 3.3% 계약’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10월 23일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 정보와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자료 등을 연계·분석할 수 있어 개별 신고가 없더라도 유관기관 자료만으로도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사업주, 비용
    2025-11-26 06:00
  • 정년연장 혜택, 고령층 14%만 누린다 [모두의 정년연장]
    정년연장 혜택, 고령층 14%만 누린다 [모두의 정년연장]
    정년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정년연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고령층은 10명 중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가 비정규직이거나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어서다. 본지가 20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B형)를 활용해 고령층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57~59세 인구 중 ‘잠재적 정년연장 수혜자’
    2025-11-21 05:00
  • 예별손보 매각 본격화…BNK금융지주 인수 유력 후보 거론
    예별손보 매각 본격화…BNK금융지주 인수 유력 후보 거론
    예별손보 매각 공고 조만간 발표메리츠화재 반대했던 노조도 협조 분위기인수 후보에 보험사 없는 BNK금융지주 거론 예금보험공사가 이달 중 예별손해보험 매각 공고를 낼 계획이다. MG손해보험의 가교보험사인 예별손보의 매각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려는 금융지주사가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BNK금융지주가 과거 MG손보 인수를 추
    2025-11-17 14:56
  • 직장인 10명 중 7명 "여성, 임원 되기 어렵다"…이유는 '남성 중심 조직문화'
    직장인 10명 중 7명 "여성, 임원 되기 어렵다"…이유는 '남성 중심 조직문화'
    성차별 조직문화지수 D등급…직책·승진·채용 모두 낮아 직장인 10명 중 7명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기업 임원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7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승진 차별·남성 중심문화 및 직장 내 성차별 조직문화지수'에 관한 설문조
    2025-10-12 16:03
  • 간접고용 줄었는데 비정규직은 늘었다
    간접고용 줄었는데 비정규직은 늘었다
    올해 간접고용 근로자는 줄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간접고용은 남성, 비정규직은 여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고용노동부는 29일 ‘2025년 고용형태 공시’를 완료했다. 공시대상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으로, 올해는 4176개 기업이 고용형태를 공시했다. 공시율은 99.9%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시 기업은 119개 늘
    2025-09-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9일 ~ 10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9일 ~ 10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경제부총리, 13:20 미래전략포럼(페어몬트호텔) △기재부1차관, 10:00 경제형벌합리화TF(비공개) △기재부2차관, 13:30 조달의 날 행사(서울 SETEC), 15: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2025 고령자 통계(조간)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교육 실시(조간) △2025 제2회 미래전략포럼 개최(조간)
    2025-09-28 09:31
  • [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노동가치는 시장서 결정된다’는 진리
    [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노동가치는 시장서 결정된다’는 진리
    생산요소 가치는 가격 넘을수 없어‘동일 가치 노동’ 인위적 판단 못해고용 유연화 통한 시장질서 따라야 정부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할 예정이다. 그런데 그 기준은 이미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 고용 평등법)’의 제8조에 명시되어 있다. 즉 노동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2025-09-21 18:16
  • '노봉법' 헌법소원 청구한 중소기업계...'후속 입법' 주장도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노봉법' 헌법소원 청구한 중소기업계...'후속 입법' 주장도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중소기업계에선 일부 기업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봉쇄하는 등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인 김태훈 변호사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
    2025-09-16 05:00
  • 수원시 고용률 64.1%…역대 최고치 또 경신
    수원시 고용률 64.1%…역대 최고치 또 경신
    수원시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통계청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수원시 고용률은 64.1%로 전년 동기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실업률은 3.1%로 1.7%포인트 하락했다. 수원시는 2024년 하반기에 역대 최고 고용률(62.9%)을 달성했는데, 반기 만에 다시 최고치를 넘어섰다. 고용률은 2023년 상반기(60.5
    2025-09-03 11:54
  • 여성 경제활동, 근로조건까지 조사한다⋯결혼·출산·육아에 한정 안 하기로
    여성 경제활동, 근로조건까지 조사한다⋯결혼·출산·육아에 한정 안 하기로
    AI 확산, 온라인 플랫폼 노동 증가, 재택·원격근무 확대 문항도 신설 정부가 올해부터 결혼·출산·육아·가족 돌봄에 한정했던 기존 여성 경제활동 조사 범위를 근로 조건까지 확대한다. 여성 노동 전반에 걸친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고, 변화하는 고용 형태와 기술발전 속에서 여성들이 어떤 기회와 제약을 경험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여성에
    2025-08-24 12:00
  • 예보, MG손보 노조와 합의…다음 달 초 예별손해보험 출범
    예보, MG손보 노조와 합의…다음 달 초 예별손해보험 출범
    예금보험공사가 MG손해보험 노동조합과 고용·보수 등 채용 조건에 합의하며 ‘예별손해보험’(가교보험사) 출범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예보는 7월 1일 MG손보 노조와 5개 손해보험사 계약이전과 공개 매각 병행 추진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이후, 7월 9일 금융위원회 보험업 허가 의결과 7월 30일 300억 원의 자본금 출자를 완료했다. 9월 초
    2025-08-14 14:18
  • 마포구,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며 창업의 꿈 키워가는 ‘누구나 카페’ 문 연다
    마포구, 장애인이 직접 경영하며 창업의 꿈 키워가는 ‘누구나 카페’ 문 연다
    장애인이 직접 사장이 되어 창업의 꿈을 키워가는 희망의 상점, ‘누구나 카페’가 지난 8월 6일(수) 마포구청 지하 1층에 새롭게 문을 열었다. ‘마포 누구나 카페’는 뇌병변, 정신, 지체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가 있는 4명의 대표가 공동으로 운영하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이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매니저도 함께 근무한다. 장애인 대표들은 직접 고객 응
    2025-08-07 13:55
  • 입조처 "단계적·점진적 정년연장 시행하되, 부작용 방지책 마련해야"
    입조처 "단계적·점진적 정년연장 시행하되, 부작용 방지책 마련해야"
    계속고용 방식으로 단계적·점진적 법적 정년연장을 택하되, 임금체계 개편과 조기퇴직 방지책 마련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5일 발간한 ‘‘정년 65세 시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정년연장 논의의 주요 쟁점과 해결 방안(한상인)’ 보고서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현재 계속고용 방식에 관해선 노·사 간 입장 차가 뚜렷하다. 노동계
    2025-08-05 11:11
  • 외투기업 과반 “韓 노사관계는 대립적, 노동시장은 경직적”
    외투기업 과반 “韓 노사관계는 대립적, 노동시장은 경직적”
    한경협, 외투기업 대상 ‘국내 노동시장 인식조사’외투기업 57% “한국 노사관계 대립적”64%는 노동시장 ‘경직적’ 평가“과도한 노동 규제 등 제도 개선 시급”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의 과반 이상이 한국의 노사관계와 노동시장 등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여론조사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종업원 100인 이상
    2025-07-27 11:00
  • 부산시 '100만 상용직' 시대?… 자영업 붕괴 속 불안한 '고용 착시'
    부산시 '100만 상용직' 시대?… 자영업 붕괴 속 불안한 '고용 착시'
    부산시 "경제 체질 개선됐다" 자평… 실상은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급감, '일자리 해체' 현실화동남지방통계청 "자영업자 2만명 줄고, 임시·일용직은 2만명 늘어"… 불안정 고용 구조 심화 부산시가 상용근로자 100만 명 시대 진입을 선언하고 나섰지만, 통계 뒷면에는 자영업 몰락과 임시직 확산이라는 고용 구조의 ‘불편한 진실’이 도사리고 있어 양질의 일
    2025-07-18 16:13
  • 내년 최저임금 1만 320원…소상공인·중소기업계 우려는 여전
    내년 최저임금 1만 320원…소상공인·중소기업계 우려는 여전
    내년 최저임금, 올해 대비 2.9% 상승…17년만 노·사·공 합의소상공인들 "심의촉진구간서도 중간 수준…실질 대책 뒤따라야"중소기업계 "고심 끝 합의…경영난 심화·일자리 축소 없어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상승한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의 합의로 결정된 결과지만, 우려의 목소리는 존재한다. 소상공인
    2025-07-11 16:16
  •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정부·국회, 실질 지원 대책 마련하라"
    소공연 "최저임금 인상…정부·국회, 실질 지원 대책 마련하라"
    소상공인연합회는 11일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직접 나서 이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이날 논평을 내고 "속도감 있는 민생경제 회복이라는 대의에 공감해 고육지책의 심정으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의 사회적 합의에 참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2025-07-11 12:16
  •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 곳…직격탄 맞은 일터
    폭염 고위험 사업장 6만 곳…직격탄 맞은 일터
    건설현장서 20대 노동자 숨져냉방버스 운영하고 휴식시간 늘리고…기업들도 전쟁뒷북 대책 나왔지만 강제성 없어“산안법 개정 미리 했어야” 대형마트를 가보면 야외에서 쇼핑카트를 당겨주는 헬퍼 직원들이 있죠? 이 곳 온도가 낮 최고 38도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높아요. 업체들도 폭염 대책으로 직원들에게 아이스박스와 얼음물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물을
    2025-07-11 06:00
  • 파이터치연구원 “최저임금 오르면 정규ㆍ비정규직 근로시간 차이로 소득 격차 확대”
    파이터치연구원 “최저임금 오르면 정규ㆍ비정규직 근로시간 차이로 소득 격차 확대”
    최저임금 14.7% 인상 시 정규ㆍ비정규직 월근로시간 격차 16.9시간 확대 최저임금을 올리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근로시간 차이가 벌어져 임금소득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은 “노동계 요구대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14.7% 인상하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월근로시간 격차가 16.9시간 확대된다”고 25일 발표했다. 연구에
    2025-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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