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익 제대로 분배 안돼… 가계소득 '뒷걸음'

경제 양극화 부추겨

미진한 기업이익 분배와 가계부채 증가 탓에 우리나라 가계소득 증가율이 주요 선진국보다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14일 ‘가계소득 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가계의 임금상승률이 기업 영업이익의 파죽지세를 따라가지 못한데다 도소매ㆍ음식숙박 등 소규모 자영업자의 영업부진 등 영향으로 가계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991~2011년 중 우리나라의 가계소득 증가율은 연평균 8.5%로 가계·기업 등을 포괄하는 국민총소득(GNI) 증가율 9.3%를 밑돌았다.

특히 가계소득이 GNI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5년의 70.6%에서 2011년 61.6%로 8.9%포인트나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가계소득이 GNI에서 차지하는 평균 비중은 4.1%포인트(73.1%→69.0%) 하락하는데 그쳐 우리나라가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 높은 하락세를 보였다.

한은 김영태 팀장은 “우리나라 GNI 중 가계로 분배되는 몫이 주요국보다 상대적으로 줄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는 기업이익이 가계로 적절히 분배 되지 않은 결과로 봤다. 실제로 기업 성장세와 비교해 고용이 부진한 탓에 2001~2011년 기업소득은 연평균 10.5%나 증가했지만, 가계의 임금은 연 7.2% 오르는데 그쳤다.

자영업자의 영업 부진 역시 주효했다. 도소매·음식숙박업 등에서 경쟁이 심화하며 1990년대 10.2%에 달하던 자영업자의 영업이익 증가율이 2000년대 들어 1.5%로 수직하락했다.

무서운 속도로 불어난 가계부채 때문에 이자 비용이 소득을 잠식했던 점도 원인으로 손꼽힌다. 김 팀장은 “가계가 가처분소득의 97.3%를 소비하고 있지만, 소득의 증가둔화로 국내총생산(GDP)에서 가계소비 비중(59.8%)은 OECD 평균(68.5%)에 미달하고 있다”며 “이는 내수 기반을 악화하고 설비투자를 저하할 개연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소득확대-소비증가-고용창출-인적자본 축적-성장지속-소득확대’의 선순환을 살리고 내수·수출 균형성장모형으로 전환하려면 고용 창출 등 가계소득 둔화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