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경제민주화 미묘한 입장 변화

반대 목소리서 필요성 일부 인정으로 방향 선회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5단체장들이 환담을 나누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한덕수 무역협회 회장, 이희범 경총 회장.

경제계가 투자와 소비, 수출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줄 곧 반대해왔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는 등 미묘한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경제5단체장은 28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국내 경제 회복을 위한 경제계의 자발적인 실천계획을 차질 업이 추진해 나가는데 합의했다.

이날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고 기업의 사기 진작을 통한 경제 회복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경제회복을 이룰 모멘텀은 기업들이 앞장서서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을 늘리는 방법뿐”이라며 “적극적인 마케팅과 FTA 효과를 활용해 수출에도 계속 매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경제5단체장들은 ‘경제살리기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산하에 각 단체의 상근부회장들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운영키로 했다. 경제살리기특위는 빠르면 9월 중순경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고용노동부 등 경제 관련 부처의 장관을 초청해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회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나서 민·관 합동 회의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경제5단체 의견을 종합한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경제계 실천계획 보고서를 정부에 제출키로 했다. 보고서에는 97건의 투자, 소비, 수출, 부동산 활성화 정책과제와 15건의 경제계 실천계획이 담겨있다.

정책과제의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입자규제 △완화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 보완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 △접대비지출 억제정책 개선 △주택시장 정상화대책 추진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 △청년층, 은퇴근로자 취업기회 확대 등이다.

경제계의 최대 현안인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반대 일변도에서 ‘일부 인정’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간담회 브리핑에서 “경제민주화의 개념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경제민주화의 필요성과 사회적인 요구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했다”며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공정경쟁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서 경제5단체가 서로 협력하는데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일부 재계 인사들이 개별적으로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 왔다. 지난 24일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정치권을 겨냥해 “경제민주화 논쟁보다 경제살리기에 힘써라”고 직언한 것과도 대조적인 모습이다.

특히 경제단체장들이 모여 경제민주화에 대해 공개적으로 필요성을 일부 인정한 것은 경제계의 큰 변화로 해석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경제민주화 논의에 대해 무조건적인 반대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듯하다”면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와 불균형한 시장 상황을 바로 잡는 노력을 보여 주는 등 여론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