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가계부채, 관리 가능 수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에 비해 빠르게 증가했지만 (정부가) 관리 가능한 범위 수준에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5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베트남 하노이를 방문 중 기자간담회를 갖고 “가계부채의 70%를 소득 상위 계층인 4~5분위층이 갖고 있고 연체율도 0.63%로 1.0%가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담보가치 인정비율(LTV)이 45%로 낮아 설령 경기침체로 부동산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져도 채권 확보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그러나 금리가 많이 오르거나 소득이 줄면 서민층의 부채 상환 능력이 약해지고 금융기관이 부실화할 우려가 있다”며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높이는 것을 포함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일자리 창출로 가계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고용문제를 놓칠 수 없는 것도 이같은 이유”라고 강조했다.

저축은행 부실 등 최근 금융감독의 허점이 드러난 것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치 못하면서도 감독 시스템을 어떻게 개편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윤 장관은 “미국은 은행 감독기관이 4~5개나 되지만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며 “감독기관을 통합하든 분리하든 각기 장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절대 금융감독당국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서 “감독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저축은행의 예금 부당 인출 사태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라며 “정부가 책임지고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ADB 총회 기간 열린 아세안(ASEAN)+한·중·일 재무장관회의에서 아시아의 경제 통합을 위한 진전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동아시아 국가 간 통화스와프 체제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의 규모를 1200억달러에서 2배 이상 늘리자는 데 많은 나라들이 동의했고 역내 거시경제 상황을 감시하고 분석하는 AMRO를 발족시켰다”고 설명했다.

다만 CMIM 증액에 재정적 부담을 느끼는 나라가 있어 어느 시점에 얼마나 늘릴지는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비해 아시아 국가 간 통합은 매우 느슨하다”며 “아시아가 빨리 강력한 연합전선을 구축해야 강대국이 함부로 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시아 통화 통합이 이뤄지면 달러,유로와 더불어 3극체제를 구축해 국제 통화 시스템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 장관은 개각을 앞두고 본인의 거취와 관련해서는 “사람이란 건 회자정리(會者定離)이고 맡으면 물러날 때도 생각해야 한다”며 퇴임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그는 “2년여간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헌신적으로 일했고 새로운 팀과 젊은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라며 “진퇴 문제에 담담한 태도를 갖고 일하는 것이 공직자의 자세”라고 덧붙였다.