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대책 주택시장 양극화 더 불러

노무현대통령이 18일 가진 신년연설에서 사회 양극화현상 해소를 참여정부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삼았지만 정작 참여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지역간 양극화 현상을 더 크게 벌여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정보협회가 조사한 시세자료에 따르면 8.31대책 직전 강남권 3개구(강남,서초,송파구)의 아파트 매매가는 평당 2228만원. 한편 올해 1월 현재 강남권 아파트 매매가는 평당 2272만원으로 나타나 약 26만원이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뉴타운 특수가 몰아친 강북지역은 대부분의 지역이 소폭 상승했지만 강남권에 비해서는 낮게 오르는데 머물러 강남권과 비강남권지역의 매매가차이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비강남권 지역 중에서는 양천구의 아파트 매매가가 8.31 직전 평당 1350만원에서 평당 1400만원으로 유일하게 강남권 보다 높은 가격 상승세를 보였다. 반면 강북, 노원, 도봉, 중랑, 종로, 동대문 등 강북권은 8.31대책 이후 집값이 거의 제자리 걸음을 보였으며, 8.31이후 평당 4만원이 떨어진 금천구를 비롯해 강서구도 거의 가격이 오르지 않아 8.31대책이 사실상 서민 주거지역의 집값만 잡아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이 전혀없는 전세가 역시 매매가와 유사한 수준으로 벌어졌다. 8.31 대책 이후 강남권 3구의 전세가는 평당 660만원에서 평당 699.2만원으로 39.2만원 증가했으나 양천구를 제외한 비강남권의 경우 평당 10만원 가량 올라 강남권 전세가와의 격차는 평당 30만원 이상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강남북간의 양극화 확대는 주택거래 실거래가 신고제 실시 등으로 그간 강남에만 집중됐던 '세금폭탄'이 강북지역에도 확대되는 등 정부의 규제 위주 대책의 부작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즉 뉴타운 특별법 제정을 제외하곤 강북지역의 주거 메리트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정책도 없는 가운데 세제 확대만 뒤따른데 대한 당연한 현상이라는 것.

성북구 길음동 현지 중개업소 관계자는 "8.31후속대책으로 재개발입주권도 주택수로 계산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재개발 지분 거래 중단 현상이 4달째 이어지고 있다" 며 "특히 강북지역은 새해들어 주택거래 실거래가 신고제 실시로 거래세가 대폭 오른 것도 거래와 시장 침체의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미래가치가 내포된 매매가와는 달리 현재가치가 좌우하기 마련인 전세가 격차 확대는 정부의 양극화 해소정책이 전혀 실효성이 없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돼 향후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정책 방향에 대한 거센 논란이 일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써브 채훈식 정보분석팀장은 "뉴타운 계획 등 정부와 서울시가 추진한 중장기 발전계획은 있지만 이는 모두 5년 이후의 일"이라며 "당장 강북지역의 주거메리트를 높일 수 있는 단기 계획 수립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와 같은 '무계획' 상황이라면 강남북간의 격차는 결국 더 벌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란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한국부동산정보협회 박준형실장은 "당근 없이 채찍만 가한데 대한 당연한 시장의 반응"이라며, "강남지역은 판교신도시와 송파신도시 등 주거메리트를 높일 개발계획이 잇따르고 있지만 강북은 뉴타운 말고는 상암DMC추진이 지지부진 한 것을 비롯해 이렇다할 계획이 없어 결국 양극화 현상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기간 중 주택시장의 양극화현상은 더 크게 벌어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