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게임’된 주파수 경매, 당장 원점서 재검토하라

방통위 "문제없다"더니 부작용 속출…소비자만 ‘봉’

"(주파수 경매제를) 걱정스럽게 주시하고 있다."(최시중 방통위원장). “이번에는 힘들겠지만 필요하다면 차후에 경매방식 개선을 검토해보겠다.”(오남석 방통위 전파기획관)

이동통신용 주파수 할당을 위해 첫 도입된 경매제가 과열경쟁으로 치닫자 방통위가 경매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며 갑자기 꼬리를 내렸다. 시장경쟁을 통한 주파수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며 경매제의 당위성을 주장했던 원래의 당찬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출혈경쟁으로 인해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업계를 넘어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자 "경매제에는 아무런 문제없다"고 장담했던 방통위가 돌연 태도를 바꾼 것이다.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의원들은 주파수 경매가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통신비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1.8㎓ 경매가 오름입찰방식으로 진행중인데 가격을 언제까지 올릴 것이냐”면서 “주파수 경매 결과가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가중될 수 있어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초 사업자들이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 적정가격에 주파수 자원을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던 방통위도 두 사업자간 경쟁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최악의 경우 경매가가 1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주파수 경매를 걱정스런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면서 주파수 경매제의 실패를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주무 부서에서도 주파수 경매제에 개선이 필요할 경우 검토해보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하지만 주파수 경매가 상당 진행된 상황에서 전면 재검토를 기대하긴 어렵다. 이미 한계를 넘어선 1.8GHz 대역 경매의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양사가 배수진을 치고 입찰경쟁에서 총력전을 전개하고 있으나 주파수 가격이 8000억원을 넘어설 경우 사실상 채산성이 맞지 않아 포기하는 사업자가 조만간 나올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승자는 주파수를 확보하겠지만 사상 최고의 비용을 치러야 한다.

치킨게임이나 다를 바 없는 이번 주파수 경매는 예고된 참사였다는 것이 업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상한가를 제한하지 않은 상황에서 더 높은 가격을 써 내는 입찰자가 종국에 승리하는‘동시오름식입찰’특성상 주파수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또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으로의 망 진화에 총력을 다 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이 1.8GHz 대역 입찰에 몰릴 것이라는 것 또한 예측가능한 부분이었다. 함께 매물로 나온 800MHz는 대역폭도 10MHz로 적은 데다 LTE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다는 게 공통된 분석이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체계적인 장기 주파수 할당 계획을 내놓기에 앞서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놓고 무한 베팅을 부추긴 책임도 면하기 어려울 것을 보인다.

방통위는 연내 이동통신3사가 보유한 주파수 자원폭 보다 2배 이상 많은 최대 668MHz폭의 신규 주파수를 발굴하는 ‘모바일광개토플랜’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규 주파수의 대역과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어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중장기 주파수 활용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위원은 “주파수 경매 과열경쟁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총괄적이고 종합적인 주파수 계획이 제시되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