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측은 한국이 정례 회의를 통해 한국과 유엔사, 유엔사 회원국 간 협력을 계속 강화하려고 노력하는 것에 사의를 표하고 이와 관련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 추진 상황을 점검했으며 양국이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합의한 3개 조건을 달성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한미연합사령부(연합사) 해체를 전제로 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재검토해 연합사 체제에서 대응해야 하고, 3축 체계에 4~5축까지 추가 대응조치가 필요하다”며 “남북 비핵화 선언과 9·19군사합의 백지화를 검토하고 북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대비 태세에 미국과 일본도 동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작권 전환’은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등 상호 합의된 절차를 추진하되, 우리 군의 핵심군사능력과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능력 조기 확보에 주안을 둔다.
이외에도 △군 의료체계(응급후송체계·원격진료) 강화 △현역병 입영 대기기간 단축 △단기복무간부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병사 봉급 200만원으로 인상 △전사・순직 군인에...
"우리 글로벌 중추국가 구상 바탕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격상""북한, 실질적 비핵화 나선다면 경제 개선 '담대한 계획' 천명""공급망 교란, 시장 충격, 첨단기술 경쟁 협력 경제안보대화 출범""IPEF 출범 멤버로서 미국과 역내 경제질서 형성 논의 주도""EDSCG 재가동해 DIME 포괄 논의…한미연습 확대 논의 예정""전작권 전환돼...
이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연합방위태세 제고와 관련해 양국이 정상 간 합의를 토대로 후속 협의를 벌여 "앞으로 한미 연습과 전작권 전환 등이 한미동맹과 대북 대비태세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긴밀히 공조하겠다"고 예고했다. 조건을 충족해야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기존 합의를 유지한 것은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도 개시하기로 했다.
◇ 경제안보대화 신설…반도체·원전 협력 강화양국 정상은 경제안보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우선 양국 국가안보실...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유념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하여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하여, 필요 시...
김대중(DJ)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비서실에 파견됐으며, 노무현 정부 때는 국방부 국제협력관으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등 한미 간 국방 현안을 다뤘다.
박근혜 정부에서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겸 국가안보실 2차장 등 요직을 지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윤 당선인은 7일 전작권 전환에 대해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것이지 어떤 명분이라든지 이념으로 결정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미국의소리(VOA)와의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을 지금의 진행 속도보다 더 빨리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윤 당선인은...
대북 선제타격 능력 확보를 주장하면서도 근거가 될 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선 정책적 언급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황방열 선대위 대변인은 "비핵화 로드맵도 없으면서, 어떻게 판문점(또는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겠다는 것인이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한미동맹이 무너져 내렸다'는 윤 후보 주장에도 반박했다. 황...
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차기 정부 임기 내 전환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이 후보는 “전작권 전환은 원래 이번 정부 안에 하기로 했는데 여러 사정 때문에 계획대로 못했다”며 “당연히 다음 정부 안에는 전작권 전환이 이뤄져야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관련해서는 올해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내년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시행에 합의한 것을 큰 성과로 꼽았다.
이어 "전작권 전환 조건에 대한 공동연구 및 평가를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FOC 평가 및 여타 동맹 현안과 연계한 전작권 전환 여건을 지속해서 조성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FOC 평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평가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한다.
SCM 공동성명에 처음으로 '대만'이 명시된 점도 눈에 띈다. 성명은 "양 장관은 2021년 5월 바이든 대통령과 문 대통령 간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27∼28일 이틀간 통합국방협의체 개최"외교와 대화 재개 중요""한미, 실사격훈련장 추진방안 논의""전작권 전환 추진성과도 확인"
한미 국방부가 28일 전방위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올해 11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올해 목표였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은 무산되고, 내년 전반기에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커졌다.
FOC 검증은 전작권을 행사할 미래연합사령부의 지휘 능력 등을 검증 평가하는 것으로, 전작권 전환 작업의 핵심 요소다. 미래연합사령부는 한국군 대장이 사령관을, 미군 대장이 부사령관을 각각 맡는 지휘체계다.
그러면서 "한미는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연합방위태세 유지, 전작권 전환 여건 조성, 한반도 항구적 평화 정책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과 관련해서 시기, 규모, 방식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 연합방위태세 유지, 전작권 전환 여건 조성,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외교적 노력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한미 간에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강조했다.
부 대변인은 또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북한에 군사회담을 제의했는지에 대해 "지금까지는 제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