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심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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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당감액은 재정혁신 아니다"…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추미애 세출 구조조정에 제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추진하는 세출 구조조정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 부서별로 감액 규모를 할당한 뒤 사업을 끼워 맞추는 방식은 재정혁신이 아니라 기계적 삭감이라는 지적이다. 3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건전재정혁신추진단 윤종영 단장과 박영선 의원은 이날 경기도의회 양주상담소에서 조성환 경기도 재정혁신TF 총

2026-07-31 15:35
이원택 전북지사, 세종·서울 오가며 '예산 행군'… "2027년 국비확보 총력"

기획예산처·기후부·행안부 연쇄 면담주요 신규사업 예산 반영 강력 요청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2027년 국가예산 확보와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세종과 서울을 오가는 강행군을 펼쳤다. 기획예산처의 정부 예산안 편성 심의가 본격화한 지금이 신규 사업의 '마중물 예산'을 확보할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에서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원택 전북지사는 27일

2026-07-28 06:00
"권익위 하위등급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청렴 승부수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하위등급이라는 성적표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남종섭 의장은 제12대 의회 출범과 함께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청렴서약식을 열고 "지난 결과를 뼈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쇄신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23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2026년도 청렴도 제고를 위한 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

2026-07-23 17:53
"분담금 더 내더라도 속도 내자"⋯오세훈 '1심 상실형'에 정비사업 '비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벌금 선고조합원들 "상급심 진행 전 속도 내야"80석 민주당 시의회 예산 견제 파고 예상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비롯한 서울시의 핵심 주택 공급 정책과 주요 정비사업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확정판결 전

2026-07-23 16:21
소상공인연합회 “추경에 소공인 예산 확대해야”…재보증 700억 반영 요구

소상공인연합회가 국회를 향해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해달라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7일 성명을 내고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3고 위기’에 중동 분쟁으로 인한 포장재 대란까지 겹쳐 소상공인들이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정부 추경안에 중소기업 보증은 5조 원이나 반영된 반면, 소상공인 보증 예산이

2026-04-07 15:23
벤처업계 “추경안 환영…위기 극복·경제 재도약에 최선 다할 것”

벤처업계가 2일 정부가 중동 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 대응을 위해 마련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 업계는 이번 추경이 수출 벤처·스타트업 피해 최소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한 자금을 시의적절하게 반영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 활성화와 지역 중소 제조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 지원까지 담아 단기 위기

2026-04-02 10:47
용인특례시의회, 제9대 마지막 임시회 개회

용인특례시의회가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열며 4년 의정활동의 대미를 장식할 채비에 들어갔다. 용인특례시의회는 1일 본회의장에서 제302회 임시회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임시회는 15일까지 15일간 진행되며 조례안 16건, 동의안 5건, 예산안 2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한다. 유진선 의장은 개회사에서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의

2026-04-01 13:35
김포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16일 개회…올해 첫 추경 칼날 심사 예고

김포시의회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손에 쥔다.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된 곳에 쓰이는지를 가리는 10일간의 의정 검증이 시작된다. 김포시의회는 3월 16일부터 2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266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의결한다고 13일 전했다. 세부 일정은 촘촘하게 짜였다. 17~18일

2026-03-13 17:06
이노비즈협회, 정기총회 개최..."정부 협력·회원사 지원 확대 강화 필요"

이노비즈협회가 혁신 중소기업들이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협회의 전략적 대응과 회원사에 대한 지원 강화에 한목소리를 냈다. 이노비즈협회는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SETEC 컨벤션홀에서 ‘2026년 제25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노비즈협회는 ‘이노비즈 확인제도’ 운영기관이다. 작년 말 기준 이노비즈기업 수는 약 2만3300개사다.

2026-02-20 14:00
日언론 "다카이치 총리, 韓 정부와 3월 방문 조율 중" [종합]

한·일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3월 한국 방문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과 외교적 마찰을 겪고 있는 만큼, 역사 문제로 한국 정부를 자극하지 않고 관계 개선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13일 연합뉴스는 전날 일본 지지통신 보도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고 “다카이치 총리가 내달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2026-02-13 11:39
日언론 “다카이치 3월 한국 방문 조율 중”

한국과 일본 정부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3월 한국 방문을 조율하고 있다고 지지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12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가 내달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미국을 찾는 일정에 맞춰 한국을 방문,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하는 방안이 양국 정부 내에서 부상 중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2026-02-12 21:34
김동연 사과로 경기도 예산 파행 멈춰…그러나 ‘기소 운영위원장’ 거취는 미정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의회를 찾아 공식 사과하고 조혜진 비서실장이 사퇴하면서, 도와 도의회 간 충돌로 중단됐던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의가 8일부터 재개된다. 표면적 갈등은 봉합됐지만, 사태의 발단이었던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정리되지 않아 후속 논의가 불가피하다. 김 지사는 이날 김진경 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

2025-12-05 16:16
“지방채 4000억 남발”…경기도 재난재정, 최저적립액 기준도 무너졌다

경기도가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총 4000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을 편성한 데 대해 ‘과다 발행’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25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국중범 경기도의원이 안전관리실 예산안 심의에서 “최저적립액 이상을 적립해야 한다는 원칙을 넘어, 재해구호기금 228%, 재난관리기금 198% 수준까지 초과한 지방채 발행은 도민 부담을 불필요하게 키우는

2025-11-25 13:49
“홍보비는 두고 복지 2440억 먼저 잘라”…국민의힘, 도민 생존예산 줄인 예산안 '맹비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이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서 복지예산 2440억이 삭감됐다며 김동연 도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도민복지를 실험대에 올린 눈치행정”이라 규정하고,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강력한 제동을 예고했다. 21일 열린 의원총회와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은 “경기도 예산은 이재명 대통령 호위 예산은 늘리고, 도민 생존예산은 줄인 ‘이증도감’ 예

2025-11-21 10:58
김영식 용인시의원 “3단계 오염총량제 오기 전, 용인시 수질대응 시계(時計) 멈췄다”

김영식 용인특례시의원(양지‧동부‧원삼‧백암, 국민의힘 당대표)이 국가 초순수 플랫폼 공모 중단 이후에도 대응전략을 마련하지 못한 용인시를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청미천 수질오염총량제 포화로 인한 지역개발 제약을 우려하며, 근본적 수질개선 대책을 시급히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20일 열린 제4차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환경위생국 환경정책과를 상대

2025-11-21 10:22
복지예산 2440억 ‘대폭 조정’…경기도에 전방위 경고등 켜졌다

경기도의 내년도 복지예산이 총 214건, 2440억 원 규모로 조정되면서 노인·장애인 등 필수 복지 현장을 중심으로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 국비 매칭 증가와 재정 압박으로 경기도 자체사업 상당수가 감액된 것이 배경이지만, 복지 최전선에서는 “도민 일상과 직결된 사업이 한때라도 멈추면 곧바로 공백이 된다”며 도의 즉각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2025-11-19 09:11
벤기협 "모태펀드 예산은 미래 경제성장 이끌 마중물...예산 삭감 우려"

벤처기업협회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심사를 앞두고 나온 모태펀드 예산 삭감 논의와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벤기협은 18일 논평을 내고 "예산이 편성되는 연도에 벤처펀드가 모두 투자되지 않으므로 모태펀드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은 글로벌 벤처투자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

2025-11-18 14:47
“대륙의 실수는 옛말”…韓 기업 57%, 15년 새 中 기술에 따라잡혀

韓 기술력, 中보다 앞선다던 응답 90%→31%한국산 가격경쟁력도 뒤처져제조기업 85% “동일사양 중국산 더 저렴” 가격경쟁력을 무기 삼던 중국이 기술혁신을 거듭하며 양질의 제품으로 한국산 제조경쟁력을 빠르게 추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국내 제조기업 370개사를 대상으로 ‘K-성장 시리즈(4) 한·중 산업경쟁력 인식 조사와

2025-10-21 12:00
김동연 지사 ‘조례 제소’ 강행에 경기도의회 여야 “협치 무너졌다” 일제 비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특조금 조례’와 ‘환경영향평가 조례’ 등을 놓고 정면충돌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안을 잇따라 재의요구하고 대법원 제소까지 강행하면서 여야를 막론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14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10일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도는 “환경보전 가치 훼손 우

2025-10-14 16:27
이번엔 자문위 '개점휴업'…늘어지는 연금개혁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출범 6개월 만에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다. 어렵사리 자문위를 꾸렸지만 첫 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연금개혁 논의가 사실상 멈춰 섰다. 본지가 13일 복수 자문위원에게 확인한 결과, 자문위원들은 본인을 추천한 의원실 보좌진으로부터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는 통보를 받은 후 어떤 연락도 못 받고 있다. 당초

2025-10-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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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돌봄은 든든하게 경제적 지원은 확실하게

10월 2일은 노인의 날이다.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만큼 정부 역시 고령화와 노인복지를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중심으로 새롭게 시행되거나 확대되는 노인복지 정책을 살펴봤다. 가장 큰 변화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대표되는 요양·돌봄 정책이다.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

2025-10-02 07:00
대한은퇴자협회 “노인 일자리 120만 개로 상향해야”

대한은퇴자협회(KARP, 대표 주명룡)가 정부의 노인 일자리 확대안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최소 120만 개까지 상향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3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내년도 노인 일자리를 115만 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초고령사회 대응에는 부족하다”며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최소 120만 개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20

2025-09-03 16:16
공공형 축소된 ‘2023년 노인 일자리’, 개선 방향은?

‘2023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 일자리) 참여자 모집이 시행됐다. 앞서 정부가 노인 일자리, 그중에서도 공공형 일자리를 축소한다고 밝혔던 바. 내년도 노인 일자리에 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노인 일자리의 변화와 그로 인해 미칠 영향에 대해 짚어봤다. 공공형 일자리 축소, 개선되나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2022-12-20 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