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지방의원 215명, 집단자위권 반대 모임 결성

일본 아베 신조 내각의 집단 자위권 행사를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된 가운데 일본 2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도도부현)의 지방의원 215명이 집단자위권 반대 모임을 결성했다고 15일(현지시간)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도쿄에서 총회를 열어 ‘지자체 의원 입헌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를 설립하고 ‘입헌주의와 평화주의를 두 바퀴로 정권의 폭주에 대처한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공동대표인 가도쿠라 구니요시 군마현 의원(민주당)은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 전수 방위의 틀이 산산조각나는 상황”이라면서 “지역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연계해서 그릇된 흐름에 맞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네트워크는 향후 다른 단체와 연대해 서명 활동과 정책 제언을 할 방침이다.

집단자위권은 동맹국 등 외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로 아베 총리가 ‘전후체제 탈피’와 ‘보통국가 만들기’를 위한 중대 과업으로 삼는 현안이다. 과거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헌법 해석을 유지했으나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집권당인 자민당은 22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 안에 헌법해석 변경을 위한 각의 결정을 마치길 원하지만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