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재무장관회의·EU 각료회의, 23일 이틀 간 개최

신재정협약·ESM·경기 부양책 논의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17개국 재무장관회의와 EU 27개국 경제 재무 장관회의가 2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잇따라 열린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 재정협약’·유로안정화기구(ESM)의 자금 규모와 운영 방식·경기 부양책 등 유럽의 경제위기와 관련한 중요 현안들이 다뤄진다.

신 재정협약은 EU 차원에서 재정 규율을 더 엄격하게 운영하고 위반 국가에 대한 제재를 자동적으로 발동함으로써 국채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 등은 당초의 협약 초안이 너무 느슨해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이에 따라 EU 각료이사회 사무국은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사법재판소(ECJ) 등의 권한을 확대하고 규제를 더 강화하는 새 초안을 만들어 지난주 회원국들에 회람시켰다.

새 초안에 대해 대체로 잠정합의가 이뤄져 가고 있다는 것이 EU 집행위의 분석이다.

그러나 여전히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나치게 엄격한 규정은 현실적으로 실행되기 어려워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반론이 맞서는 상황이다.

시장은 임시 조직인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할 항구적 기구인 ESM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ESM은 당초 계획보다 1년 반 앞당겨 오는 7월 출범시키기로 합의됐다.

ESM의 쟁점은 당초 5000억유로로 정해진 재원 규모다.

이탈리아와 스페인까지 흔들리는 등 유로존 위기가 심화하면서 EU 집행위원회와 다수의 회원국들은 ESM의 재원을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현재 가용자금 잔액이 2500억유로인 EFSF의 운용을 1년여 동안 병행해 위기 진화 자금 규모를 더 키워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반면 독일을 비롯해 재정이 튼튼한 북유럽 국가들은 재원 확대에 반대해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이번 회담에서는 경기 부양책도 중요한 초점이 될 전망이다.

재정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되는 상황에서 강력한 긴축정책으로 경기침체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세수가 줄어들어 빚 갚을 돈 마련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은 물론 유로존 사상 최고의 실업률이 떨어지지 않고 있다.

EU는 이번 이틀 간의 각료 회의에서 신 재정협약과 ESM 등에 관한 최종 초안을 마련해 오는 30일 열릴 특별정상회담에서 타결하고 3월 정례 정상회담에서 서명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러한 일정과 관련해 IMF와 주요 20개국(G20)이 ‘유로존 구하기’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IMF는 최근 유로존 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5000억달러의 신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IMF의 재원 확대 방안은 내달 멕시코에서 열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시험대에 오르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