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보금자리 '난개발' 양산 우려

기반시설 못갖춰 나홀로 아파트 될 수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내 소규모 토지의 보금자리택지 전환 방침이 난개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교통대책이나 기반시설 대책이 거의 전무해 소위 나홀로 아파트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8일 국토부와 부동산 전문가에 따르면 30만㎡이하의 땅에 대해 보금자리지구로 지정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난개발을 양산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조치다. 소규모 보금자리지구 지정이 문제가 되는 것은 기반시설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 때문이다.

실제로 수도권에서 그린벨트를 풀고 짓는 보금자리인 탓에 교통망이나 학교 등 기반시설이 필수이지만 100만㎡ 이하의 택지는 광역교통망 계획수립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의 이같은 방침은 수도권에서 대규모 그린벨트 택지를 추가로 마련하기 어려워진 데다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난을 감안해 내린 결정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규모 보금자리지구 지정에 대해 국토부가 2012년까지 32만가구 공급이라는 물량 맞추기 위해 주거환경을 무시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빈약한 기반시설에 따른 미분양 양산 우려도 제기됐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의 수요자라면 1~2인 가구라기보다 4인가족 기준의 서민층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출퇴근을 위한 대중교통이나 도로망이나 학교 등 인프라를 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하지 않으면 실수요자들이 청약을 꺼리게 될 것이라는 논리다.

장재현 부동산뱅크 팀장은 “30만㎡이하라면 기껏해야 1000세대 미만이 들어선다. 이 정도 보금자리 단지를 위해 전철이나 버스 노선을 추가할리가 만무하다”며 “신도시급의 몇분의 일에도 못미치는 소규모 개발로는 대거 미분양 발생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게다가 지자체의 반대하면 사업 추진이 아예 불가능해 실효성도 의문시되고 있다. 이는 30만㎡이하의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경우 최종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권한이 장관이 아닌 시도지사에 위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토부에서 지구를 지정하고, 지구단위 계획까지 고지하더라도 지자체가 반대하면 건축이 불가능해 진다는 얘기다.

과천이나 강동 등 최근과 같은 보금자리지구 반대여론에 비쳐볼때 소규모 보금자리 지정에 지자체의 반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 추진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로 이미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경기도 A시의 경우 또다시 보금자리지구로 선택된다면 무조건 반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A시 관계자는 “시 자체의 도시개발 계획과 보금자리 사업이 상충되기 때문에 기존의 보금자리 지정을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 노력중”이라며 “소규모 보금자리라면 기반시설 혜택의 거의 없어 이를 승인할 지자체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