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무역전쟁 선포…중국 정조준

불공정 무역관행 대응 센터 신설…오바마 “공정한 경쟁 할 수 있도록 할 것”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정조준한 불공정 무역관행 대처기구 범부처무역집행센터를 신설했다. 그는 2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전미자동차노조 총회에서 미국 근로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워싱턴/AP연합뉴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무역전쟁을 선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다루기 위한 범부처무역집행센터(ITEC, Interagency Trade Enforcement Center) 신설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고 2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ITEC는 행정부처 공무원은 물론 변호사와 연구원, 애널리스트 등 민간부문의 다양한 전문인력을 영입해 각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할 계획이다.

론 커크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ITEC 대표를 선임하고 존 브라이슨 상무장관이 부대표를 임명할 계획이다.

ITEC는 실질적으로 중국을 정조준했다는 평가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는 지난해 사상 최고치인 2955억달러(약 332조원)를 기록했다.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이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 보조금 지원 등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무역과 관련 중국에 대해 완강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간에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다섯 차례 제소했다.

전임자였던 조지 W. 부시가 임기 8년간 일곱 차례 제소한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횟수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9년에 “값싼 중국산 타이어가 밀려와 2004년 이후 50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실직했다”면서 중국산 타이어에 대해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안을 승인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워싱턴에서 열린 전미자동차노조(UAW) 총회에 참석해 “미국 근로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신설되는 ITEC를 통해 연방정부의 모든 자원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관계자는 “ITEC는 농무부와 국토안보부, 법무부, 국무부, 재무부와 정보 당국 등 관련 부서의 광범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