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正論]경제혁신과 벤처 활성화 -정유신 한국벤처투자 대표

최근 발표된 경제혁신 3개년계획은 다양한 대책 중에서도 특히 벤처 활성화에 일관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벤처업계의 환영을 받고 있다.

특히 향후 창업초기기업투자에 약 4조원의 정책자금을 쏟아붓겠다고 하고 있어서 기업생태계상 창업초기단계 활성화를 유난히 강조하고 있다. 3개년 계획의 벤처정책 초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진다. 첫째, 창업인프라를 확충해서 앞으로 1만3000명의 창업가를 새로 발굴 육성하겠다고 하고 있다. 초중고교부터 비즈스쿨을 확산하고 우수 아이디어 선정 및 지원, 창업 및 엔젤매칭펀드의 확대, 창업선도대학 육성으로 대학별 창업을 활성화하고 대학특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엔젤투자 15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를 100%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정책자금보다 민간자금 유입을 촉진하고 전문 엔젤의 적극적인 멘토링으로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갖게 한다.

둘째, 박근혜 정부 2년차에는 양적 창업 확대보다 질적 기업 육성을 보다 강조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예컨대 기술유망기업과 고용 또는 매출 고성장기업을 발굴해서 R&D, 마케팅, 자금 등 지원패키지를 마련한다든지 국내외자금을 매칭해서 해외상장을 목표로 하는 소위 한국형 요즈마펀드를 결성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유망 또는 고성장 기업에 대해 지정된 전문엔젤 또는 벤처캐피탈회사가 투자할 경우 연구개발 및 마케팅자금까지 넣어주겠다는 프로그램은 이스라엘의 TI(Technological Incubating)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예컨대 투자자가 1억원 투자하면 지원패키지에서 최대 9억원까지 지원하는 식이다. 9억원의 지원금은 창업자가 성공할 경우 원리금만 갚으면 되기 때문에 창업자에겐 실패 부담도 성공시의 지분희석 부담도 거의 없는 파격적인 인센티브인 셈이다. 한국형 요즈마펀드의 도입은 과거 2000년대 초 우리나라가 싸이월드, 판도라TV 등 세계시장을 선도할 만한 수익모델이 있었음에도 불구, 해외네트워크 부족으로 성공하지 못한 점을 반영한 것으로 나름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셋째, 재창업지원이다. 엔젤의 창업투자가 가장 활발하고 창업의 성공률이 비교적 높은 미국조차 기업인들이 평균 2.8회 실패 후 성공한 점을 고려한 조치다. 실패한 기업가의 재창업이야말로 기업가정신을 고양시키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 이은 사모펀드 규제완화도 M&A활성화, 해외진출펀드, 펀드지분의 유동화 등도 기업의 단계적 성장을 지원하는 조치로 환영받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번 벤처혁신계획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다만 늘 그렇듯이 추가보완에 대한 의견도 나온다. 정리해 보면 기왕 생계형 창업보다 생산적인 질적 창업을 확산시키려면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더 확대해 달라는 주문을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다. 엔젤 소득공제 확대는 민간자금의 유입확대, 전문엔젤의 마케팅협력 등 적극 멘토링을 통해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확실한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소득공제 100%를 5000만원까지 높여주면 좋다고 생각한다. 최근 대기업에서 나온 기술인력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중국 등의 경쟁기업으로 많이 유출된다고 한다. 이를 감안하면 지금이야말로 자금, 기술 및 마케팅자문도 해줄 수 있는 적극적인 창업여건 조성이 필요하단 생각이다.

둘째, M&A 세제혜택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또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게 업계의 주문이다. M&A는 세계화와 기술변화 속도 때문에 제품 사이클이 짧아지고 있는 지금 기업의 다음 단계 성장도전과 투자자의 과감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핵심수단이다. 그런 의미에서 작년 말 기술혁신 M&A 세제혜택 부여 조치는 향후 M&A,시장 활성화를 기대케 하는 조치다. 다만 시장에선 세제혜택의 기준이 되는 공정가격 등에 대해 보다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나중에 세제당국의 다른 해석을 경계하는 목소리다. 따라서 다툼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초기부터 꼼꼼한 검토와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또 성장잠재력이 크지만 시장취약 영역에 대해선 과감한 정부투자가 필요하다. 성장잠재력, 고용창출 효과 등을 고려한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단 생각이다.

특히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의료, 사물인터넷 등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요청된다. 의료바이오산업은 우리도 이미 고령화사회로 접어든데다, 이웃 중국도 고령화 수요가 엄청나게 늘고 있는 만큼 시간을 늦출 수 없는 영역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