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스템 오류로 양육수당 3억원 중복 지급

지난 3월 정부 사회복지통합관리시스템(사통망)에 오류가 발생해 상당수의 양육수당이 중복지급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민주통합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최초 지급된 양육수당 중 총 2397건, 금액으로는 3억800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원인은 무상보육 전면 확대에 따라 양육수당 지급 지침이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능이 사통망 시스템에 반영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또 지자체에서 양육수당 자격 중지 업무를 지연 처리하면서 이미 급여가 나간 경우도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운영하고 있는 사통망은 2010년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로 해마다 30건 이상의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정부가 추경예산까지 세워 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한 만큼, 시스템을 조속히 정비하고 신규직 공무원에 대한 사통망 및 상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미 지자체에 환수 조치 공문을 내렸으며 3월분에 한해 오류가 난 것이며 4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양육수당이 지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