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통망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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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정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대책으로 연 1조원 재정 절감”

정부는 3일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을 통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정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대책에는 보조금 부정수급자에게 수급액의 5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보조사업 참여를 영구 금지하는 등 벌칙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노형욱 기획재정부 재정업무관리관과의 일문일답. △ 부정수급의 기준은 무

2014-12-04 08:04
[2013 국감]사회복지통합망 개인정보, 3년간 94건 유출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이 관리하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에 저장된 개인정보가 최근 3년간 100건 가까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정림 의원(새누리당)은 사통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오·남용 의심사례를 분석한 결과 2011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94건의 의심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 가운데 직원 정보 조회

2013-10-28 10:52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기초생활급여 부정 수급 땐 환수•자격 박탈

# 지난달 21일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 지정되도록 도와주고 수급비 일부를 받아 챙긴 혐의(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등)로 A복지선교센터 회장 박모(52)씨가 경찰에 구속됐다. 또 상담실장 윤모(52·여)씨를 포함한 센터 관계자 5명과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생활수급비를 타낸 권모(52)씨 등 12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이들은 기초수급자 심사와 관련

2013-09-05 11:02
줄줄 새는 복지재정… 최근 3년간 사망자 32만명에 639억 지급

복지 급여 시스템 부실로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사망자 32만명에게 기초노령연금과 같은 복지 급여가 639억원이나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감사원이 발표한 ‘복지전달체계 운영실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0년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합, 복지사업 효율화를 위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사통망)’을 구축했

2013-08-14 10:15
[사회복지사의 눈물]생계급여 삭감 민원인에 흉기 테러 “부모님껜 넘어졌다고 했어요”

지난해 4월 4일 생계급여가 삭감된 민원인에게 얼굴, 목, 손 등을 네 차례 이상 찔린 김모(46) 주무관을 만나기 위해 성남시청에 들어섰다. 입구에는 ‘시민이 행복한 성남, 시민이 주인인 성남’이라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다. 3번의 성형수술을 거쳤고 길이 30Cm 정도의 예리한 흉기를 잡았던 손은 120바늘을 꿰매야 했다. 끔찍한 사고를 겪었지만 김

2013-05-30 11:11
[긴급진단]"사회복지통합관리망, 부처별로 접근 권한 분산해야”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게만 집중된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 e음, 이하 사통망)’ 접근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현재 사통망 접근 권한은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공무원들과 시군구청 통합조사관리팀에 있다. 문제는 개인정보보호와 복지전달체계 일원화를 이유로 13개 중앙부처 296개 모든 복지업무를 각 주민센터별로 1~2명의 사회복지공무원들이 전

2013-05-06 15:43
[긴급진단]어렵고 느린 사회복지통합관리망, 쓰라고 만든 겁니까?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엄청나게 복잡하고 어려워서 6개월이 지나도 개념을 이해 못하고 떠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매뉴얼이 있는데 이것도 책으로 만들면 대백과사전이 될 정도로 많습니다” (용산구 복지공무원) “시스템이 굉장히 느립니다. 하나 클릭하면 계속 모래시계가 뜹니다. 양육수당 한명 처리하는데 증빙서류 확인하고 입력하는데까지 20분 이상 걸립니다.”(금

2013-05-03 15:48
복지부 시스템 오류로 양육수당 3억원 중복 지급

지난 3월 정부 사회복지통합관리시스템(사통망)에 오류가 발생해 상당수의 양육수당이 중복지급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민주통합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최초 지급된 양육수당 중 총 2397건, 금액으로는 3억800만원이 잘못 지급됐다. 원인은 무상보육 전면 확대에 따라 양육수당 지급

2013-04-23 17:10
복지예산 누수방지 위해 159개로 통합 조정

복지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누수방지를 위해 249개 복지사업이 159개로 통합 조정된다. 횡령 등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는 물론 횡령액의 5배까지 징계 부가금이 부과된다. 비리 가능성 차단을 위해 2년 이상 근무자에 대해서는 지역 순환 근무를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교육과학기술부ㆍ노동부 등 관련 부처의 전산망과 연계, 사회복지

2009-06-14 1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