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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업계 "'노동자성 추정' 도입 중단 촉구...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소상공인 업계 "'노동자성 추정' 도입 중단 촉구...모든 수단 동원해 대응"
    소상공인 업계가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하는 ‘노동자성 추정 원칙’에 대해 도입 중단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법'은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들을 범법자로 몰아넣고 경영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공연은 "노동자성 추정 원칙을 소상공인에게 입증 책임을 전가하는
    2026-01-21 18:15
  • 폐기물 처리ㆍ항만하역은 반영 안돼⋯통계가 외면한 비극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上-④]
    폐기물 처리ㆍ항만하역은 반영 안돼⋯통계가 외면한 비극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上-④]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19 05:00
  • 긴축재정 여파⋯공공부문 일자리 2년째 정체
    긴축재정 여파⋯공공부문 일자리 2년째 정체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전년보다 1000개 느는 데 그쳤다. 2023년 5000개 감소한 점을 고려하면 2년째 제자리다. 국가데이터처는 15일 발표한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서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가 287만5000개로 전년보다 1000개 늘었다고 밝혔다. 일반정부는 246만3000개로 4000개 증가했나, 공기업은 41만2000개
    2026-01-15 12:00
  • 삶 만족도 낮으면 '자살 충동' 가능성 최대 5배 높아져 [나를 찾아줘]
    삶 만족도 낮으면 '자살 충동' 가능성 최대 5배 높아져 [나를 찾아줘]
    심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통계적으로도 입증된다. 본지가 25일 국가데이터처 ‘2024년 사회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스트레스 요인과 심리가 자살 충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한 결과, 일반적인 스트레스 요인으로 꼽히는 가족형태, 연령, 교육정도, 혼인상태, 고용상태보다는 주관적 만족감과 건강상태, 교육관계 충족, 가
    2025-12-25 12:00
  • “외국인 위한 일자리 생활정보 플랫폼”…알바천국, ‘케이하이어’ 론칭
    “외국인 위한 일자리 생활정보 플랫폼”…알바천국, ‘케이하이어’ 론칭
    알바천국이 외국인을 위한 한국 일자리 생활정보 플랫폼 ‘K-HIRE(케이하이어)’를 출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알바천국은 외국인 구인·구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여 왔다. 지난해 9월에는 외국인 전문 구인·구직 서비스 ‘외국인 채용관’, 이달 초에는 커뮤니티 서비스 ‘외국인 알바톡’을 공개했다. 서비스 확장에 힘입어 지난달 알바천국 외국인 회원 지
    2025-12-19 08:42
  • 안정적 고용·소득, 남자 혼인·출산 높였지만 여자 혼인·출산 늦췄다
    안정적 고용·소득, 남자 혼인·출산 높였지만 여자 혼인·출산 늦췄다
    고용이 안정적이고 소득수준이 높을 때 남자는 당장 혼인·출산 비율이 높아지지만, 여자는 혼인·출산이 미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데이터처는 16일 이 같은 ‘2015~2023년 인구동태패널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1983~1995년생 동일 연령의 기준시점 누적 혼인·출산 비율을 비교·분석했는데, 당해연도 혼인 비율이 가장 높은 연령이 남자는 2019~
    2025-12-16 12:00
  • 전문가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 병행해야”…국힘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 필요”
    전문가 ”정년연장, 임금체계 개편 병행해야”…국힘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 필요”
    국민의힘은 15일 현 정부의 65세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을 추진에 대해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제도 설계가 핵심”이라며 법정 정년의 일률적 연장보다는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유연한 고용연장 모델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 제도 마련’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정년
    2025-12-15 11:18
  • 중국, 저출산 대응 총력…내년 분만 본인부담금 제로 목표
    중국, 저출산 대응 총력…내년 분만 본인부담금 제로 목표
    산전 진료까지 보험 확대플랫폼 노동자 등 출산보험 포함콘돔 등 피임기구에는 세금 부과 중국 정부가 저출산 대응 총력전에 나섰다. 출산 비용에 대한 개인 부담을 사실상 없애는 방향으로 의료보험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14일 중국 관영 영자지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보험 적용 범위 내 분만에 대해 자기 부담금을 ‘제로’로 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2025-12-14 15:24
  • 李 대통령 “포괄임금제 노동 착취 수단 지적 많다” 규정 방안 검토 지시
    李 대통령 “포괄임금제 노동 착취 수단 지적 많다” 규정 방안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포괄임금제가 악용돼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는데, 노동부 지침 등으로 포괄임금제 적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열린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포괄임금제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
    2025-12-11 17:36
  • [논현논단] ‘교섭창구 단일화’ 흔드는 노란봉투법
    [논현논단] ‘교섭창구 단일화’ 흔드는 노란봉투법
    원·하청 노조 섞여 협상요구 불보듯1년 내내 교섭 우려…산업현장 혼란원칙 지키며 취지 살릴 방안 찾아야 운동회 단골 종목인 2인 3각은 두 사람이 발을 묶고 호흡을 맞춰 뛰는 경기다. 노동현장에도 이 경기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이 있다. 노조가 수십, 수백 개가 되더라도 사용자와 발을 묶고 뛸 파트너는 딱 ‘하나’로 정해오라는 것이다. 그래야 엉키
    2025-11-28 06:00
  •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시론] 근로자 옭아매는 ‘가짜 3.3% 계약‘
    지난 9월 고용노동부 장관은 소위 ‘가짜 3.3% 계약’ 등 불법적 관행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해 10월 23일부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국세청의 과세 정보와 근로복지공단의 피보험자격 자료 등을 연계·분석할 수 있어 개별 신고가 없더라도 유관기관 자료만으로도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게 됐다. 사업주, 비용
    2025-11-26 06:00
  • 정년연장 혜택, 고령층 14%만 누린다 [모두의 정년연장]
    정년연장 혜택, 고령층 14%만 누린다 [모두의 정년연장]
    정년연장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정년연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고령층은 10명 중 1~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가 비정규직이거나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어서다. 본지가 20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마이크로데이터(B형)를 활용해 고령층 고용형태를 분석한 결과, 57~59세 인구 중 ‘잠재적 정년연장 수혜자’
    2025-11-21 05:00
  • 예별손보 매각 본격화…BNK금융지주 인수 유력 후보 거론
    예별손보 매각 본격화…BNK금융지주 인수 유력 후보 거론
    예별손보 매각 공고 조만간 발표메리츠화재 반대했던 노조도 협조 분위기인수 후보에 보험사 없는 BNK금융지주 거론 예금보험공사가 이달 중 예별손해보험 매각 공고를 낼 계획이다. MG손해보험의 가교보험사인 예별손보의 매각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강화하려는 금융지주사가 인수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BNK금융지주가 과거 MG손보 인수를 추
    2025-11-17 14:56
  • 직장인 10명 중 7명 "여성, 임원 되기 어렵다"…이유는 '남성 중심 조직문화'
    직장인 10명 중 7명 "여성, 임원 되기 어렵다"…이유는 '남성 중심 조직문화'
    성차별 조직문화지수 D등급…직책·승진·채용 모두 낮아 직장인 10명 중 7명이 한국 사회에서 여성이 기업 임원으로 성장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7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승진 차별·남성 중심문화 및 직장 내 성차별 조직문화지수'에 관한 설문조
    2025-10-12 16:03
  • 간접고용 줄었는데 비정규직은 늘었다
    간접고용 줄었는데 비정규직은 늘었다
    올해 간접고용 근로자는 줄었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간접고용은 남성, 비정규직은 여성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고용노동부는 29일 ‘2025년 고용형태 공시’를 완료했다. 공시대상은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기업으로, 올해는 4176개 기업이 고용형태를 공시했다. 공시율은 99.9%다. 지난해와 비교해 공시 기업은 119개 늘
    2025-09-2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9일 ~ 10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9일 ~ 10월 3일)
    ◇기획재정부 29일(월) △경제부총리, 13:20 미래전략포럼(페어몬트호텔) △기재부1차관, 10:00 경제형벌합리화TF(비공개) △기재부2차관, 13:30 조달의 날 행사(서울 SETEC), 15:00 기재위 경제재정소위(국회) △2025 고령자 통계(조간) △2025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원 교육 실시(조간) △2025 제2회 미래전략포럼 개최(조간)
    2025-09-28 09:31
  • [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노동가치는 시장서 결정된다’는 진리
    [논현논단_김영용 칼럼] ‘노동가치는 시장서 결정된다’는 진리
    생산요소 가치는 가격 넘을수 없어‘동일 가치 노동’ 인위적 판단 못해고용 유연화 통한 시장질서 따라야 정부가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 동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할 예정이다. 그런데 그 기준은 이미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 고용 평등법)’의 제8조에 명시되어 있다. 즉 노동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2025-09-21 18:16
  • '노봉법' 헌법소원 청구한 중소기업계...'후속 입법' 주장도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노봉법' 헌법소원 청구한 중소기업계...'후속 입법' 주장도 [불붙는 파업, 위기의 협력 中企]
    중소기업계에선 일부 기업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봉쇄하는 등 기업의 경제활동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리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명예회장인 김태훈 변호사는 최근 이같은 사실을 밝히며 "노란봉투법이 사용자 범위를 '실질적 지배력'
    2025-09-16 05:00
  • 수원시 고용률 64.1%…역대 최고치 또 경신
    수원시 고용률 64.1%…역대 최고치 또 경신
    수원시 고용률이 역대 최고치를 다시 경신했다. 통계청 ‘2025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 따르면 수원시 고용률은 64.1%로 전년 동기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실업률은 3.1%로 1.7%포인트 하락했다. 수원시는 2024년 하반기에 역대 최고 고용률(62.9%)을 달성했는데, 반기 만에 다시 최고치를 넘어섰다. 고용률은 2023년 상반기(60.5
    2025-09-03 11:54
  • 여성 경제활동, 근로조건까지 조사한다⋯결혼·출산·육아에 한정 안 하기로
    여성 경제활동, 근로조건까지 조사한다⋯결혼·출산·육아에 한정 안 하기로
    AI 확산, 온라인 플랫폼 노동 증가, 재택·원격근무 확대 문항도 신설 정부가 올해부터 결혼·출산·육아·가족 돌봄에 한정했던 기존 여성 경제활동 조사 범위를 근로 조건까지 확대한다. 여성 노동 전반에 걸친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모색하고, 변화하는 고용 형태와 기술발전 속에서 여성들이 어떤 기회와 제약을 경험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여성에
    2025-08-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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