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금융감독 기능 개편 논의 냉정해야

금감원의 비리 문제가 ‘사태’라 부를 만큼 확산되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보다 더 큰 위기가 금융당국에 닥쳤다. ‘부실 저축은행 금품수수 금감원 직원 구속’이라는 비슷한 제목의 기사가 매일 같이 쏟아지고 있다. 비리의 화수분이다.

검찰의 책임 추궁과 함께 총리실 주도로 재발 방지 대책도 세우고 있다.

현재 가장 큰 이슈는 금감원이 독점하고 있는 금융회사 감독기능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다. 구체적으로는 예금보험공사나 한국은행 등에 감독기능을 주자는 논의다.

감독기능 분산이 감독조직의 비리를 막는 데 분명히 효과가 있다. 지금은 금융감독원 직원만 잘 구슬리면 부실을 은폐할 수 있다. 그런데 예보에서도, 한은에서도 같이 검사를 나온다면 세 기관을 모두에게 청탁을 해야 한다. 감독기능 독점이 구조적으로 피검회사와의 유착을 유발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득보다 실이 크다. 부실을 감추고 고객을 속이려는 금융회사보다 금융감독 규제를 준수하는 선량한 금융회사들이 더 많다는 가정에서 그렇다.

금융시장은 정부의 감독기능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곳이다. 금융회사를 제외한 어느 기업도 당국이 나서 그 회사 대주주가 대주주로서의 자격이 있느냐를 따지지 않는다. 이런 시장에서 감독기관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금융회사가 체감하는 부담이 훨씬 더 커진다. 탈세를 막겠다고 국세청 같은 기관을 몇 개 더 만들어 수시로 세무조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효율성도 문제다. 할리우드 영화를 보면 주(州)경찰과 연방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대립하는 모습이 간간히 나온다. 이처럼 감독기관들끼리 서로 충돌하면서 비효율성이 발생한다.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서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여지도 더 커진다는 점이다. 평시에는 서로 잘 하려고 경쟁하겠지만 막상 문제가 터지면 서로 발을 빼는 모습이 될 수 있다. 저축은행 한 두 곳이 더 망했는데 금감원은 예보 탓을, 예보는 금감원 탓을 하는 장면을 연상해보라.

현재의 논의는 다분히 감정적인 측면이 있다. 냉정해야 한다. ‘금감원 검사는 이제 못 믿겠다’식이면 곤란하다. 이제는 피검 회사와의 유착 고리를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차단할지, 금융당국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한 논의가 보다 생산적인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