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 경제 뉴스, 35페이지

정보 흩어진 축산지원사업, 이젠 골라서 받는다…축평원 ‘혜택알리미’ 가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축산 관련 기관에 흩어져 있던 축산 지원 정보를 한곳에 모아 맞춤형으로 알려주는 서비스가 본격 가동됐다. 축산농가가 필요한 사업 공고를 제때 찾지 못해 지원 기회를 놓치는 일이 반복되는 가운데, 축산물품질평가원이 관심 분야별 정보를 골라 받아볼 수 있는 구독형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현장 정보 접근성이 얼마나 개선될지 주목된다. 축평원은 축산농가와 이해관계자가 정부·지자체 지원사업과 축산 관련 안내 정보를 맞춤형으로 받아볼 수 있는 ‘축산 혜택알리미’ 서비스를 9일부터 본격 개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축산

2026-03-18 13:52

광주 교복 입찰 '낙찰자 짜고 들러리' 담합…27곳 과징금 총 3억

광주광역시에 있는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교복 판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광주광역시 소재 중·고등학교 교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투찰가격을 합의한 27개 교복 판매 사업자들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3억2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5학년도부터 시행된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제도’에 따라, 각 학교는 경쟁입찰을 통해 규격(품질) 심사를 통과한 사업자 중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이후 신청 학생 수에 따라

2026-03-18 12:00

국유재산 수의계약 94.7% ‘불투명’⋯경실련 “매각정보·심사기준 공개해야"

"10억 이상 매각 심의 도입은 진전, 그러나 공개·공공활용 체계는 여전히 미흡”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제도 개선 추진과 관련해 매각정보와 심사기준, 심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고 공공기관 간 활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18일 논평을 통해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국유재산 매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방향은 환영한다”면서도 “핵심은 정보 공개와 공공 활용인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10억원 이상 국유재산 매각

2026-03-18 11:3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다시 뜬다…하반기 16만 명에 24만원 지원

농식품부, 17개 시·도와 준비단 가동…지난해 12월부터 사업 재개 채비 지방비 확보가 관건…국비 우선집행·성립전예산 활용해 속도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이 올해 하반기 재개된다. 먹거리 안전에 민감한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구매를 지원하는 동시에, 판로가 필요한 친환경농가의 안정적 수요처까지 확보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전국 16만 명을 대상으로 24만원 상당의 온라인몰 포인트를 지급할 계획이다. 다만 사업 기간이 짧고 지방비 확보가 변수로 꼽히는 만큼 농림축산식품부는 17개 시·도와 준비단을 꾸려 예산과 행정 절차 점검

2026-03-18 11:00

김회천 한수원 신임 사장 "승풍파랑 정신으로 세계 원전시장 우뚝 설 것"

18일 경주 본사서 11대 사장 취임식… "안전 최우선·해외 수주" 강조 대형원전·SMR '투트랙' 전략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 공략 선언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신임 사장은 18일 "승풍파랑(乘風破浪·바람을 타고 파도를 깨며 나아간다)의 정신으로 함께 나아가 세계 원자력발전 산업계에서 우뚝 서자"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18일 경주 본사에 열린 제11대 한수원 사장 취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사장은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위해 추진해야 할 방향으로 △안전 최우선 △가동 중 설비의 안정적 운영 및 효율성 제고 △차질 없는

2026-03-18 11:00

2월 車수출·내수·생산 트리플 감소⋯전기차 내수판매는 156.2%↑

지난달 국내 자동차 산업이 설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 여파로 수출, 내수, 생산 모두 전년 대비 하락하는 '트리플 감소'를 보였다. 다만 내수 시장에서는 전기차 판매가 156% 넘게 늘어 나는 등 친환경차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하지만 전반적인 지표 하락 속에서도 내수 시장에서는 수입차와 전기차 판매가 폭증하는 등 시장 내 뚜렷한 소비 양극화와 친환경차 중심의 재편 흐름이 감지됐다. 18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6년 2월 자동차 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은 48억6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0.8% 감소했

2026-03-18 11:00

국제물산업박람회 부산서 개막…216개 기업 참여

WATER KOREA 2026 18~20일 부산서 개최 국내 최대 규모의 물산업 전문 전시회인 '대한민국 국제물산업박람회(WATER KOREA 2026)'가 18일 부산에서 개막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상하수도협회는 이날부터 20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국내 우수 물관리 기술과 물산업을 알리고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해당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2년부터 시작한 박람회는 올해로 23회차를 맞이했다. 올해 주제는 '지능형 물관리로 여는 푸른 미래(Smart Water Blue Future)'. 기후부는 이번 박람회가 기후위기

2026-03-18 11:00

2월 취업자 석 달 만에 20만 명대…청년 실업률 5년 만에 최고 [종합]

국가데이처터, '2026년 2월 고용동향' 발표 2월 취업자 23만4000명↑…5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제조업 20개월·건설업 22개월 연속 취업자 감소세 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명 증가하며 석 달 만에 20만 명대의 증가 폭을 회복했다. 고령층 중심으로 취업자가 크게 확대됐지만, 청년 실업률은 5년 만에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고용시장 양극화가 뚜렷했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

2026-03-18 10:48

구윤철, 美 무역법 301조 조사에 "한미 합의 틀 유지될 듯…이익균형 유지 대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발표와 관련해 "조사 이후에도 한미 간 합의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나 이미 합의한 양국 간의 이익균형을 유지하고 주요 경쟁국에 비해서도 불리하지 않은 결과가 도출되도록 정부가 합동으로 면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 무역법 301조 조사 개시 등과 더불어 대미 통상 현안을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WTO 제14차 각료회의 논의 동향 및

2026-03-18 10:30

기후 위기 설계 바꾼다…농어촌공사, ‘K-HAS CS 2.0’으로 재해 대응 고도화

농어촌공사,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반영 수리·수문 설계시스템 고도화 최대 4개 조건 동시 비교·미래 홍수 분석까지…민간 무료 개방도 지속 기후 위기로 홍수와 가뭄 같은 이상기후가 잦아지는 가운데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 설계 단계부터 미래 기후를 반영할 수 있는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단일 조건 중심이던 기존 분석 방식에서 벗어나 여러 조건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게 되면서, 농업기반시설의 기후 적응력을 높이는 기반이 될 전망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미래 기후변화 시나리오 기반 수리·수문 설계시스템(K-HAS CS)’을

2026-03-18 10:23

정부, 6개 UN기구와 '글로벌 AI Hub' 협력 서명⋯김총리 릴레이 면담 성과

뉴욕·제네바 릴레이 면담 통해 ILO·WHO 등 6개 기구 참여 이끌어 “AI for All” 비전 제시, 초기 재원 한국이 부담…글로벌 협력 플랫폼 본격화 김민석 국무총리가 미국 뉴욕과 스위스 제네바를 오가며 유엔(UN) 주요 기구 수장들과 연쇄 면담을 진행한 끝에 6개 UN 기구와 ‘글로벌 AI Hub’ 협력의향서(LOI) 서명식을 성사시켰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글로벌 AI 협력 플랫폼 구상을 본격화하고 향후 유치위원회와 국민보고회를 통해 추진 계획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김 총리는 17일(현지시간) 오후 5시 스위스 제네바

2026-03-18 10:08

할당관세 '먹튀' 막는다⋯가산금 부과하고 단속 강화

정부가 할당관세 적용 품목의 국내 반입·유통을 고의로 늦춰 혜택만 챙기는 ‘할당관세 먹튀’를 예방하고자 반출기한을 설정하는 ‘할당관세 집중관리 품목’ 지정을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18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세법 시행령’과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 등을 목적으로 특정 품목의 관세율을 일정 기간 인하하는 제도다. 하지만 할당관세을 적용받고도 국내 반입·유통을 고의로 늦춰 유통·판매가격을 낮추지 않는 제도 악용이 잇따랐다. 이에 정부는 지난달 26일 민

2026-03-18 10:00

해수부, 해양수산 AI 전환 본격화…유망기업 20곳에 2년간 400억 지원

정부가 해양수산 분야의 인공지능(AI) 전환을 본격화하기 위해 유망기업 20곳을 선정해 2년간 총 400억원을 지원한다. 현장 적용이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의 신속한 상용화를 뒷받침해 해양공학, 항만물류, 해양안전, 수산양식 등 7개 분야의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해양수산부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KIMST)은 해양수산 분야 AI 기술의 현장 적용과 유망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해양수산 AI 응용제품 신속상용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해양수산 현장에서 AI 기술을 활용해 1~2년 안에

2026-03-18 10:00

구윤철 "나프타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중동사태 피해 기업에 1.5조 금융지원"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최근 공급망 리스크가 높아진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한시 지정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중동사태로 공급망 피해를 입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 1조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석유류는 물론 원자재 등 공급망 충격이 지속되고 경제 부문별로 연쇄적인 부담이 점차 누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나프타 수급 동향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체 수입선 확보, 수출

2026-03-18 09:05

정부, BTS 광화문 공연 앞두고 종로·중구 테러경보 ‘주의’ 격상

정부가 21일 방탄소년단(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 테러경보를 한 단계 높인다. 정부는 BTS 광화문 공연에 대비해 서울 종로구와 중구 일대 테러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적용 기간은 19일 0시부터 21일 24시까지다. 이번 조치는 21일 열리는 BTS 광화문 공연을 앞두고 대테러 안전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경보 상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불안정한 국제 정세 속에서 대규모 인파가

2026-03-18 08:37

2월 취업자 수 23만4000명↑…5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 [상보]

2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명 증가하며 석 달 만에 20만 명대의 증가 폭을 회복했다.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41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3만4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 증가 폭은 지난해 11월 22만5000명을 기록한 이후 12월(16만8000명), 1월(10만8000명) 연속 10만 명대로 내려왔고, 2월에 다시 20만 명대로 올라섰다.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9월(31만2000명)에 이어 5개월 만에 가장

2026-03-18 08:20

[속보] 2월 취업자수 23만4000명↑…5개월만에 최대폭 증가

2026-03-18 08:00

정부, AI 응용제품 2년 간 7500억 투입…‘AX 스프린트’ 본격화

11개 부처 협의체 구성...현장 기업 수요 기반 지원 분야·과제 선정 혁신조달·규제개선 등 범부처 후속 지원 패키지 마련 올해 AX 예산 중 단일 프로젝트로는 최대 규모 정부가 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인공지능(AI) 제품을 상용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200여 개 인공지능(AI) 응용제품 개발에 총 7500여억 원을 투자한다. 기획예산처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공급망안정화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AX스프린트)'을 이달부터 착수한다고 밝혔다

2026-03-18 08:00

정부, '마스가' 적극 공조⋯펜실베이니아주에 "필리조선소 전폭 지원" 요청

우리 정부가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정부와 손잡고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굳건한 지원 체계 구축에 나섰다. 특히 정부는 한화오션이 인수한 현지 '필리조선소'의 생산 역량 확대를 위해 인허가 단축, 해양번영특구 지정, 관세 예외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적극 요청하며 우리 기업을 측면에서 지원했다. 산업통상부는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이 18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릭 사이거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경제개발부 장관을 만나 한·미 간 조선 협력 등 양국 산업 협력 및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

2026-03-18 07:41

일본 바이어 줄세운 K-푸드…푸덱스서 1200만달러 MOU

농식품부·aT, 도쿄 통합한국관 운영…73개 기업·단체 참가 수출상담 1333건·9900만달러…냉동식품·간편식·건강식이 일본 시장서 호응 냉동식품과 간편식, 건강식품을 앞세운 K-푸드가 일본 최대 식품박람회에서 다시 한 번 존재감을 드러냈다. 일본 내 외식비 상승과 1인 가구 확대, 건강·미용 수요 증가에 맞춘 상품군이 현지 바이어의 관심을 끌어내면서 한국 식품기업들은 상담 실적과 업무협약 성과를 함께 끌어올렸다. 일본이 K-푸드 수출의 핵심 시장이라는 점도 이번 박람회에서 다시 확인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

2026-03-18 06:00

아플 땐 진료받고 억울할 땐 상담받고…농촌 왕진버스, 법률서비스까지 싣는다

농식품부, 18일 충북 청주서 법률구조공단 연계 첫 운영 올해 112개 시·군 353개소 운영…작년보다 운영 규모 20% 넘게 확대 정신건강 상담·재택진료 확대에 소규모 정기왕진버스 도입…생활서비스 플랫폼으로 확장 병원은 멀고 생활서비스 접근성은 떨어지는 농촌에 ‘왕진버스’가 진료를 넘어 법률상담까지 싣고 찾아간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시작한 농촌 왕진버스가 올해부터 정신건강 상담, 재택진료, 건강관리, 법률 지원까지 묶어 제공하는 생활서비스 플랫폼으로 몸집을 키우면서 농촌 주민들의 일상 불편을 현장에서 한 번에 덜어주는 역

2026-03-18 06:00

서학개미 복귀 시 양도세 최대 100% 공제...국회 상임위, '환율안정3법' 의결

이른바 ‘환율 안정 3법’이 17일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외 주식에 투자했던 개인 투자자(서학 개미)가 국내 시장으로 돌아올 경우 양도소득세를 최대 100%까지 공제해주는 내용이 핵심이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총 8건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우선 이번 법안에는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시장 복귀계좌(RIA)를 통해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경우 양도소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세제 특례가 담겼다. 공제율은 매도 시점에 따라 다르다. 오는 5월 31일

2026-03-17 18:59

여수 진달래부터 무안 연꽃까지…올봄 축제 어디 갈지 한눈에

산림청, 2026년 상반기 ‘봄꽃·임산물 축제 전국지도’ 발간…전국 124개 지역 정보 수록 봄꽃 명소부터 임산물·먹거리까지 한 장에…5월 서울선 ‘숲푸드 대축제’ 개최 봄꽃 여행과 지역 먹거리를 함께 즐기려는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산림청이 전국 봄축제 정보를 한데 모은 지도를 내놨다. 지역별 개화 시기와 축제 정보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봄꽃 명소와 임산물, 먹거리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하면서 봄철 나들이 수요를 끌어들일 것으로 기대된다. 산림청은 2026년 상반기 ‘봄꽃·임산물 축제 전국지도’를 제작·

2026-03-17 17:05

삼겹살 지방비율까지 자동 분석…축평원, AI 돼지 품질평가 장비 확대

축평원, 19일부터 도축장 모집…올해 2대 추가해 총 5대 운영 영상정보로 도체 품질 자동 분석…거래 정육량 등 현장 활용 데이터 제공 돼지고기 품질 평가도 인공지능(AI) 기반 자동화 단계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도체 영상정보를 활용해 삼겹살 내 지방 비율과 거래 정육량까지 분석할 수 있는 장비 보급을 늘리기로 하면서, 도축 현장의 품질 평가 정밀도와 데이터 활용도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19일부터 ‘인공지능 기반 돼지 품질 평가 장비’ 설치를 희망하는 도축장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2026-03-17 16:59

정부 ‘국가 구조개편’ 큰 그림...노조 반대ㆍ지방정부 갈등, 해결 과제 산적 [공공개혁 실무 협의체]

서울, 수도권 소재 350곳 대상 지역균형발전 관점서 폭넓게 접근 "이해관계 조율, 핵심 과제 될 것"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개편과 2차 지방이전, 광역 행정통합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국가 행정 체계 전반의 구조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하지만 권한과 재정, 조직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정부는 18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공공개혁 태스크포스(TFㆍ가칭)를 신설해 본격적인 실무 검토 작업에 들어간다. 공공기관 구

2026-03-17 16:50

“기름값 급등에 10원이라도 더 싸게”…농협주유소, 유가안정 ‘메기’ 자처

전국 717개 NH-OIL, 3월 들어 휘발유 41~48원·경유 60~62원 더 낮게 판매 최고가격제 후 오른 20개소는 즉시 인하…300억원 투입해 면세유·주유 할인 지원 국제유가 급등 여파로 유류시장 불안이 이어지는 가운데 농협주유소가 시중 평균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며 가격 안정의 버팀목 역할에 나섰다.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일부 주유소 가격이 오르자 농협은 해당 20개소에 즉시 특별 지원을 투입해 가격을 내렸고, 자체예산 300억원까지 편성해 농업용 면세유와 소비자 할인 지원에 나섰다. 농협은 전국 717개 농

2026-03-17 16:17

박홍근 "재정으로 성장·분배 선순환…국민 성장 밑거름되는 정책 추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17일 "'다 함께 잘사는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소명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재정을 통해 성장과 분배가 선순환하고 도약의 사다리가 작동하도록 해 '국민 모두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 '민생', '다 함께 잘사는 따뜻한 공동체’를 화두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지속하는 가운데 향후 기획처가 추진할 민생경제 지원방향 및 우선순위 결정, 중장기 전략과제 마련과 관련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03-17 15:30

휴머노이드가 열어갈 '실물 AI' 시대⋯KIAT, 산업기술정책포럼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7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AI 시대의 새로운 동력, 휴머노이드'를 주제로 산업기술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25년 15억달러에서 2035년 378억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해원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는 “피지컬 인공지능(AI)은 인공지능의 발전뿐 아니라 이를 구동하는 하드웨어와 로봇 시스템 통합 역량이 뒷받침돼야 성공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2026-03-17 14:23

김회천 한수원 신임 사장 18일 취임⋯한전과 '원전 수출' 공조 과제

한국수력원자력의 새 사령탑으로 선임된 김회천 전 한국남동발전 사장이 18일 공식 취임한다. 최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공사비 분쟁으로 끊어졌던 모회사 한국전력과의 '원전 투톱' 협력 체계를 복원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김회천 전 사장은 18일 한수원 신임 사장으로 취임해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전에서 경영지원부사장 등 요직을 거쳐 남동발전 사장(2021~2024년)을 역임한 그는 6개월간의 수장 공백을 끝내고 대형 원전 2기(2.8GW)와 소형모듈원전(SMR) 1기 건설, 해외 수주전 등을

2026-03-17 14:01

해상풍력 사업 '계획입지'로 전환⋯정부 주도 인허가 원스톱 처리

'해상풍력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26일부터 본격 시행 국가 주도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및 28개 인허가 일괄 의제 처리 국무총리 소속 '해상풍력발전위원회' 신설…지자체·주민 참여 민관협의회도 의무화 그동안 민간 사업자 중심으로 개별 추진되면서 잦은 인허가 지연과 주민 수용성 문제에 부딪혔던 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국가 주도의 '계획입지' 체계로 전면 개편된다. 정부가 직접 적합한 입지를 발굴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일괄 처리하는 만큼 국내 해상풍력 보급이 한층 속도감 있게 전개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국무회의

2026-03-17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