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대학은 미래다]국립대 법인화가 경쟁력?

대학 운영도 기업 경영처럼…총장·이사회 권한집중 지적

신호탄을 쏜 건 서울대였다. 올해부터 법인 서울대로 간판을 바꿔 달고 기업형 조직으로 탈바꿈했다. 인천대가 바통을 이어 받아 내년부터 법인으로 출범한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였던 서울대는 2년전 부터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준비했다. 하지만 대학 자율성의 결정적인 지표인 총장 직선제 폐지와 이사회 구성 등 우려되는 변화가 있어 법인화가 된 지금도 논란은 여전하다.

먼저 법인화에 따른 가장 큰 변화는 총장의 위상이다. 학장회, 평의원회, 기성회 등으로 분산돼 있던 의사결정 구조가 이사회에 집중된다. 총장과 이사회의 권한 남용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 이유다.

실제 카이스트의 경우 서남표 총장의 부임 이후 무한경쟁식 학사행정 운영으로 최근 교수협의회에서 서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불신임 투표까지 벌이는 등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교과부 승인을 받았다는 이사회 구성원이 서울대 동문이거나 대학에 기부를 많이 해온 기업인, 사학법인 이사장 등으로 구성돼 감시자 역할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대가 내세운 대학의 자율성은 교육과 연구의 자율이 아닌 운영의 자율에 그치며, 이마저도 대학 이사회를 통해 끼어들 권력과 자본의 영향에서 자유롭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명환 서울대 영문과 교수는 “법인화를 적극 지지하고 추진한 분들은 소위 세계 10위권의 대학을 만들기 위해서는 서울대에 자원을 몰아주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사고방식에 알게 모르게 물들어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마치 재벌이 잘돼야 우리 경제가 살아나니 재벌에 특혜를 주는 것이 옳다는 논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대학의 존재 이유는 국가나 기업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교육과 연구를 통해 비판적 성찰능력을 함양하고 혹 이것이 부족해 치를지도 모를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자율성이 대학 존재의 핵심적인 사안이 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