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 실질적 협력관계 구축 필요

정부, ‘시장논리’ 무시한 정책 지양해야 재계, 성장동력 확보 통해 일자리 창출·동반성장 지속

정부와 재계가 공생발전을 위해 머리를 맞대면서 향후 실질적인 협력강화를 위한 내용에 관심이 모아진다.

지난달 31일 이명박 대통령과 재계 총수들은 ‘공생발전을 위한 청와대-대기업 간담회’를 갖고, 그동안 껄끄러웠던 관계를 해소하는 초석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 대통령이 건전한 산업생태계 조성에 재계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한 것과 관련, 재계 총수들이 화답하면서 향후 정부와 재계의 갈등이 해소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과 기업의 경영계획이 궤를 같이 하기 위해서는 양측 모두 현재와는 다른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시장논리’에 위배되는 경제정책을 펼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가장 많다. 서민생활안정이라는 명목으로 통신비 및 기름값 인하 등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

최근 이동통신사 간의 주파수 경매과정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합리적이지 못한 경매과정을 통해 무리하게 기업들에게 부담만 줬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 정책이 중심을 잡지 못하면 기업도 경영방향을 잡기 어려워진다. 세계 경제·경영환경을 기업보다 먼저 파악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정부의 진정한 역할이라는 주장이다.

정부도 기업들이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 이 대통령도 이같은 점은 인식한 듯 이번 간담회에서 “재계 총수들이 상당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며, 고맙게 생각한다”며 재계와의 갈등해소를 위한 발언도 나왔다.

재계도 과거와는 다른 경영행보가 요구된다. 정부의 압력(?)에 따른 동반성장이나 일자리·투자 확대보다는 자발적으로 거시적인 경영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

경제개혁연대 관계자는 “재벌 일가가 그들의 배만 불리기 위해 경영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기업은 재벌 일가가 아닌 임직원, 주주들의 소유 임을 인식하고 기업이 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경영을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동반성장이나 투자·채용 확대는 현 정권 아래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정권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화·체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재계 고위 관계자는 “대내외 경영환경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투자와 채용을 확대하는 것은 정부가 강조하는 공생발전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는 정부의 요구없이도 자발적으로 공생발전을 도모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