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책처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027건

최신순 정확도순

또 밀린 지속가능성 공시 로드맵…투자업계·국회 압박 속 ‘강화안’ 무게

의견수렴 길어지며 4월 발표 무산…올해만 2번째 지연 공시대상확대·법정공시 두고 투자업계·국회 갈등 지속 금융위원회의 지속가능성(ESG) 공시 로드맵 최종안 발표가 또다시 연기됐다. 당초 이달 중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업계 의견이 예상보다 대거 제출되면서 최종안 조율이 지연된 영향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ESG 공시 로드맵 최종안 공개 시

2026-04-27 17:35
승객 1명 태울때마다 781원 손실…적자 늪에 빠진 '시민의 발' [지하철 20조 적자, 누가 키웠나 ①]

서울 지하철이 20조원에 달하는 누적 적자에 짓눌려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전체 이용객의 약 17%, 승객 6명 중 1명이 요금을 내지 않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가운데 태울수록 적자가 쌓이는 기형적 구조가 완전히 고착화됐다. 정부의 무임 승차 비용 보전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중앙 정부의 외면에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부담은 갈수록 커지면서 시민 안전마저 위

2026-04-22 05:00
"보유세 인상 이제 시작"⋯고가 주택 주인들 버티기 가능할까

보유세 8.8조 시대⋯1인당 종부세 67만원 급증고가 1주택자, "세금은 이제 시작" 실질적 자각 단계 올해 주택 보유세 인상이 본격화되면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실제 주택 처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보유세 인상은 이미 예고된 상황이었으나, 실제 고지서에 찍힐 세 부담 체감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시장의 '버티기' 기조에 변화가 나타

2026-04-17 08:44
올해 주택 보유세 8.8조 육박…공시가 급등에 1년 새 1조 더 걷힌다

예정처 "올해 8조7803억"…1년 새 15.3% 증가서울 공동주택 공시가 18.67% 급등이 견인 서울 아파트값 급등이 공시가격에 그대로 옮겨 붙으면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한 올해 주택분 보유세수가 1년 만에 1조원 넘게 불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선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공동주택만 17만 가구가량 새로 과세권

2026-04-16 15:25
국가채무 1300조·정부지출 800조 돌파...2차 추경론까지 '재정 경고등'

국가채무 1304조5000억 원...1년 새 130조 가까이 증가재정지출·조세지출 합계 808조5000억 원...첫 800조 돌파추경 집행 속 벌써부터 '2차 추경론' 거론...국가부채 부담↑ 중동 사태로 이른바 '전쟁 추경' 집행이 막 시작된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서 벌써 '2차 추경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중동사태 장기화라는 전제 조건에도 지난해

2026-04-12 15:18
이 대통령 “추경으로 지방 재정 부담 증가 말 안돼…여력 더 늘어”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으로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이 늘었다는 주장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전액 지역주민에 지급되는 유가피해지원금인데, 중앙정부가 70~80%, 지방정부가 20~30% 부담’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추경에서 지방정부 재정 여력 보강을 위해

2026-04-05 09:35
기초연금 수급자 ‘탈빈곤 효과’ 12%⋯'중산층 복지' 변질 [기초연금 구조 논쟁]

기초연금의 ‘탈빈곤’ 효과가 10%대 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범위한 수급범위에 노인인구의 소득수준 향상이 맞물리면서 기초연금이 ‘중산층 복지정책’으로 변질했다. 이투데이가 23일 국가데이터처 ‘가계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기초연금의 노인빈곤 개선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노인빈곤율은 36.7%로 집계됐다. 2024년 국가데이터처 공

2026-03-24 05:00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2 11:08
작년 근로소득세 70조 육박… 또 '역대 최대' 기록

지난해 직장인이 낸 근로소득세 수입이 70조 원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다시 썼다. 근로소득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대까지 확대됐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8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61조 원) 대비 7조4000억 원(12.1%) 늘어난 규모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2015년 27조10

2026-02-18 10:09
임기 3년차 맞은 송하중 사학연금 이사장, 경영 핵심 과제로 ‘재정 안정·고객 혁신’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송하중 이사장의 임기 3년 차를 맞아 연금 재정의 안정성과 고객 서비스 혁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사학연금은 저출산·고령화로 연금 재정의 중장기 부담이 커지는 만큼,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와 제도 기반 점검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사학연금 연금재정이 2028년 적자로

2026-01-30 10:49
무디스, 27~29일 한국서 국가신용등급 평가 연례협의

내년 상반기 국가신용등급 발표 예상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7~29일 우리나라를 방문해 국가신용등급 평가를 위한 연례협의를 실시한다고 재정경제부가 27일 밝혔다. 무디스 연례협의단은 재경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일부·기획예산처·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을 비롯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국회예산정책처(NABO) 등 연구기관과 민간 주요기관

2026-01-26 10:00
서울시, 양재·개포 ICT 진흥지구 신규 지정⋯서울 전략산업 재편

산업구조 변화 대응 위해 전략산업 재편 나서AI·바이오·로봇 등 첨단산업 중심 육성 전환 서울시가 AI, 바이오, 로봇 등 첨단산업 중심으로 변화하는 산업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제도를 활용한 전략산업 재편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를 신규 지정하고 성수 I

2026-01-22 09:30
불평등 줄이려면 소득세 실효세율 높이고 금투세 재도입 필요

낮은 소득세 실효세율…조세의 불평등 완화 기능 한계금융자산 급증에도 자본이득 과세는 제자리 소득과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실효세율을 높이고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이 나왔다. 조세의 재분배 기능이 선진국보다 제한적인 상황에서 소득세와 자본소득 과세 체계를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

2025-12-28 10:02
‘배당 분리과세’ 소득세 줄지만…법인세율 인상에 전체 세수 증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소득세가 약 2조 원 줄어들지만 법인세가 18조 원가량 더 걷혀 2030년까지 전체 세수는 늘어날 전망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예정처는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6~2030년 37조5104억 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준연도 대비 변동하는 세수 효과를 합산하는 방식인 누적법 기준이다.

2025-12-23 10:08
내년 가계대출 더 죈다…5대 은행, 최저 ‘2%대’ 증가율 제시

금융당국 관리 압박에 ‘보수적’ 산정…올해 증가폭도 목표치 하회 정부의 강도 높은 대출 규제와 은행권의 문턱 높이기 효과로 올해 가계 대출 증가 규모가 당초 목표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올해 연초부터 이달 18일까지 가계대출(정책대출 제외) 증가액은 총 7조4685억 원으로

2025-12-21 16:42
존속기간 해결했지만 갈 길 멀다...민간자본 확대·인내자본 역할론 대두 [모태펀드 20년]

모태펀드는 20살인 올해 큰 산을 넘었다. 모태펀드를 사실상 ‘영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안(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최대 숙제였던 존속기간 문제를 해결했다. 당초 모태펀드는 존속기간 30년 제한으로 오는 2035년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올해를 기준으로 남은 기간이 불과 10년뿐인 탓에 올해 하반기부터 자펀드의 만기가 존속기간을 역전할

2025-12-11 08:34
[논현논단_조동근 칼럼] 법인세 역주행 한국, 글로벌 경쟁 낙오될 수도

GDP 고려 땐 稅 부담 최고 수준법인세 올리고 밸류업 운운은 모순文 정부 저성장 보고도 반복하나 국회는 12월 2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법 개정안을 비롯한 예산부수법안 16건을 의결했다. 국회를 통과한 예산 규모는 역대 최대인 728조원이다. 단연 주목받은 것은 ‘법인세 인상’이다. 내년부터 법인세 세율을 ‘모든 과세표준 구간’에서

2025-12-08 06:00
“법인세 인상, 中企 생존 압박…AX·탄소규제에 세금 부담까지” [역주행 코리아]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이 현실화되자 중소기업계에는 생존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진다. 내수 부진, 비용 상승, 인력난 등 구조적 어려움이 누적된 상황에서 세 부담이 늘면 기초체력이 완전히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법인세율을 1%p(포인트) 인상하면 5년간 18조 원 이상의 세수 증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중소기업계에서는 “세

2025-12-08 05:00
법인세 인상, ‘AI·반도체·R&D 투자’에 직격…글로벌 경쟁 뒤처질 우려 [역주행 코리아]

정부가 법인세율을 전 구간에서 1%포인트 인상하는 세제개편안을 추진하면서 경영계의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글로벌 주요국이 인공지능(AI)·반도체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 감면·보조금 확대에 나서는 것과 달리 한국만 세율을 높이는 ‘역주행’ 조정에 들어갔다는 지적이다. 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1%p(

2025-12-08 05:00
美관세‧中경쟁에 제조업 성장 머물러…서비스업 2.0% 앞질러

미국 관세 충격과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제조업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다만 서비스업은 소폭 개선되며 제조업을 앞지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서비스업의 성장보다는 제조업 약화로 성장의 축이 서비스업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해석이다. 17일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의 중기 경제 전망에 따르면 내년 제조업 실질 부가가치는 올해보다 1.5% 증가할 것으로 보

2025-11-17 10:06

1 2 3 4 5 6 7 8 9 10

브라보 마이 라이프

“아프기 전 돌본다” 일본이 먼저 시작한 노인요양의 변화

국회예산정책처 NABO Focus 장기요양보험 제도 안착, 일본 사례를 통한 시사점 장기요양보험 19조 시대…‘중증 이후’ 아닌 예방 중심 관리 주목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에서 노인 돌봄 체계의 방향 전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장기요양보험 이용자가 빠르게 늘면서 재정 부담도 커지는 가운데 ‘중증 이후 돌봄’보다 ‘악화 이전 예방 관리’

2026-05-07 15:51
복지지출 늘었지만 “곧 노인이 될 세대는 여전히 불안”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한국의 사회 복지지출 구조가 중장년 이후 삶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지출 규모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노후 소득보장과 돌봄 지원 등 생애전환기 대응 정책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안태훈 분석관 지난 10일 발간한 리포트 ‘국제 비교로 본 한국 복지지출 수

2026-03-17 11:10
대한민국 2029년부터 인구 감소 '중장년 삶 바뀐다'

한국 인구가 2029년을 기점으로 감소세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되면서 중장년 이후 삶의 구조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령 인구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 전반의 환경이 달라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지난 12월 국회예산정책처의 인구전략분석과가 발표한 'NABO 인구전망 2025~2045' 보고서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9년 정점

2026-02-27 07:00

넥스블록

가상자산 과세 폐지·유예 논란 속 준비 착수…실무 대응 본격화

송언석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금투세 폐지 뒤 형평성 논란 재점화국세청 통합분석시스템 추진…과세 원년 앞두고 인프라 정비 병행취득가액·해외거래 포착이 관건…“정책 의지 문제”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두고 폐지·유예 논란이 재점화됐다. 다만 과세당국과 국회 안팎에서는 집행 인프라와 제도 보완 작업도 병행되면서, 쟁점은 실제 시행 가능성으로 옮겨

2026-03-23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