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고정금리 대출 비중 대폭 늘린다

이달말 세부시행 기준 마련, 고정금리 대출 늘리는 세부 방안 포함

정부가 이달 말 내놓을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세부시행안에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포함할 전망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은행엽합회 등은 가계부채 모범기준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TFT) 구성에 착수했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이달 안에 내놓을 예정이다.

TFT에는 시중은행뿐 아니라 여신금융협회, 신협중앙회 등 실무자를 포함했다. 본격 가동을 앞두고 이번 주중 부행장급 회의를 열 예정이다.

이번 공동 실무팀에서는 무엇보다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확대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대출을 현행 5%에서 2016년까지 30%로 늘리기로 했다. 이행 실적도 매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리 상승기에 가계부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변동금리 위주의 대출 시장 체질을 뿌리부터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고정금리 대출을 늘리는 금융기관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정금리·비거치식을 혼합한 상품도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고정금리, 비거치식, 분할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비중도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석준 금융위 상임위원은 지난달 29일 “고정금리, 분할상환, 비거치식 순으로 우선순위가 매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여신담당 고위관계자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경쟁력을 갖지 못하는 한 고객을 고정금리 대출로 유인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TFT에서는 논의 과정은 진통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 억제에 이어 저소득층들의 대한 보호책에서도 논의할 전망이다. 당국이 대출을 옥죄면 은행은 저신용 서민대출의 문턱부터 높이기 때문이다.

저소득 서민용 대출인 햇살론의 보증지원절차 간소화 및 소득대비 채무상환액비율 적용 기준 완화 등 구체적인 자금지원 기준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의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 비중)을 현행 100%에서 90%까지 축소하는 방안도 협의한다. 신용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체크카드 소득공제 비율 확대(현행 25%)도 확정한다.

가계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확대를 막기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의무적용 대상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의무적용 대상은 전체 주택담보대출의 27.1% 수준이다. 다만 부동산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범위를 늘려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