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정권말 공기업 CEO '시한부 목숨'

차기정권 기대 공모자 없어…임기 채우기식 연임 인사만

정권말에는 공기업 CEO 자리를 서로 맡지 않으려는 웃지 못할 상황이 되풀이된다. 대선을 앞둔 올해도 지원자가 없어 재공모를 진행하거나 송별회까지 마친 CEO가 재연임되는 등 곳곳에서 공기업 인사 파행이 벌어지고 있다.

실제 올해 초부터 10월 말까지 사장 등 임원을 공개모집한 공공기관 73곳 가운데 재공모, 또는 3차 공모를 진행한 곳이 무려 12곳에 이른다.

지난 5월 예금보험공사 사장 공모에는 지원자가 단 한 명도 없어 공모 마감 기한을 늦추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최평락 중부발전 사장은 남인석 전 사장이 사퇴하고 나서 석 달만에 사장 자리에 올랐다.

또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자리에 오른 김균섭 사장은 1차 공모에서 적임자를 찾지 못해 2차까지 공모를 진행하는 등 두 번의 공모 끝에 어렵사리 임명됐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사장 자리도 1차 후보자 접수에 지원자가 5명밖에 안 돼 재공모로 4명을 추가 모집했다. 한국관광공사 사장자리는 후임 사장 추천위원회조차 구성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다가 결국 이참 사장이 연임됐다.

내달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한국증권금융 사장을 놓고도 말이 많다. 증권금융 안팎에선 금융당국의 고위인사 2~3명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지만 실제 당사자들은 전혀 그럴 일이 없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와대에 권력이 집중되는 정권 초기와는 달리 레임덕(임기말 공직자의 권력누수 현상)이 진행되는 정권 말, ‘시한부 목숨’인 공기업 사장 자리는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또 이런 인사 난맥상은 약해진 청와대의 영향력과는 반대로 관료와 정치권 등 이해집단의 목소리가 커진 데도 이유가 있다.

이에 새로운 정부 출범 전인 연말까지 지금과 같은 ‘낙하산 인사’ 혹은 ‘자리 나눠 먹기’ 행태 등 차기 정권에 대한 기대 속에 임기 채우기 식의 인사가 계속된다면 공기업의 책임경영에 허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또 정권말 공기업 인사 폐해는 노조와 해당 기관의 비밀협약 등으로 장기적으로 경영에 부담을 지울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