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김문수 “사형제 유지해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와 김문수 경기지사는 최근 묻지마 흉악범죄와 아동·여성에 대한 성폭행 사건이 갈수록 심화되면서 사형 집행 요구가 일고 있는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먼저 박 후보는 4일 오후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기자들과 가진 오찬에서 ‘아동 성폭행범 사형집행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사형제 폐지 움직임이 있었을 때도 저는 사형제 폐지는 신중하게 고려할 일이지 폐지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흉악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 일을 저지른 사람도 ‘죽을 수 있다’는 경고 차원에서도 (사형제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지사도 이날 월례조회에서 “사형제도가 있는데도 집행하지 않아 치안문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치안부분에서 성폭행 문제가 많이 일어났는데 범인들의 인권보다는 피해자의 인권이 더 중요하다”며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의 인권은 더 보호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륜에 반하는 그런 자들에게 1심, 2심에서 사형판결을 내려놓고 대통령부터 집행부까지 모두 다 (사형) 집행을 안 하고 있다. 이게 누구를 위한 인권이냐”고도 했다.

김 지사는 “대한민국의 현행 법률에는 (사형) 제도가 있다”면서 “사형제도가 없어진 것이 아닌데도 굉장히 해괴한 궤변을 가지고 자기가 할 일을 하지 않아 문제가 악화되고 있다”고 덧붙렸다.

반면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거의 15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고 앰네스티로부터 사형폐지 국가로 지정받았다”며 “일부에서 성폭력 등 강력범죄에 대해 사형집행 재개 논의가 나오고 있지만 이건 너무 성급한 만큼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