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BO “재정 절벽으로 2013년 경기침체 온다”

미 의회예산국(CBO)이 내년 상반기 경기 침체를 전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3년 1월부터 실시가 불가피한 재정 지출 삭감과 대규모 세금 인상이 침체를 이끄는 요인이라고 WSJ는 전했다.

CBO의 이같은 전망은 올해 말 정책당국자들의 내년 세금정책 협상에 부담이 될 것으로 WSJ는 분석했다.

‘재정 절벽(fiscal cliff)’으로 불리우는 재정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은 연방정부의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지만 일시적으로 경기 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고 CBO는 지적했다.

CBO는 세금이 인상되고 재정 감축안이 내년부터 발효될 경우 국내총생산(GDP)가 상반기에 1.3% 위축되면서 완만한 경기침체에 빠질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하반기에는 경기가 안정되는 양상을 보여 내년 총 GDP 성장률은 0.5%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GDP는 경기 회복이 시작된 지난 2009년부터 평균 연 2.4% 성장했다.

윌리엄 갤스턴 브루킹스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탄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경기침체가 다시 올 경우 중산층의 삶의 질이 받는 타격이 엄청날 것”이라면서 “정부가 정책적 대안이 있는데고 불구하고 (침체를 이끄는)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비양심적이다”고 말했다.

CBO는 고용시장에 대한 전망은 내놓지 않았다.

앞서 CEO는 올 초 실업률이 내년 말에 9.2%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4월 실업률은 8.1%를 기록했다.

의회가 재정 지출 삭감과 세금 인상을 거부할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은 4.4%에 달할 것으로 CBO는 예상했다.

또 기업들은 200만명을 고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실시한 감세 정책은 오는 12월 종료된다.

한편 긴축론자들은 각종 감세 정책에 따른 적자 축소에 주목하고 있다.

중산층 이상에 적용되는 ‘대체 최저 한세(Alternative Minimum Tax, AMT)’의 유예 역시 내년 만료된다.

CBO는 정부가 이같은 세금 인상으로 오는 10월 시작되는 2013 회계연도에 재정적자를 6120억달러로 줄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는 9월30일 끝나는 2012 회계연도의 재정 적자는 1조171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부시 행정부 시절의 감세 정책은 종료하지만 AMT를 유예할 경우 내년 재정적자는 2210억달러가 줄어들 것으로 집계됐다.

급여세 인하 정책을 종료하며 적자는 950억달러가 감소할 전망이다.

‘비상 실업급여 프로그램(emergency unemployment-benefits program)’이 오는 1월 종료되면 260억달러의 적자를 줄일 수 있다고 WSJ는 덧붙였다.

※용어설명: 재정 절벽(fiscal cliff)

기존 집행하던 예산을 갑자기 삭감하거나 중단해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이 오는 것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