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처 "올 상반기 393.8조 신속 집행...전년 대비 3.5조↑"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 회의...신속집행 추진계획 등 논의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이 1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처는 임기근 기획처 장관 직무대행이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하고 올해 신속집행 추진계획, 중점관리사업 집행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재정·공공기관·민간투자 등 공공부문의 역량을 총동원해 올해 상반기에 총 393조80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전년 대비 3조5000억 원 확대된 규모다. 구체적으로 재정 354조5000억 원, 공공기관 투자 37조1000억 원, 민간투자 2조2000억 원 등이 포함된다. 집행률 목표는 올해 경제 전망 등을 고려해 60% 수준으로 설정했다.

임 직무대행은 "경기 회복세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미국 관세 영향 등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집행 역량을 상반기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신산업 혁신, 에너지 전환, 문화강국 지원 등 초혁신경제 실현과 소상공인·저소득층 등 민생경제 지원에 직결된 핵심사업 34조5000억 원을 중점관리대상으로 별도 선정하고 올해 상반기 중 70% 이상(24조1000억 원) 집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기획처는 월 1회 이상 '현장으로 찾아가는 집행점검'을 도입한다. 집행 과정의 병목현상을 빠르게 해소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장과 소통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임 직무대행은 "재정 혜택의 최종수요자인 국민에게 재정이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재정집행 점검 회의를 집중적으로 개최해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안전부·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지방정부·교육청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일선 기관까지 전방위적으로 신속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자세히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