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공급 쏠림' 강서구-종로구 28배 차이

서울시 공공임대주택이 일부 자치구에 편중되고 있어 실제 주거 수요에 따른 적절한 분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2일 서울시가 공개한 서울시 임대주택공급 기본계획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공공임대주택 수는 18만2841가구였고, 이 가운데 13.2%인 2만4122가구가 강서구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노원구가 2만2985가구로 12.6%를 차지했고, 양천구가 1만139가구로 6.0%를 차지했다.

가장 많은 강서구와 가장 적은 종로구는 28배의 차이를 보였다.

이에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이 물량 위주 공급 정책의 결과로 일부 자치구에 임대주택을 편중시켰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보고서에는 "도심부보다 재원 부담이 덜한 도시 외곽에 짓다 보니 지역적 편중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주성을 고려해 신규 공급 물량을 고르게 배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서울을 각 지역 특성에 따라 몇개의 생활권으로 묶고, 생활권과 수요에 따른 주택을 공급하면 지역 편중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임대주택이 일반주택보다 노후화가 더 빠르고 심하게 일어나는 경향이다"며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통해 주택을 개선하고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추가 임대주택 공급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