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싱크탱크 리포트】미국, 섣부른 경기부양책은 등급 강등 악재

오바마, 내달 5일 추가 경기부양책 발표추가 완화·부양...채무한도 증액 문제 재연·국가 신용등급 강등 부작용 우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의 추가 금융완화 기대감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규모 경기부양책 발표를 앞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재정 현실을 무시한 섣부른 자극책은 채무한도 증액 문제를 재연시키고 국가 신용등급 강등을 자초할 수 있다고 미즈호종합연구소(MRI)가 최근 분석했다.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하 연준) 의장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잭슨홀 연설에서 “미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적절한 수단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며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를 다음달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로 미루겠다”고 밝혔다.

당초 시장에서는 작년 회의 때 2차 양적완화를 언급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경기 부양을 위해 QE3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MRI는 아무리 연준 의장이라도 대외 발언력이 제한되는데다 내달 5일 오바마 대통령의 추가 경기부양책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반응을 지켜보려는 의도로 해석했다.

작년에도 QE2가 결정된 직후 추가 경기부양책이 발표, 재정·금융정책이 보조를 맞췄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마주친 손뼉에선 소리가 나지 않았다. 미국 경기는 지금까지도 오히려 악화일로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연준은 지난 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도 시간벌기용 묘수를 짜냈다. 기존에 ‘장기에 걸쳐(FOR AN EXTENDED PERIOD)’라는 성명 문구를 ‘적어도 2013년 중반까지’로 변경한 것이다.

전회 FOMC에서 ‘장기에 걸쳐’라는 문구를 ‘앞으로 2, 3회 동안은 기존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하면 번 시간은 한층 더 길어진 셈이다. 2013년 중반까지라는 것은 FOMC 16회분에 해당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내달 5일 발표할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해서도 회의론이 앞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기존의 경기부양책을 수정하고, 인프라 은행 신설을 포함한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문제는 내용이 어떻든 2012~2013년에 걸쳐 국내총생산(GDP)의 2%에 달하는 긴축 재정이 추진된다는 점이다. 이는 올 여름 미국 정계를 뜨겁게 달궜던 채무한도 증액 문제의 재연과 국가 신용등급 강등 리스크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다.

지난 2일 오바마 대통령은 정부의 마이너스 통장인 채무한도를 4000억달러 늘렸다. 앞으로 두 차례에 걸쳐 5000억달러와 1조2000억달러를 더 늘려야 한다.

미국의 재정 상황이 개선돼 재정적자가 연간 1조달러(1개월당 833억달러)의 속도로 계속된다고 가정할 경우, 채무한도 증액 문제는 2013년말께나 터진다.

그러나 재정 개선 부진으로 재정적자가 연간 1조2000억달러(1개월당 1000억달러) 속도로 불어날 경우는 얘기가 달라진다. 이 경우 채무한도 증액 시기는 2013년 초쯤으로 대폭 앞당겨져 2013년 중반까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연준의 계산이 틀어지게 된다.

이는 즉각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 5일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AAA’에서 ‘AA+’로 강등하면서 세계 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무디스는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현행 최고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을 확인시켰지만 전망은 ‘부정적’으로 제시했다.

MRI는 미국의 재정 및 금융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선택의 폭은 다양하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은 감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추가 금융완화는 인플레와 신용 버블을 초래하고, 추가 경기부양책은 채무한도 증액 문제 재발과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선 안된다고 MRI는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