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본 대지진 1년] 세계 원전 시장에도 변화의 바람

‘3·11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사고는 세계 각국의 원전 정책에도 변화의 바람을 일으켰다.

독일은 오는 2022년까지 자국 내 모든 원전을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스위스도 2034년까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이탈리아는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전 총리가 추진한 원전 재가동을 위한 국민투표가 부결되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탈원전 정책을 선언했다.

이탈리아는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1987년부터 자국 원전 가동을 전면 중단했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가장 먼저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은 성공적인 모델로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

유럽 34개국 송전사업자네트워크(ENTSO-E)에 따르면 독일의 지난해 전력 수출량은 수입량보다 많아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3월 노후화된 원전 7기의 가동을 잠정 중단한 후 5~9월까지 전력 수입량은 수출량보다 더 많았다.

이후에도 1기의 원전을 더 중단시켜 8월에는 총 8기의 원전 가동이 중단됐지만 10월부터는 전력 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

원전 가동 중단에도 불구하고 독일이 전력 수지 흑자를 낼 수 있었던 것은 작년 가을 날씨가 좋았던 것과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독일의 전력 생산량 가운데 원자력 발전은 18%로 전년의 22%에서 4%포인트가량 줄어든 반면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약 20% 정도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독일 정부가 주택의 단열화를 추진하는 등 에너지 낭비를 막기 위한 정책을 펼치면서 전력 소비량이 전년 대비 5%가량 감소한 것도 유리하게 작용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도 원전 정책을 고수하던 프랑스는 올겨울 한파를 겪으면서 독일로부터 전력을 수입하는 신세가 됐다.

올겨울 유럽 전역은 평균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내려가는 등 극심한 한파로 인해 전력 소비가 급증, 프랑스는 자국 내 원전을 전부 가동했다.

프랑스는 총 58개의 원전이 가동되고 있으며 이번 한파 전까지만해도 유럽 최대 전력 수출국이었다.

프랑스 사회당 대선 후보인 프랑수아 올랑드는 프랑스의 원전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공약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니콜라 사르코지 현 대통령은 원전 정책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오는 4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는 경제 활성화 대책과 탈원전 정책이 대세를 좌우할 전망이다.

미국은 34년 만에 원전 건설을 승인했다.

미 원자력규제위원회(NRC)가 전력업체 서던컴퍼니가 조지아주 보그틀에 있는 기존 원전시설에 2기의 원자로를 추가 건설하는 계획을 표결을 부쳐 찬성 4, 반대 1로 통과시켰다.

미 정부가 원전 신규 건설을 승인한 것은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가 일어난 1979년 이후 33년만이다.

이번 결정은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고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가 강화하면서 신규 원전 건설 주장이 최근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