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대출금리는 은행권 봉?…정부·기업 혜택때 서민 대출금리만 올라

은행권이 조정가능한 신용대출 금리를 최근 수년간 올리면서 기업, 정부 등이 저금리 혜택을 누릴 때 서민만 고금리 부담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신규신용대출 금리는 꾸준히 올라 올해 5월에는 7.95%까지 뛰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8.44%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격차가 0.49%포인트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은행들은 신용대출 금리 추이가 코리보, 코픽스, CD금리 등 다양한 금리에 연동돼 결정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시장금리가 내려가면 신용대출 금리도 당연히 내려간다는 논리다.

하지만 실제로는 신용대출 금리가 오를 때 시장금리는 되레 급락했다.

실제로 2009년 연 7.09%인 신규 신용대출 금리는 2010년 7.19%, 지난해 7.82%로 올랐고 5월에는 7.95%를 나타냈다.

대신 기업대출 금리는 2008년 7.17%에서 올해 5월 5.74%로 뚝 떨어졌다. 회사채 금리는 7.02%에서 4.01%로 급락했고, 국고채 금리는 5.27%에서 3.38%로 내려갔다. 기업과 정부만 저금리 수혜 대상이 된 모양새다.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도 5.49%에서 3.54%로 2%포인트 가량 하락했다. 대표적인 시중금리가 모두 2~3%포인트 급락한 것이다.

시장금리의 하락에 힘입어 은행은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했다.은행이 발행하는 금융채 금리는 2008년 6.19%에서 올해 5월 3.87%로 2%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정기예금 금리도 5.67%에서 3.63%로 크게 하락했다.

은행은 저금리로 자금을 확보해 고객에게는 높은 금리로 빌려줘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 지점장 전결금리 등으로 금리 수준을 멋대로 조정할 수 있는 신용대출의 허점을 악용한 결과다.

140조원 가량인 은행권 신용대출의 이자율이 1%포인트만 떨어져도 가계는 1조4000억원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다른 시장금리처럼 2%포인트가량 떨어졌다면 3조원 가까운 이자 부담이 줄어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