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비관리 강화…차 가격 또 오르나

정부가 자동차 연비강화에 나서면서 자동차 가격이 또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 연비개선을 위해 연료와 윤활 시스템의 내구연한을 개선하려면 제조사 입장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20일 지식경제부와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지경부는 미국에서 현대기아차의 연비파동이 일자 자동차 신뢰도 제고차원에서 연비관리 개선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는 차량 출시 때 밝힌 공인연비를 사후 검증하고 사후연비와 공인연비가 5% 이상 차이가 나면 해당 차량을 공개할 방침이다.

이에 자동차 업계는 연비에 영향을 미치는 부품을 개선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하고 나섰다. 이같은 자동차 업계의 움직임은 개발비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는 자동차 가격에 반영될 수 밖에 없다.

실제 그동안 정부에서 자동차 관련 정책을 발표할 때 마다 자동차 가격이 꾸준이 올랐다.

1988년 대기환경개선법 시행령이 시초다. 올림픽을 앞두고 배기가스 감축안이 발표되면서 일반 휘발유 대신 ‘무연 휘발유’가 등장했다. 완성차 회사는 이에 맞춰 엔진 점화방식 등을 변경했다. 차 회사들은 당시 중형차 가격을 50만원 정도 인상했다.

이후 규제에 따른 차 가격인상은 꾸준히 이어졌다. 2000년대 들어서는 안전기준이 강화가 대표적이다. 에어백과 브레이크 잠김방지 장치(ABS), 전자식 주행안정장치 등을 의무 장착하도록 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다.

물론 정부 정책은 돈으로 맞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닌다. 안전장비 의무장착과 배기가스 규제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비용과 맞바꿀 수 없는 성능개선이 오로지 소비자 몫으로 돌아간다는 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또한 규제 강화에 따른 가격 인상보다 더 높게 가격을 올리려고 하는 자동차 업계의 관행도 우려되는 점이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안전 또는 연비와 관련해 발생하는 추가비용은 소비자에게 다시 이득이 되는 것이므로 가격 인상은 설득력을 지닌다”고 말하면서도 “다만 출시 이후 단계적으로 부품공급선 다변화, 초기 연구비 회수 등이 이어지면서 자동차 회사의 판매마진은 점진적으로 상승하기 마련이다. 그래도 가격 인상요인보다 높게 차 가격을 올리는 관행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