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R&D사업 예산 12조4000억원…‘창조경제’ 성과 낸다

창조경제 확산 내세웠지만, 올해보다 2.3% 늘어 증가율 역대 최저

내년 정부 연구개발(R&D)사업 예산이 올해보다 2.3% 증가한 12조3902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기초연구 확대, 미래성장동력 창출, 중소·중견기업 역량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본격적으로 ‘창조경제’ 성과 내기에 돌입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2015년도 정부 R&D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이 제6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통과했다고 31일 밝혔다. 미래부는 내년 R&D사업의 목표를 창조경제 확산과 성과 창출에 맞췄다.

먼저 미래 지식창출과 핵심기술 선점을 위해 기초연구 분야에 올해 보다 4.2% 증가한 1조390억원을 투입한다. 기초연구 투자액이 1조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전체 국가 R&D에서의 기초연구 투자 비중도 올해 37.1%에서 내년에는 38.0%로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미래부는 2017년까지 이 비중을 40%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미래성장동력 창출 분야에는 7.5% 증가한 1조724억원이 책정됐다.

세부적으로는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소프트웨어(SW) 분야에 2974억원, 콘텐츠·융합신서비스에 2354억원, 제조 장비·시스템에 1350억원, 산업소재 핵심기술 개발에 875억원이 각각 배정됐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사물인터넷(loT)·3D 프린팅 분야에도 453억원이 투자된다.

창업·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미래부는 이 분야에 올해보다 7.4% 증가한 1조3168억원을 투입해 이들 기업이 세계적인 유망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미래부는 또 세월호 사고 이후 사회 분위기를 반영, 재난·재해 예방을 비롯한 국민안전 분야 R&D에도 13.7% 증액된 6685억원을 할당했다.

이 밖에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 글로벌 연구 인프라 확충에 4417억원, 한국형발사체 개발을 포함한 우주항공 분야에 4596억원이 각각 투입된다. 이번 과학기술심의회에서는 그동안 고비용·저효율 문제가 지적된 정부R&D시스템 혁신 방안도 마련됐다.

순수·기초연구 분야의 경우 안정적으로 장기간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R&D 전 주기에서 기업 등 수요자의 참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5억원 이상 응용연구는 기업체 수요조사와 글로벌 시장분석을, 10억원 이상의 개발연구는 기업이 참여한 비즈니스 모델 설정을 의무화한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번 R&D 예산이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해 실질적 효과는 떨어질 것으로 지적도 있다.

실제로 이번 R&D 예산은 1967년 과학기술처 설립 이후 사상 최저수준의 증가율이다. R&D 예산 증가율이 물가상승률(3%)보다 낮게 책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0년간 R&D 예산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9.5%였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증가율이 줄더니 급기야 3%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2013년에서 2014년 증가율도 3.5%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