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입법부, 예산안 처리에 적극 협조 부탁"

▲1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황식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양지웅 기자 yangdoo@)

김황식 국무총리는 16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 “여야 이견으로 예산안 처리가 당초 합의한 22일보다 늦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대내외 경제상황이 어려운 만큼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을 위한 사업들이 내년 초부터 본격 집행될 수 있도록 입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세종로 정부 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32차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일부 법안은 원칙에 어긋나거나 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이런 법안들이 입법화될 경우 재정 건전성은 물론 국가 미래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함께 김 총리는 다음주 ‘유엔 아동권리주간’을 앞두고 “해외 입양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주의를 환기했다.

그는 “1958년 전쟁 고아에서 시작된 해외 입양인이 지금까지 16만여 명에 이르고 있으며 아직도 매년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이 국내외에서 새로운 부모를 찾고 있다”면서 “정부는 해외 입양인들이 현지에서 잘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가족을 찾는 일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등 체계적인 지원과 사후관리 대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또 “근래에 국내 입양도 점차 늘고 있지만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면서 “국내 입양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입양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