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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전 대통령 뇌물 수수 사건, 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배당

전주지검, 문재인·이상직 불구속 기소尹·文, 중앙지법서 나란히 형사 재판 ‘전(前) 사위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부가 정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대통령 사건을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배당

2025-04-25 13:22
다음 주 尹 법정 모습 공개된다…법원, 공판 촬영 허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정 내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7일 윤 전 대통령의 다음 형사재판에서 법정 내 사진과 영상 촬영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당시 촬영이 허용됐던 것과 달리 이달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에서는 취재가

2025-04-17 16:10
이준석 “미래 지향점 일치 후보 협력의 대상...이재명·한동훈은 아냐”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16일 “미래 이야기를 하고 미래에 대한 지향점이 저와 일치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이 보수인지 진보인지와 관계없이 저와의 대화 대상이자 협력의 대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근 ‘인공지능(AI) 투자 100조 원 시대’와 ‘AI 인프라에 200조 원 투자’를 각각 공약으로 내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2025-04-16 10:14
이명박 만난 나경원 “통합해 가는 경선 만들어가겠다”

이명박 “결과 나오면 승복하는 모습 보여야”…정치실망 종식 촉구 대선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 “통합해 가는 경선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나 의원은 14일 서울 서초구 이명박 재단을 찾아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이같이 약속했다. 나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번 대선에 남다른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헌법 가

2025-04-14 15:33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포토]

대선 출마를 선언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이명박재단을 찾아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있다.

2025-04-14 15:03
尹 '내란혐의' 정식재판 본격 개시...'공천개입 의혹' 수사도 급물살

‘국회의원 끌어내라’ 관련 군 관계자 증인신문 예정형사법정 서는 5번째 대통령…法, 비공개 출입 허가檢, ‘명태균 의혹’ 관련 수사 속도…김건희 조사 예정명품백 수수·도이치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 여부 관심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열흘, 관저 퇴거 사흘 만에 첫 정식 형사재판을 받는다. 첫 재판에서는 ‘국회의원

2025-04-14 06:00
1988년부터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제도화 감감 [갈림길에 선 비대면진료①]

코로나19를 계기로 전 세계가 비대면진료 빗장을 풀었다. 한국은 30여 년 전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의 반발에 제도화하지 못했다. 비대면진료에 대해 안전성·유효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반대 측 의견과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찬성 측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의 비대면

2025-04-14 05:00
‘피고인석 앉은 윤석열’ 촬영 안 된다…재판부 촬영 불허

첫 정식 형사재판을 앞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사진‧영상으로는 공개되지 않을 전망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4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재판부는 결정 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다. 법정 방청 및 촬영 등

2025-04-12 13:26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尹 탄핵 인용]

憲裁,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탄핵 인용’헌법상 통치범위 무시…민주공화정에 위해헌법수호 관점서 중대…국민신임도 저버려“비상계엄,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실제 尹 파면 따른 국가적 손실 압도한다”60일 내 조기 대선…6월 3일 화요일 유력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4일 오전 11시 22분 주문을 이같이

2025-04-04 16:25
'강골 스타검사'에서 '파면된 대통령'으로…윤석열은 누구? [尹 탄핵 인용]

9수 끝에 검사 생활 시작, '스타검사'·'강골검사'로 신망문재인 정부 시절…검찰총장 임명돼 '적폐 청산' 앞장서'조국 자녀 입시 비리' 수사하면서 정권과 대립각 세워대통령 선출된 이후 김건희 여사 비리 등 지지율 폭락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탄핵…박근혜 이후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상식이 회복된 반듯

2025-04-04 11:51
윤, 정치 입문 8개월 만에 권력 정점...1376일만 정치 여정 마침표 [尹탄핵 인용]

정치 입문 최고 권력 자리까지 9개월 '초고속'45년 만에 비상계엄 선포...취임 2년 만에 나락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원칙과 소신,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강골' 이미지로 정치계에 투신, 9개월 만에 권력의 정점에 오른 윤 대통령은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스스로 몰락의 길을 걸었다. 대통령 취임 1061일, 정치계 입문으로는

2025-04-04 11:46
[데스크시각] 시장 혼란 키우는 ‘금융 자중지란’

오락가락 대출정책 은행만 덤터기상법 개정서도 금융위ㆍ금감원 대립치솟는 가계부채 관리 만전 기해야 2019년 5월 기자간담회 도중 갑자기 일어선 문무일 검찰총장은 양복 재킷을 벗어 한 손에 들고 흔들었다. 그는 “흔들리는 옷을 보는 게 아니라 흔드는 걸 시작하는 부분이 어딘지를 봐야 한다”고 했다.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원인은 정권의 시녀 노릇을

2025-04-02 05:00
플랜B도 친명 몫?…"비명계에 기회 없다"

26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2심유죄 시, 당 안팎 ‘플랜 B’ 요구 커질 듯“대안 주자도 결국 친명계” 관측비명계 운신의 폭 넓히려면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중대 기로에 놓이면서 비이재명(비명·非明)계가 꿈틀대고 있다. 한편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추후 ‘플랜 B’를 준비하더라도 비명계가 운신의 폭을 넓히긴 쉽지 않을 거란 예측이 나온다. 25일

2025-03-25 16:23
‘오리무중’ 헌재 속내…尹 대통령 탄핵선고 내달 예상까지

[‘예상 깬’ 24일 韓 총리 우선 선고]21일 야당 최상목 탄핵소추안 발의‘마은혁 후보자 임명’ 밀어붙이기에‘탄핵 인용 정족수’ 6인 못 미쳤나27~28일 윤 대통령 선고일로 유력박성재 법무장관 선고만 앞둔 변수박 장관도 먼저 선고하면 늦춰질듯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두고 헌법재판소 고심이 예상보다 길어지는 가운데 8인 헌법재판관 의견들이 첨예하

2025-03-22 09:00
안철수 만난 MB “韓 총리 탄핵 먼저 판결해야…국민 통합 필요”

安, 이명박 재단 찾아 MB 예방…국민통합·경제성장 주제 환담MB “감사원장 탄핵 기각됐는데 한 총리 안 해줄 이유 없어”安 향해 “당 화합 앞장서달라…국민통합으로 위기 헤쳐나가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상황에서 중도 확장성을 가진 안 의원이 보수 지지층 표심에 호소하기 위

2025-03-17 13:17
尹 헌재 선고 임박...與잠룡들, 다시 기지개

韓, 6일만에 교회 찾아 공식 행보안철수, MB 예방...TK 찾는 유승민오세훈·홍준표 책 출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하자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행보를 재개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석방으로 잠시 운신의 폭이 좁아졌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최종 선고를 내린다면 조기 대선이 바로 시작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동훈 전 대

2025-03-16 15:30
[AI와 규제③-1] '철의 삼각 카르텔'에 멀어진 혁신..."미래비전 가진 리더십 절실"

이제 막 불붙기 시작한 AI 경쟁은 디지털 혁신의 ‘성적표’다. 디지털 문명을 주도했고, 또 전환 기회를 낚아챈 국가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혁신에 반하는 ‘포지티브’ 규제를 기반으로, 변화마저 거부한 한국은 톡톡히 대가를 치르는 중이다. 승자가 독식하는 초격차 시대, 과감한 ‘규제철폐’는 더이상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다. 역대

2025-03-07 05:00
오세훈,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지금 필요한 건 ‘경제성장’” 공감

오세훈, 4일 청계재단 찾아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조기 대선 등 정치 현안보다 경제성장 주제로 대화“서울시장 할 얘기 넘어섰다”에 오 시장 웃음 화답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나 경제 성장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 이후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잠재적 대권 후보로 평가받는 오 시장이 본격

2025-03-04 18:02
이명박, 권영세 만나 반도체법 언급 “놀 땐 놀더라도 할 땐 밤새워야”

MB “고비엔 여야 없어…힘 합쳐 트럼프 시대 대응해야”권영세 “몰아치기 할 필요 있다…당 단합 잘할 것” 이명박 전 대통령이 27일 반도체 R&D(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을 두고 “놀 땐 놀더라도 일할 땐 밤새워서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

2025-02-27 14:30
대학생 근심 덜어주는 ‘국가장학금’, 올해부턴 수혜 대상 1.5배 확대…나도 대상일까? [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사립대학이 등록금 인상을 예고하는 등 올해부터는 학생들에게 안 그래도 높았던 학비에 대한 부담감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의 등록금에 대한 부담은 어제오늘 일이 아닌 만큼 정부에서도 여러

2025-02-2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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