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정부의 선택은? 15일 공청회 주목

참여 전망 우세 속에 신중론도

산업통상자원부가 미국 주도의 다자 FTA(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공청회를 개최함에 따라 정부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TPP 참여와 관련해 내달 15일 공청회를 가진다고 공고했다.

통상 '관심표명' 전 단계에선 공청회를 열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정부의 공청회 추진은 이례적인 상황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정부가 TPP 참여 카드를 저울질 중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TPP 협상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협상 참가국의 규모 때문이다. TPP 협상은 이미 미국, 호주,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해 세계 경제의 38%(GDP 기준 27조달러) 규모로 확대됐다. 때문에 전략적 이익을 추구하려면 우리나라도 가능한 한 빨리 협상에 합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부 또한 최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TPP협상에 참여하거나 가입할 경우 GDP 최대 2.6% 성장을, 불참시 0.19% 감소를 전망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또한 최근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TPP 참여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조 수석은 만약 한국이 TPP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수출업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일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TPP를 통해 무역규제가 완화될 경우 일부 농산물의 제품 경쟁력이 희석되는 점은 정부의 TPP 결정을 주저하게 되는 요인이다. 특히 캐나다 등 주요 농축산물 수출국에 대해 추가로 시장을 개방할 경우 축산업자와 농민단체의 반발이 명약관화한 실정이다.

이 가운데 TPP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4개국과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한 상태이며 다른 6개국과는 FTA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점도 정부의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입장도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다. 실제로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최근 국감을 통해 "(TPP) 가입 여부 자체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재차 언급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내달 TPP 공청회 중 정부의 입장 표명이 주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