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스태그플레이션 대비해야

김하성 부국장겸 정치경제부장

한고비 넘기는가 싶던 글로벌경제에 스태그플레이션(저성장 속 고물가)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각국 정부는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풀다보니 이제는 인플레를 걱정하고 있는 처지다.

반면 유럽의 재정위기가 프랑스와 영국등등 여타 국가로 확산되고 있는데다 사상 초유의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여파로 세계경제가 더블딥(이중침체)에 빠질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블딥우려로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 계열사 무디스애널리틱스는 올해와 내년 미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3.5%에서 각각 2%와 3%로 하향 조정했다. 엔고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일본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5%로 대폭 낮췄다. 중국은 또 어떤가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37개월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글로벌경제가 새로운 위험 국면에 진입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요동 치는등 한치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한국경제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경제도 대미 수출등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자칫 연간 4%대 성장도 장담할 수 없다. 특히 소비자물가는 올들어 7개월째 4%대 고공행진을 거듭하면서 서민층은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겹도록 내린 비와 태풍여파로 배추와 무는 하루가 멀다 하고 치솟아 한달전에 비해 가격이 무려 60% 이상 급등했다. 내달 추석을 앞두고 서민들의 한숨 소리만 커져 가고 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번 위기가 2008년 리먼사태 때와 다르다는 점이다.

3년전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등 개인의 빚 때문에 문제가 됐지만 이번위기는 국가 부채가 위기를 초래한 주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감당할 능력도 없으면서 과다한 복지 지출 등으로 재정구조가 취약한 유럽 국가들의 부도위기 사태가 이를 잘 입증해 주고 있다.

유럽위기의 단초가 됐던 그리스의 몰락을 들여다보면 망국적인 포퓰리즘과 방만한 예산운영으로 눈덩이 처럼 불어난 국가부채와 재정적자등 퍼주기식 복지정책이 결국 부메랑이 돼 국민들을 옥죄고 있다.

국가 부채가 주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우리경제도 걱정이 아닐수 없다.실제로 지난해 우리나라 국가 채무는 392조8000억원으로 GDP(국내총생산)대비 33.5%에 달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아직은 양호한 수준이지만 증가속도가 OECD 국가중 가장 빠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복지지출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2050년에는 국가채무비율이 137.7%까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할때 장기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외채도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외채무는 6월말 현재 3963억 달러로 1년전에 비해 448억달러나 급증했다. 이런 추세라면 7월말 집계가 끝나면 4000억 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내외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도 여야 정치권은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의식해 여전히 강건너 불보듯 복지 포퓰리즘 경쟁에 몰두하고 있다. 복지 공약을 쏟아내는 정치권과 정부와의 충돌은 더욱 잦아질 것이다. 물론 시급한 민생복지 예산은 옥석을 가려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예산등 정치권의 포퓰리즘 예산에는 과감히 메스를 가해야 한다.

세계경제에 드리운 불확실성의 먹구름은 당분간 걷히기 어려울 전망이다. 그렇다고 시장상황을 속단하거나 지나치게 불안해 해서도 안될 것이다.불안할수록 자신감을 갖고 차분히 대응해야 한다. 글로벌경제위기 한파로 몰아 닥친 이번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