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제약업계' 對국민 호소전

"약값 협상 '귀닫은 정부'…더이상 희망없다"

“정부는 제약산업을 살리려고 약값을 깎는다하지만 도대체가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입니다. 업계의 실상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정부의 약가인하 압박에 앞이 보이지 않는 길고 어두운 터널을 걷고 있는 요즘 제약업계의 한결같은 성토다. 제약사들은 끊임없이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가혹한 약가인하 정책은 중단돼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지만 마치 벽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

지난 8월 12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대부분의 오리지널과 제네릭 약가를 특허만료 전 수준의 53.55%(현재 68~80%)까지 일괄적으로 낮추는 약가개편안을 발표했다. 제약업계는 이러한 약가인하 방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기존 정책으로 인한 1조원의 약가인하 충격에 약 2조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가중될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약가인하 조치의 배경은 건강보험 재정을 메우기 위해서다. 즉 약값의 거품을 걷어내 국민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복제약들의 가격이 낮아지는 만큼 의사에게 주는 리베이트를 줄여 신약개발에 투자하라는 것도 정부가 내세우는 명분이다. 하지만 여기에도 모순이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제약협회는 “정부의 강력한 약가 인하 압박은 제약업체의 연구-개발(R&D) 투자비용 축소와 고용·생산시서리 감축 등 업계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결국 제약산업이 붕괴되면 중장기적으로 국민의 약제비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어 건강보험 재정은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FTA 이행법안 중 하나인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도 제약업계의 시름을 더욱 깊어지게 하고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인허가 과정이 까다로워지는 것은 물론 제네릭 개발 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도 더 많이 들 것이란 우려다. 최근엔 다른 나라에 비해 불리하게 맺어졌다는 형평성 논란에도 휩싸였다. 미국과 같은 제도를 체결한 호주의 경우 특허권자가 제네릭제조 회사가 낸 특허침해 소송에서 질 경우 기회비용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조항이 없어 무방비 상태로 소송 진행기간 동안 제네릭 제품의 출시 지연에 따른 피해를 고스란히 감내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자 사면초가에 몰린 제약업계는‘국민서명운동’이라는 강경 카드를 꺼내들었다.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20일 “지난 8월말부터 진행해 온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정책을 반대하는 ‘8만 서명운동’을 ‘100만 국민서명운동’으로 확대·전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보건복지부와의 1박2일 워크숍에서‘8.12 약가인하’ 개편안을 놓고 조율작업을 벌였지만 뚜렷한 협의점을 찾지 못하자 국민에 대한 직접 호소를 결정한 것이다. 협회 측은 올해 말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며 이외에도 8만 제약인 궐기대회, 전 회원사 1일 생산 중단 등도 예정돼 있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든 제약업계의 집단행동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