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익스프레스 1206억원 매각…회생 재원 확보 불확실성 커져노동계 “전환배치·생계 대책 필요”…MBK 추가 지원 여부 쟁점
홈플러스가 기업형 슈퍼마켓 부문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 이후 일부 점포 운영을 추가로 중단하면서 유동성 확보와 고용 안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과 노동계는 최대주주인 MBK파트너스의 추가 지원과 회생 대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생기는 괴롭힘 문제는 현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지만 법적 보호를 받기 어렵다는 인식이 많다. 특히 하청업체가 5인 미만인 경우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더욱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그러나 원청과 하청이라는 형식적 구조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관계의 성격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회적 신분성’ 판단 두고 논란분분합리적 이유없는 차별 ‘위헌’이 대세임금 등 달리 해온 관행 점검 필요해
A 씨와 B 씨는 같은 회사 같은 팀에서 일한다. 옆자리에 앉아 같은 거래처를 상대하고 같은 보고서를 쓴다. 입사 연차도 비슷하고 근무 평가도 비슷하다. 다만 A 씨는 정규직이고 B 씨는 무기계약직이다. 연말 성과급도, 명절 상여도, 복지포인트도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파업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하고 ‘연봉의 최대 50%’인 개별 상한을 폐지하라고 요구한다. 이를 놓고 비판이 이어진다. 파업에 따른 생산 손실과 고객사 이탈, 주가 하락은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에서다.
하지만 기업·국가 경
정규직과 비정규직,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고용형태는 다르지만 노동의 가치는 같다. 5월1일 노동절을 하루 앞둔 30일, 더불어민주당 천영미 안산시장 후보가 "일하는 모든 시민이 보호받는 도시"를 선언하며 노동공약을 내놓았다.
천 후보는 이날 "안산의 산업단지부터 돌봄 현장, 서비스 현장까지 도시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은 노동자로부터 나온다"며 "그러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수준이 1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고용노동부는 30일 발표한 ‘2025년 6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임금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총액이 2만5839원으로 전년보다 2.7% 증가했다고 밝혔다. 정규직은 2만8599원으로 3.2%, 비정규직은 1만8635원으로 1.3% 늘었다.
비정규직 임금 증가율이
◇재정경제부
27일(월)
△경제부총리 14:00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2차 회의(오송 바이오밸리)
△재경부 2차관 홍콩·싱가포르 투자자 면담(홍콩·싱가포르)
△기업혁신 지원 현장방문 및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재경부,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 개최
2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면담
건설업계, 2명 중 1명 간접고용 형태산업 특성상 복수 노조 동시 교섭 우려타워크레인 등 멈추면 공사 ‘올스톱’
건설업계에선 다단계 도급 구조와 간접고용 비중이 높은 산업 특성을 고려할 때 노란봉투법 적용 기준을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 체계가 복잡한 만큼 교섭 주체가 분산될 경우 동일 현장에서 복수 노조가 동시 교섭에 나서는
정부가 납입금의 최대 12%를 기여금으로 얹어주는 청년미래적금이 6월 출시된다. 19~34세 청년이 매월 최대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기여금과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이 더해진다. 연 6% 금리를 가정하면 우대형 가입자의 만기 수령액은 최대 2197만원이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은행연합회, 취급 희망기관 등과 청년미래적금 출시 준비
지난해 외국인투자기업 10곳 중 6곳은 국내에서 채용 계획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채용 규모를 유지하거나 줄이겠다고 응답한 기업도 절반을 넘었다. 한국 경제가 수출 주도형 성장을 이어가고 있지만 내수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채용 계획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30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발간한 '2025 외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국회 논의 단계에 들어섰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절을 공휴일로 포함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절은 1994년에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법정 공휴일은 아니어서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한정돼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 교사, 택배 기사 등
국회의원이 새벽배송 현장에서 직접 박스를 들고 뛰었다.
염태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무)은 3월 19일 저녁부터 20일 새벽까지 경기도 성남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배송캠프에서 약 12시간 동안 새벽배송 전 과정을 직접 수행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연석청문회에서 제안된 '야간배송 동행' 약속을 이행한 것으로, 쿠팡 해롤드 로저스 대표도
노란봉투법 ‘사용자성’ 리스크 점검자회사 3곳 직접 교섭 대응 전략·리스크 완화 방안 한국도로공사·우체국물류지원단·한국마사회도 연구 진행 법조계 "용역, 외주 등 근로 형태 다양해 리스크 ↑"
한국공항공사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발맞춰 자회사 노조 리스크 관리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공항공사뿐만 아니라 자회사·용역·위탁 구조가 많
청년정책 방향 전면 수정4곳 청년주택에 1곳 추가전체 고용률‧여성 고용률3년 연속 서울시 1위 고수지난해 1만5642명 취업
지역 경제 활성화에 가장 큰 구상은 결국 ‘젊은(Young) 도시 영등포’를 만드는 것입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구청장실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진행하고 “‘활기 찬 경제도시’ 주민 소비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자마자 산업 현장 곳곳에서 원청을 향한 노조의 교섭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며 ‘춘투(春鬪)의 전운’이 짙어지고 있다. 철강·조선·자동차 등 하청 구조가 복잡한 주요 산업계를 중심으로 노동계가 원청의 직접 책임을 묻는 총공세에 나서면서, 대한민국 산업 지도가 전례 없는 노사 갈등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0일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2·3조)'이 10일 시행됐다. 양대 노총은 일제히 환영 논평을 내면서도 이번 법 시행을 '완성이 아닌 출발'로 규정하며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향한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내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금융협회가 금융권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은행연합회·금융투자협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등 금융협회는 6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금융권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 중인 ‘포용적
상장기업의 여성 직원 중 임원으로 선임되는 비율은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직원 1000명 중 4명만이 임원 자리에 오르는 셈이다. 이는 남성 직원의 선임 비율 1.6% 대비 4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여성의 유리천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전반적으로 국내기업의 성평등 관련 지표는 조금씩 개선되고 있으나 남녀간의 급여, 근속연수 등
금속·공공·서비스·건설 등 산별 노조 동시 교섭 요구⋯거부 시 총파업
이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일을 기점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금속·공공·서비스·건설노조 소속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공식 요구할 전망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 범위가 확대되면서 하청·간접고용
‘임금·HR연구’ 2026년 상반기호 발간“재고용 중심 모델이 가장 현실적 대안”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일 ‘고령자 계속 고용 시대, HR 재설계 전략’을 주제로 정기간행물 ‘임금·HR연구’ 2026년 상반기호를 발간했다. 초고령사회 진입 이후 정년 연장 논의가 확대되는 가운데, 일률적 정년 연장보다 재고용 중심의 유연한 고용 모델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일본의 고령자 대상 구인시장에서 재택근무 가능 일자리가 늘고 있지만, 실제로는 정보기술(IT) 직군에 뚜렷하게 편중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고령자 고용을 확대하려는 우리사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중장년·고령층의 기존 경력을 원격 환경에 맞게 전환하는 방식의 일자리 설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고용시장은 '증가'보다는 '구조 변화'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취업자 수는 늘었지만, 증가의 주체는 제한적이었고, 그 중심에는 고령층 취업 확대가 자리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에 발표한 '2025 고용노동 특징과 2026년 고용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취업자는 687만7000명으로 전년대비 35만4000명 증가했다. 전 연
서울시에 거주하는 40~64세 중장년층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이 향후 5년 안에 이직이나 재취업 등 새로운 일자리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단순한 은퇴 준비 세대가 아니라, 노동시장에 계속 남아 일하고 싶어 하는 핵심 경제활동 인구라는 의미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기간행물 ‘중장년 정책 인사이트’ 2025-10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