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MB정부 역점사업 ‘한식세계화’ 재검토해야”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가사업이었던 한식세계화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일 국회예산청책처가 내놓은 ‘농식품 수출지원사업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사전 준비가 부족해 예산과 인력 낭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식세계화 사업의 대표 프로그램 중 하나인 해외 한식당 개설사업과 관련, 2009년 60억원의 예산이 배정돼 이미 27억2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융자기관들의 투자 포기사례가 속출, 현재 사업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 한국을 대표하는 한식당인 ‘플래그십 한식당’을 개설하는 사업도 당초 50억원의 예산을 배정하고 4000만원을 투입했지마 민간투자자 공모에서 응찰자가 나타나지 않아 사업을 폐지했다는 게 예산정책처의 설명이다.

특히 한식세계화 추진 기관이 여러 곳이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도 우려된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한식세계화사업은 한식세계화추진단이 정책 자문기능을 담당하고, 한식재단·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농림수산식품기획평가원(농기평) 등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예산 중복 투자도 문제다. 올해 한식세계화사업에는 191억5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여기엔 한식세계화추진단이 109억원, 한aT에서 49억원, 농기평에서 30억원, 지자체에서는 3억원 등을 투입하고 있다.

예산정책처는 “차별성이 없는 업무를 3개 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다”며 “한 곳으로 통합해 중복 지원으로 말미암은 비효율성을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식세계화사업은 2008년 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식을 2017년까지 세계 5대 음식으로 육성하겠다”고 선언한 뒤 추진됐다. 이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한식세계화추진단의 명예회장으로 활동하는 등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여 ‘영부인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